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이 23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증인 조사와 조사특위 구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며 국정조사요구서와 계획서의 단독처리 불사 방침을 밝히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청문회 불참' 의사를 분명히하는 등 청문회 협상이 다시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두 여당은 23일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최종 조율했다. 요점은 그동안 미묘한 의견차를 보여온 김 전 대통령과 현철씨의 증인 채택여부에 대해 `반드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다만 출석 여부나 증언 방법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천서 자민련 총무는 밝혔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조사문제에 대해 `증인에서 배제하기로 여야가 암묵적으로 합의 했다'는 항간의 의혹을 불식하고, 김 전 대통령이 청문회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이다.
두 여당은 또 증인신문 기간을 12월8일부터 20일동안으로 하고, 조사특위 구성을 `7(국) 대 4(자) 대 9(한)'로 하되 위원장을 여당이 맡기로 해 한껏 공조를 과시했다.
이날 두 당 수뇌부간 합의에서 새로운 점은 야당이 특위 위원 배분이나 위원장 문제로 계속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에 미온적일 때는오는 25일을 전후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날 오전 3당 수석부총무회담이 끝난 뒤 장영달 국민회의 수석부총무가 “협상을 보름 이상 했으나 변화가 없음을 볼 때 한나라당은 실질적으로 경제청문회를 거부하는 것 같다”며 “계속 비협조적이라면 여권 단독청문회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도 같
은 맥락이다. 일단 25일쯤 국정조사요구서와 계획서를 두 여당 단독으로 제출해 청문회 개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점은 청문회 자체를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것보다는 우선은야당에 대한 `압박카드'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한나라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12월8일부터 차질없이 증인신문을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라도 실무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이 특위 위원이나 위원장 문제를 표면에 내걸고 시간을 끌고 있지만 결국은 김 전 대통령 문제 때문 아니겠느냐”며 “저쪽(한나라당)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우선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수석부총무회담에서 “특위 위원의 여야동수 배분이나 위원장 문제 둘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이상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권이 단독으로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면 청문회 자체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희태 총무는“여당 단독으로 조사계획서 등을 처리하면 청문회에 불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 자] 김종철 기자
[출 처] 한겨레신문
[발 행 일] 1998.11.24
[발 행 처]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