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6일 열린 `99년 예산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적자예산의 효 율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서울대 김동건교수는 적자재정과 관련 "경제 여건상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적자재정 극복을 위해 조세증대보 다 소비성 지출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윤호 LG경제 연구원장은 "현재의 예산안을 고수한 상태에서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 재 정적자는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을 표시했다.
실업대책과 관련, 곽태원서강대교수는 "공공근로사업 규모축소 등비효율 적 지출을 지양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성 예산편성에 우려를 표명했고 중앙 일보 김정수전문위원은 "효율적 집행체계가 마련되지않은 상태에서 방만한 운영이 우려된다"고 지 적했다.
나성린경실련 정책위 부위원장은 "실업예산이 모두 11가지로 나뉘어편성 돼 효율적 집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SOC(사회간접자본)와 관련해서는 노성 태한화경제연구원장은 "증액이 바람직하다"며 "신규착공하는5개 고속도로와 일부 신공항건설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ＬＧ 경제연구원 이 원장 "SOC 투자 증가율이너무낮아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원 확대를 요구하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