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리는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의(2+2회의)에서 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점쳐지자, 시민사회 단체들이 FTA 재협상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식품안전과 광우병 감시 국민대책회의는 21일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굴욕적인 한미 FTA를 규탄하고 이명박 정부에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5일, 미 무역대표부 마란티스 부대표가 향후 FTA 협상과 관련,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권과 국가경제를 중심으로 견해를 밝혔다.

우선 쇠고기 협상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강화를 위한 재협상을 주장하며 현 정부의 개방 완화 행보를 비난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정당들은 주변국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이 현행 한국이 수입조건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주변국들의 협상결과가 한국의 협상조건보다 엄격하므로 한국 정부역시 수입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식 재협상은 국민의 생명과 환경 주권을 포기하는 것인 만큼, 한미 FTA의 전면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변국에 해당하는 일본, 중국, 대만, 호주 등은 쇠고기에 대한 협상조건이 한국보다 엄격하다. 호주와 중국은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또한 대만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며, 내장, 간 쇠고기, 뇌, 척수, 눈, 머리뼈 등 6개 위험부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미국의 자동차 재협상 요구 역시 ‘이익의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미국이 불평등하다며 강조하는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2010년 5월 현재 미국산 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9.2%인 반면,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7.4%에 그치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내 업계의 반발과 압력을 고려해 자동차부문의 재협상 요구를 지속한다면 한국 정부는 한미 FTA의 폐기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