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가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가 본격화 되었다. 후보등록이 마감된 지금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에는 기호 1번 양경규-김창근 후보, 기호 2번은 이석행-이용식 후보, 기호 3번에는 조희주-임두혁 후보가 나섰다.

이번 5기 지도부 선거는 비정규 관련 법안,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의 잇따른 통과로 인해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반적으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진행되는 것으로 후보들의 핵심정책과 구호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시 세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

기호 1번 양경규-김창근 후보는 “당당한 민주노총 다시 세웁시다”라는 구호를, 기호 2번 이석행-이용식 후보는 “산별시대 민주노총 재창립”, 기호 3번 조희주-임두혁 후보는 “무기력과 혼란을 끝장내고 노동해방으로 진군하자”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는 지난 4기 보궐선거에서의 핵심 화두였던 ‘혁신’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도 더욱더 심각해진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반영한 각 선본의 고민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직선제, 산별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각 선본은 혁신의 과제로 그간 직선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조직 내 민주주의 확보를 언급하고 있다.

기호 1번 양경규-김창근 후보는 “조직 내 더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며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집중성 강화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결정과 집행의 통일성 확보와 조직문화 혁신을 내세웠다.

기호 2번 이석행-이용식 후보는 “조합원을 민주노총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임원-대의원 직선제 동시실시 △재정구조 혁신과 집행력 강화 △산별시대 민주노총 대의체계 재편과 회의규정 개정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조희주-임두혁 후보는 “조직혁신은 직선제로부터” 되어야 한다라며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대의원 직선제를 시행 △2009년부터는 임원직선제 실시와 총파업, 조합비정률제안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조 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에 대해서도 각 선본은 공약을 내세웠다. 기호 1번 양경규-김창근 후보는 “지역중심의 계급적 산별운동”을, 기호 2번 이석행-이용식 후보는 “평균 10만 명 이상의 7개 대산별 노조로 재편”을, 기호 3번 조희주-임두혁 후보는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 및 지역본부 위상 강화”를 산별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투쟁에 있어서 선본들은 공통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호 1번 양경규-김창근 후보는 “비정규직 운동으로 중심이 이동되어야 한다”라며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기호 2번 이석행-이용식 후보는 “비정규 차별철폐와 비정규법 재개정”을 핵심으로 60만 하청노동자 산별노조 가입을, 기호 3번 조희주-임두혁 후보는 “비정규직 해고, 확대 저지를 위한 현장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정규 개악법, 해고 확대법을 현장에서부터 무력화 시키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교섭전술과 대선전술 놓고 논쟁 일 듯

이런 공통적 과제와 더불어 각 선본은 정치적 지향을 보여주며 명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기호 1번 양경규-김창근 후보는 사회적 교섭 전략에 대해 “중층적 교섭 틀 확보와 투쟁전략에 복무하는 교섭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기호 3번 조희주-임두혁 후보는 “10년 혼란의 뿌리인 노사정 3자 협상 전술 폐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선거 기간 내내 그간 교섭전략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를 비롯 07년 대선을 앞두고 각 선본이 내놓은 정책도 차이를 보이는데 기호 2번 이석행-이용식 후보는 “300만 표 30석 전략으로 대선,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라며 07년 상반기에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민중참여경선제로 대선후보를 선출하겠다라고 밝힌 반면 기호 1번 양경규-김창근 후보는 “당과 민주노총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기호 3번 조희주-임두혁 후보는 “의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라고 밝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기호 1번 양경규-김창근 후보 약력

위원장 후보 양경규 (공공연맹)

1987 상공회의소노조에서 노동운동 시작
1995~99 전문노련 4,5대 위원장
1999~2006 공공연맹 1,3,6대 위원장
1999~2000 민주노총 부위원장
2001 공공연맹 파업(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등)으로 구속
2006 홍콩 WTO 반대투쟁 민주노총 투쟁단장, 홍콩에서 구속
2007 (현)공공연맹 비상대책위원장

사무총장 후보 김창근 (금속산업연맹)

1985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노동조합 설립 주도 해고
1987 노조설립 및 파업투쟁 제 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
1991 한국중공업 노동조합 7,10,12,14대 위원장
2001 전국금속노조 2기 위원장
2003 배달호 열사 정신계승사업회 회장
2004 02년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파업 등으로 네 번째 구속
2006 민주노총 보궐선거 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이석행-이용식 후보 약력

위원장 후보 이석행 (금속산업연맹)

대동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무차장
전국자동차산업연맹 부위원장
전국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민주노총 4기 사무총장
시그네틱스 투쟁 관련 투옥

사무총장 후보 이용식 (건설산업연맹)

삼환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서울지역 노동조합 협의회 부의장
전국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전국건설산업연맹 지도위원(현)

기호 3번 조희주-임두혁 후보 약력

위원장 후보 조희주 (전교조)

1989년 전교조 창립, 해직
1999년 전교조 서울지부장, 구속
2002년 전교조 부위원장, 두 번째 해직
2002년 민주노총 비대위 부위원장 겸 정치위원장
2005년 전교조 정치위원장, 세 번째 해직

사무총장 후보 임두혁 (금속산업연맹)

1994년 만도기계노조 쟁의부장
1997년 만도기계노조 대협국장
1998년 만도기계 정리해고저지투쟁, 수배·해고·구속
2001년 연대와 전진을 위한 전국노동자회 의장
2005년 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