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놀이터 '미끄럼틀'이 오픈했다. 문화연대는 '미끄럼틀'에 대해 "급진적 행복을 찾아 상상력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소개했다. 민중언론참세상은 '미끄럼틀' 중 '한장의 정치'를 기획 연재한다. '한장의 정치'는 "새로운 사회, 급진적 정책을 상상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정책칼럼"으로 "만화가, 미술작가, 활동가, 교사, 평론가, 교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운동과 함께해온 이들이 상상하는 정책칼럼이 게재될 예정"이다.[편집자주]


이른바 문화다양성의 시대이다. 세계의 수많은 문화들을 한국이라는 국지적인 장소에서 소비할 수 있고,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탈북자가정 등 한국사회는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사람들은 양성평등 사회, 고령화 사회, 문화 복지의 시대에 접어들어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가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한국이 이른바 글로벌 사회로 진입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제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심한 차별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아직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문화적, 경제적 차별은 산업근대화 시대의 공포보다 더 무섭다. 전국의 수백 만 명의 장애인들이 갈수 있는 도로, 지하철, 공연장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의 차별, 교육의 차별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악랄하다.

그뿐인가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따가운 사회적 시선과 법적 올가미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떳떳하게 밝힐 수 없게 한다. 한국에서 성적 소수자로 커밍아웃한다는 것은 스스로 ‘살아있는 자살’을 감행하는 거나 다름없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은 이들을 모두 죄인으로 몰고 갔다. 한센병, 에이즈의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회적 차별의식과 이들에 대한 철저한 사회격리를 감행하는 법의 잣대 때문이다. 동네에서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대형 마트의 무차별 공세는 앉아서 원폭을 맞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영세 상인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배려는 이들에게는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사회의 성적, 계급적, 인종적, 의료적 소수자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주변인들로부터 격리된다. 이른바 문화다양성, 다문화 시대라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사회와 개인들은 너무나 폭력적이다. 화투판 흑싸리 껍데기만도 못한 대선 판에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후보가 나왔다면 나는 확실히 한 표 찍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신당도, 민주노동당도, 한국사회당도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발본적인 배려와 윤리가 없다. 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소수자를 위한 사회적 권리 메뉴페스토를 다음과 같이 외치고 투표를 거부할까 한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선거권을 부여하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자.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직업권, 보행권, 교통권, 문화권을 보장하자.

-성적 소수자들에게 결혼할 권리, 자녀를 키울 권리, 재산을 상속할 권리를 주자

-에이즈 환자, 한센병자들에 대한 사회적 격리와 통제를 거부하자

-영세상인들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공유일 영업을 금지시키자.

-모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자.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