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산업의 설비 감축을 요구해온 유럽연합(EU)이 국제통 화기금(IMF)의 자금지원을 조선 산업과 결부시켜 공식 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의 마틴 방에만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16일 열린 EU산업장관 회의에서 한국조선업계가 EU의 조선시장 가격을 30%나 떨어뜨렸으며 부분적으로 IMF자금이 한국 조선업계의 과도한 시설 확장에 이용돼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방에만 집행위원은 한국 업계가 IMF자금을 이용해 유럽 업체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오스트리아의 요한 판라이트너 산업장관도 EU국가들의 자금도 포함된 IMF금융지원이 EU 업체들을 경쟁에서따돌리기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것은“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U는 방에만 집행위원이 내년 초 한국을 방문, 이 문제를 거론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EU는 유럽 조선업계에 대해 한국의 불공정 행위 사례를 수집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해결 방안도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 처] 한겨레신문
[발 행 일] 1998.11.18
[발 행 처]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