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미빛 예측도 문제지만 KDI의 '권고'는 정말 무책임하다.
경제의 재활을 대다수 서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다음은 그 요지이다.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금리하락과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6%로 안정되고 경상수지는 23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실업률은 7.8%(170만명)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 이게 경제회복의 진면목이다. 실업률의 폭발적 증가와 임금 삭감으로 실질적인 물가 상승은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수치 장난은 더이상 하지 말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99년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5.9%에서 내년 에는 수출보다는 소비회복 투자촉진 등 내수호전에 힙입어 2.2%로 반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ＫＤＩ는 그러나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상황에서 그동안 미흡했던 부실대기업 구조조정을 내년에는 청산이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식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경기부양 정책은 단기부양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거기다가 퇴출 위주의 구조조정을 더 강력히 진행하라고 한다. 그러한 구조조정은 더 큰 위기를 부를 뿐이라는 걸 많이 배운 분들이 왜 애써 모른 척 할까.

경기진작과 금융산업 능력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내
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원화 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 등으로 올해 －10 .9%에서 내년에 2.5%로, 설비투자도 －43.5%에서 5.9%로 각각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내수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아 올해 7.5% 에서 내년 1.6%로 크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내년 중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회복돼 수입이 늘더라도 수출단가 상승에 힘입어 흑자 규모가 올해 402억 달러보다는 23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률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계속돼 올해 6.8%(145만명)에서 내년에는 7.8%(170만명)로 높아질 것 으로 전망했다.

☞ 실업률의 폭발적인 증가를 예상하면서도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적극적인 대안에는 무관심하다.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꼴이다.

KDI는 향후 경제운영의 초점은 부실대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 하되 소유주, 주주,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간 손실분담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 대출금 출자전환 위주의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구조조정 지원 이외의 추가적인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향후 3 ~5년 동안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사전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권고했 다.

☞ 재벌 개혁의 핵심은 부실 경영의 주체인 경영권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소유혁명이다. 소유경영의 분리와 소수주주권 등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개선 조차도 못되는 소극적 자세이다.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해 경영을 개혁하는 것에 내년 경제개혁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우리 경제는 급속도로 건강해질 것이고 대외신뢰도도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