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이 23일 경제청문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대한 증인 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 정국이 다시 경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지난 10일 회담에서 12월8일 경제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과 박태준 자민련 총재 등 여권 수뇌부는 이날 △김영삼 전 대통령 부자를 포함해 성역없는 증인 및참고인조사를 벌이며 △증인신문은 다음달 8일부터 20일동안 진행하고 △조사특위는 `국민회의 7명, 자민련 4명, 한나라당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두 여당은 또 이런 사항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으면25일께 국정조사요구서와 국정조사계획서를 여권 단독으로 국회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데도 원칙적인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청문회 조사대상으로 국제통화기금 체제에 이르는 과정과 외채관리 실태 등 16개 정도의 의제를 준비해온 만큼 최소한 20일간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서 “김현철씨는 의제에 따라 증인출석 여부가 결정될 일이나 김 전 대통령은 책임자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증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희태 한나라당 총무는 “여권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계획서 등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면 한나라당은 경제청문회에참석하지 않을 것” 이라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여야 3당 수석부총무들은 이날 회담을 열고 경제청문회 조사특위 구성과 일정 등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특위 구성비율에대한 의견차를 해소 하지 못해 결렬됐다. 여권은 국회법에 근거해의석비율에 따른 특위 구성과 20일간의 증인신문 등을 거듭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특위의 여야 동수 구성과 위원장 야당 배정가운데 하나를 여권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저 자] 이인우 김의겸 기자
[출 처] 한겨레신문
[발 행 일] 1998.11.24
[발 행 처]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