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개편하려는 4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경영계가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최근의 사회보험정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17조원으로 내년 정부예산의 20%에 이를 것이라며 기업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총은 ▲향후 3년간은 보험료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4대 보험제도 개편의 전면 재검토 ▲정부지원의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국민연금개정안 중 '퇴직전환금제도의 폐지'에 대해 기업의 부담이 50% 증가하고, 노사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즘 한창 논란을 빚고 있는 의료보험통합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때 3년동안 2조원이상이 자영업자로 갈 것이므로, 소득파악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을 분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
그밖에 고용보험료 인상의 경우 99년부터 평균 50%이상 인상계획에 따라 기업이 5,000여억원의 보험료가 추가부담되는 점에 대해 적립금을 활용할 것과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재해율과 과다 보상급여가 산재보험재정의 주요 악화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이에 산재보험의 과다급여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12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