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가 4일 후보등록 마감과 동시에 본격화될 예정이다. 현재 3파전이 유력한 가운데 각 세력들의 선거준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민주노총 선거는 이전의 선거와는 다른 조건과 의미를 갖는다.

자본 입맛대로 노사관계 재편 완료에 07년 대선까지

그간 노동자들의 큰 반대에 부딪혔던 비정규 관련 법안과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자본에 유리한 방식으로 노동형태와 노사관계가 모두 재편된 상황에서, 신임 지도부가 노사관계를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끌어오기 위해 어떤 투쟁을 할 것인가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07년 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도 대선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질서재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보진영에서의 큰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질서재편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주객관적 조건에 맞춰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다양한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크게 4가지 쟁점을 꼽아본다.

노사정 교섭 전술, 이대로 갈 것인가

첫째, 민주노총 4기 지도부가 핵심 전술로 채택해 왔던 노사정 교섭에 대한 것이다. 민주노총 4기 지도부는 비리사건으로 사퇴한 이수호 집행부부터 이를 계승해 보궐에 당선된 조준호 집행부까지 노사정 3자 교섭을 핵심전술로 채택해왔다.


노사정위원회 참가를 위시로 한 사회적 합의주의 전략은 민주노총 1기 지도부 때 부터 노사정위 탈퇴와 참가를 거듭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바 있다. 4기 집행부에 들어서며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수호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2005년 2월 1일 열린 3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승인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키려 했다. 이에 현장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임시대의원 대회가 무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으나 당시 이수호 위원장이 직권으로 이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계승한 조준호 집행부도 노사정 3자 교섭을 핵심 전술로 가지고 있었다. 조준호 집행부는 지난 5월 16일에 진행된 중앙집행위에서 사업계획을 상정하면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노사관계로드맵의 반 노동자성과 허구성을 폭로하고,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방안, 특수고용노동기본권 등을 사회적 쟁점화 하자”고 주장하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주장한 바 있으며, 몇 차례의 논란을 겪어 6월 19일 열린 15차 중앙집행위에서 참가를 결정했다.

조준호 집행부는 “노사관계로드맵의 반노동자성과 허구성을 폭로하기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 했지만 결국 민주노총이 제외된 채로 한국노총의 합의로 노사관계로드맵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정규 관련 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의 잇따른 통과로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던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는 노사정 교섭 전술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모아지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9월 11일 야합을 이끌어낸 한국노총과의 관계도 선거에 대응하는 각 후보에게 있어 분명한 입장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는

둘째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이다. 이 문제는 노사관계로드맵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기 직전 열린우리당이 던진 수정안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이에 따른 민주노총 내부의 논의과정이 논란이 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큰 논란거리 중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로드맵이 국회 환노위 통과과정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반대의견만을 낸 채 합의통과의 모양새가 만들어 진 것에 대해 본회의를 통과하던 지난 22일, 단병호 의원이 “민주노동당은 회의절차에 동의했지만 법안 내용은 합의한 적 없으며, 분명한 반대의견을 포명했다”라고 밝혔지만 의혹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석호 전진 집행위원장은 28일 토론회에서 “진상규명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의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환노위 통과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하나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는데, 국회 교섭은 민주노동당이 전권을 가져가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이야기 한 바 있다”라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다르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런 논란은 그간 비정규 관련 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회 일정 따라가기 투쟁, 입법 중심의 투쟁 전술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 무엇을 중심으로 갈 것인가

셋째는 산별노조 건설과정에 대한 논쟁이다.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어 오던 산별노조 건설은 06년 들어 금속연맹과 공공연맹의 조직전환이 본격화 되면서 조직형태를 두고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속연맹의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기업지부 인정’을 두고 민주노총 내 세력들이 정면으로 부딪히며 논쟁을 한 바 있어 이번 선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논쟁은 범좌파 연합이 무산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일에 열렸던 금속산별완성대의원대회에서는 ‘한시적 기업지부 인정’안과 ‘지역단위 지부만 인정’안, 두 가지를 놓고 19시간의 열띤 논쟁을 거쳐 결국 ‘한시적 기업지부 인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는 금속연맹만의 논쟁은 아닌데 기존 기업별 노조를 산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현재의 기업별 형태를 인정하면서 갈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이는 근본적으로 산별의 상을 놓고 민주노총 내 세력들이 격렬하게 논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일각이다.

또한 공공연맹의 산별건설과정은 운수노조와 공공서비스노조의 통합으로 07년 말까지 건설하기로 결의되어 있는 대산별의 상을 놓고, 과도기의 조직형태인 4조직 통합연맹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운수 통합연맹은 지난 26일에 공식 출범을 하려 했으나, 출범 일주일 전 택시연맹이 “하나의 공공운수산별노조를 07년 말 이전까지 건설하는 것은 대표자간 합의에 불과하다”라며 “조직적 결의를 거친 결정사항이 아니므로 불변의 절대적 규정력을 갖는 것처럼 조직목표를 명시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고 조직의견과도 다르다”라며 대산별 건설 전반에 이의를 제기했다.

논란 끝에 26일 출범 대의원대회가 열렸으나 개회 2시간 만에 성원미달로 출범이 유예되었다. 이는 대산별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이도 금속산별 건설과정과 더불어 대산별 건설의 의미와 형태 등을 놓고 벌어지는 근본적 논쟁을 반영하는 것이다.

산별노조 건설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전략에 맞선 노동자들의 조직적 대응전략이자 민주노조운동의 전망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산별노조 건설이 본격화 되고 있는 지금, 5기 지도부 선거과정에서 산별을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 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설연대체 건설, 이대로 좋은가

넷째는 상설연대체 건설에 대한 것이다. 0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의 각 정치세력들의 질서재편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도 이에 맞선 다양한 질서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진보진영 내 우파를 중심으로 지난 달 21일 ‘한국진보연대(준)’이 결성되었으며, 이들은 3~4월 경 본 조직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 조준호 집행부는 지난 8월 23일, 5차 중앙위원회에서 ‘진보진영 총단결체 건설방침 건’을 직권 상정한 바 있다. 조준호 집행부는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진보진영의 총단결체를 건설한다”라며 이를 위해 “최대 300명 규모로 만장일치 운영원칙의 전국대표자회의, 10명 이내의 공동대표단 회의, 지도위원단, 기획위원회 등의 체계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결성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많은 중앙위원들은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부의 힘 있는 결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라며 반발했으나, 민주노총은 ‘강고한 연대체 건설’이라는 사업방향을 유권해석 해 ‘한국진보연대(준)’ 결성 단위로 함께 했다.

상설연대체 건설은 진보진영 내 정치질서재편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07년 대선을 앞두고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진보연대(준)’ 건설과정은 통일운동 진영의 재편을 통한 통일전선체의 탄생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이후 향방을 가를 이번 5기 지도부 선거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조직혁신안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임원직선제, 현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으로서의 사회연대전략, 북한의 핵실험과 6자회담 등으로 변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에 대한 입장과 통일에 문제 등이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