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1일 아일랜드 정부는 결국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향후 4년간 150억 유로 삭감 계획을 다시 발표했다. 수 주간 아일랜드 정부는 구제금융의 필요성을 부인해 왔지만 세계 자본시장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과정에 대해 슈테판 슈타인베르그(Stefan Steinberg)는 “은행가들이 (자신들을 위해) 처참한 사회적 삭감을 강요한다”며 비판했다. 국가부도와 유로존의 안정성을 명목으로 이뤄지는 아일랜드 구제금융과정이 과연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제4인터내셔널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4th International)가 운영하는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에 기고한 그의 분석을 살펴본다.


수 주 동안 국제자본시장과 유럽 기관들의 강도높은 압박 후 아일랜드 정부는 900억 유로 상당의 구제금융을 유럽연합과 IMF에 신청했다.

지난 3달 동안 유럽중앙은행은 전유럽에 재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아일랜드 은행의 붕괴를 막기위해 400억 유로 상당의 아일랜드 국채를 사들였다. 지난 주 유럽 금융장관과의 대화에서 유럽중앙은행 총재 장클로드 트리셰는 실제적으로 지불불능인 아일랜드 은행을 구하기 위해 돈을 더 이상 쏟아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은 지난 5월 유럽연합이 설치한 유럽 긴급기금(EFSF)을 사용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논의됐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카우언 총리의 아일랜드 정부는 국제적 압력에 굴복했다. 900억 유로 중 150 유로는 기본자본 강화를 위해 은행에 직접 지원된다. 나머지는 매년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적자를 3년간 보충할 예정이다. 이 자본의 대부분은 은행의 금고로 들어가며 결국 국제 금융기관이 가지게 된다.

BBC 보도(인터넷판)에 따르면 이 계획은 모든 손실 중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채무자에게는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독일 정부는 최근 지불불능의 국가 또는 은행 구조에 있어 민간 채권자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프랑스는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세계 은행들은 현재 유로통화지역 중 가장 열악한 가입국인 아일랜드에 공격적으로 반응했다. 안겔라 메르켈과 니콜라스 사르코지는 이를 즉각 취소했다.

BBC에서 스테파니 플랜더스(Stephanie Flanders)는 “유로존은 리만 브라더스 붕괴 이후와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민간 채권자들에게 백지수표가 주어지고 돈과 도덕적 위협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아일랜드는 올해 유럽연합과 IMF의 돈을 받은 두번째 국가이다. 5월 그리스는 비슷하게 집중된 자본시장과 자문기관의 압박 후 유럽과 IMF로부터 1100억 유로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그리스의 신용을 계속 강등시켰고 이 나라를 국가파산의 끝으로 몰아갔다.

그리스의 긴급구제 후 EU와 IMF는 유로의 붕괴를 막기 위해 7500억 유로에 상당하는 구조기금을 마련했다.

긴급지원기금이 마련됐을 때 정부 대표들은 이것이 유로를 위한 방어막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국가도 이를 이용하게 되지 않기를 바랬다. 그러나 6개월 후 정확하게 아일랜드가 입장했다.

그러나 아일랜드를 위한 대표적인 유럽국가들의 지원은 박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독일 은행은 아일랜드 은행의 가장 큰 채권자에 속한다. 독일연방은행에 따르면 독일 금융기관들은 1660억 유로를 아일랜드에 투자했다. 이중 상당수는 모험적이며 단기적인 대부에 해당한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구조계획은 양 국가가 그들의 경제와 예산에 관한 통제를 실제적으로 그들이 선출하지 않은, 유럽연합과 IMF의 전문가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목요일 이후 유럽연합과 IMF의 전문팀은 대부 조건을 협상하고 긴축조치를 지시하기 위해 더블린에서 체류중이다.

이미 수 년동안 아일랜드는 서유럽에서 가장 가파른 삭감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임금수준이 20% 삭감됐다. 지금 EU와 IMF는 아일랜드 민중에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가혹한 조치를 계속 밀어부치고 있다.

애초 아일랜드 정부가 요구했던 본질적인 조건은 단지 12.5%인 극단적으로 낮은 법인세 인상이었다. 이 세금은 국제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아일랜드정부가 1990년 중반 도입한 핵심 조처였다. 낮은 법인세는 “켈트의 호랑이”라 불린 아일랜드 경제성장에 본질적인 요인이었다.

지난 수 주 동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텔과 같은 초국적 기업들은 세금이 인상될 경우 아일랜드에서의 사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사이 대규모의 사회적 삭감이 이뤄진다하더라도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는 유지하도록 하는 합의가 목적적으로 합의된 듯 보인다.

법인세 유지에 결정적인 찬성자론자 중 한명인 아일랜드 재무장관 브라이언 레니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 주제를 제외하고자 한다. 장관회의에서 그는 “나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토론 또는 협상에서 논의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고 환영했다.

레니한은 또한 영국과 IMF는 최근 회담에서 세금 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지 모두에게 분명한 주제가 논의될 것이다”라고 그는 마무리했다.


그 대신 아일랜드정부는 포괄적인 긴축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다양한 제안들이 이뤄졌다. 공공부문 노동자 일자리 2만8천개 폐지와 수도세인상, 복지예산 10% 삭감 그리고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낮은 임금생활자에 대한 소득세 도입이 이 제안들에 포함된다.

낮은 임금생활자에 대한 세금 부과와 함께 정부는 또한 최저임금을 7.65 유로로, 1유로 삭감을 고민 중이다.

덴마크 재무장관은 “아일랜드는 빠르며 깊이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예산설계와 관련해 “아일랜드 국민들에게 임박한 최악의 고통”이라고 파이넨셜 타임스의 한 블로거는 말했다.

유럽연합과 IMF의 구제기금에 대한 더불린의 신청서는 모든 면에서 아일랜드 정부에 반대하는 퇴행적 요구를 나타낸다. 그러나 새로운 긴축조치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정치적 논의를 지배한다.

두 번째로 큰 야당인 피날레 게일은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현 정부에 3명의 장관을 세운 녹색당은 그들이 장관들을 정부로부터 퇴각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내년 새로운 선거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들이 수요일 결정될 긴축예산안을 지원할 것은 분명하다.

그리스와 아일랜드에서의 삭감정책은 수십년간 이뤄졌던 오래된 사회개혁을 후퇴시키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 이 금권정치는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주시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포르투갈에 유럽연합과 IMF가 아일랜드에 제공한 것과 동일한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추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포르투갈의 경제적 약점들은 아마도 더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문] http://www.wsws.org/de/2010/nov2010/irla-n24.shtml
[원제] Banker fordern brutale soziale Kürzungen
[게재일] 2010년 11월 24일
{번역]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