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진흥은행 파산...‘페이오프’ 발동

금융시스템 혼란은 없을듯...페이오프 사회적 영향 주시

일본 진흥은행은 10일 자력재건을 단념하고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또한 일본 금융청은 진흥은행의 파산보호 신청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보호하지 않는 ‘페이오프’를 일본 최초로 발동했다. 지미 쇼자부로 금융 담당상은 이날 아침, 예금자 1인당 1000만엔과 그 이자까지 페이오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진흥은행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흥은행은 정기예금만 있고 결제용 예금이나 보통예금을 취급하지 않고 결제기능도 없어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단기금융시장에서 무담보 콜 익일물은 0.09%부근에서 거래를 개시하고 있어 동요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 중앙은행도 10일, 진흥은의 금융 파탄에 대해 일본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일본은행 총재 담화를 발표했다. 총재 담화에서 “일본 금융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어, 예금보험 제도에 관한 국민의 이해도 착실하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시장이나 금융 시스템의 동향을 주시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나 예금 보험 기구와의 긴밀한 제휴 아래 중앙은행으로서 적절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총재 담화에서 진흥은행의 채무초과의 원인에 대해, 대출업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면서 친밀한 고객에게 융자를 확대하는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 아래에서 충분한 여신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흥은행의 2010년 1사분기 영업이익은 51억엔 적자였다. 이 결산 후에 채권 등을 다시 엄격하게 사정한 결과, 채무초과에 빠지게 된 것이다. .

진흥은행은 비상장 회사로 기무라 츠요시 전회장, 니시노 타츠야 사장 등이 은행법 위반(검사 기피) 혐의로 체포되어 사외이사로 작가인 에가미 츠요시씨가 사장으로 취임해 경영 재건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6월말 시점의 총자산은 4935억엔으로 예금량은 6101억엔이다.

일본 금융가에서는 진흥은행의 파산보다도 최초로 발동된 페이오프의 영향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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