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북핵문제 해결 모색 방북 이어져

여야 의원 5인, 정경분리 원칙과 대북 포용정책 위해 금강산 방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는 가운데, "흔들림 없는 남북경협을 위해" 여야의원 5인은 15일 금강산을 방문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민노당이 12일 북한을 방북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정치권에서 또다시 방북 결정이 나온 것이다.

여야 의원 5인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핵문제와 경제협력은 분리해야 한다"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해 "북한의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공, 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과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금강산 방문 결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중이지만 "민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 시간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도 옹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지금 보수세력과 미일은 북한의 핵실험이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대북제재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포용정책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9.19 성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권문제, 위폐문제, 금융동결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바로 인런 미국의 대북강경책이 북한을 벼랑 끝 핵실험으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원들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달려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확신을 가지고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하면서 북미간 중재와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박찬석, 임종인, 정청래 의원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함께 했으며, 이들은 15일 금강산 방문일정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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