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PSI 참여 두고 공방 뜨거워

우리,민노-불가, 한나라-적극 참여, 정부-가능성 열어둬

정치권이 북한 핵실험 대처에 있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참여 논란으로 공방이 뜨겁다.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미국이 추진하는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데 이어, 민주노동당도 "어떠한 수위든 정부의 PSI 참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재 검토 중인 PSI 참여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날 유명환 차관이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의 PSI 참여를 독려하는 발언에 이어,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사안별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PSI 참여는 유엔 안보리 협의를 봐 가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PSI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음을 암시했다. 한나라당은 아예 유엔의 대북제제 결의에 적극 동참할 것과 PSI에 전면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PSI 참여는 북한 공해상을 완전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조치"라며 "또한 무력 충돌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매우 위험스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미국의 PSI는 국제법상 공해 통항의 자유를 위협하는 불법적 구상이라는 점 등에서 이미 수차례 세계적인 비판과 문제가 제기 된 바 있다.

정호진 부대변인은 "정부는 북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군사적 제재. 행동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런데 무력 충돌 가능성을 담고 있는 PSI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부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자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식 정부의 대북 정책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현재 정부 대처 태도를 일갈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제재를 위한 제재"는 안된다며, "사태를 극단과 대결로 몰고 가려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비핵화 원칙, 평화와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을 기조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 경주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자 역할"임을 강조,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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