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지원자금 도입이 국회 파행에 따른 관련법안 처리 지연으로 잇따라 늦어지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IBRD) 10억달러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자금 7억달러 인출이 예정에 비해 지연되고 있으며 일본수출입은행(JEXIM)으로부터 공공차관 23억5천만달러를 들여오기 위해 지난 5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 도입계획 동의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ADB 자금의 경우 정부는 늦어도 지난 18일까지 도입키로 협의해 놓은 상태였으나도입 조건인 ‘주택저당권담보 채권발행 금융기관 설립법안’국회통과가 이뤄지지않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금을 받아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에 5억달러, 예금보험공사의금융기관 증자 지원 및 예금대지급에 2억달러를 각각 투입할 계획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ADB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8일까지는 법안처리가 완료될것으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국회가 정치적 문제로 법안처리에 늑장을 부리면서 경제회생에 시급히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못받게 됐을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가 훼손되는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일본수출입은행과 공공차관 23억5천만달러 도입계약에 대한 협의를 거의 마무리짓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이에 대한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지 보름이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차관도입 계약 체결을 끝내고 자금을 들여와중소기업지원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공공차관과 함께 도입키로 했던 정부 무보증 지원금 7억달러는 포철 등의 기업으로 이미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주주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 노동법 등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세계은행(IBRD)로부터 이달중에 도입하기로 했던 10억달러가 내년 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보인다.
IBRD는 지난 9월 제2차 구조조정차관 20억달러 지급과 관련된 한국정부와의 정책프로그램 협의시 10억달러는 10월중에 인출하고 나머지 10억달러는 기업지배구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해당되는 정책프로그램 이행, 관련 법안 처리 등의 여부를 점검한 뒤 12월중에 지급키로 했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