평택 찾은 4당 인권위원장, "인권침해 사례 발생 확인"

12일 현지조사보고서 발표, 설득부족, 군부대 투입 등 '정부 성급했다'

여야 4당 인권위원장이 평택을 찾았다.

이덕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이원영 열린우리당 인권위원장, 정인봉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조용익 민주당 인권위원장 등은 11일 평택에서의 인권침해여부를 조사하고,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당 인권위원장들은 “이번 유혈사태로 인해 마을 주민들과 시위를 막던 군인, 경찰간에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3가지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부지 확보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며 정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150차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수용에 반대한 주민들과는 지난달 30일과 이번달 1일 단 2차례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으로서 비상시기,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가능한 군부대를 투입한 점과, 국가 안위를 지켜야할 군대가 민간인들과 대치한 점은 정부가 성급했다’며 인권위원장들의 판단 결과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군-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과 대치과정에서도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점을 확인 했음’을 밝히며 “국방부 발표와는 다르게 사전에 시위 진압을 위한 특수 장비(나무 몽둥이) 등을 군에서 준비한 점과 시위자 진압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 사례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원장들은 “서로간의 극단적인 감정 대립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아닌 과잉 집압과 폭력 시위로 인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4일로 예정된 제2차 평택집회에 대해 '정부는 평화 집회를 보장하고, 주민들과 시민 단체등은 자신들의 주장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토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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