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라도 할 수 없다”던 인권위원장, 연임 자격 있나

10일엔 용산참사 부상자 항소심, 16일엔 현 위원장 연임 청문회

“무엇보다 사죄부터 해야한다”

7월 16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용산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구속자 가족,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9일 오후 1시, 현병철 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최근 용산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는 ‘두 개의 문’의 김일란, 홍지유 감독도 자리했다.


진상규명위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병철 위원장이 용산참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자는 안건이 논의됐던 전원회의에서 “독재라도 할 수 없다”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건상정을) 중단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그 발언의 배경과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 “용산참사 안건을 저지한 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도 없으니 즉각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2009년 12월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11명의 재적위원 중 6명의 동의로 용산참사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경찰의 진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위법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안건이 상정, 의결되려하자 급히 의사봉을 치며 회의를 마무리하고 의견서 제출을 무마했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위원들에게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현 위원장은 또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건상정을 중단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안건의 조사를 맡았던 인권위 직원은 인권위를 사퇴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명숙 공동집행위원장은 현 위원장이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두 개의 문’을 관람하려다 관객들의 항의로 관람을 하지 못한 일을 언급하면서 “사죄의 마음으로 영화를 보러왔다면 관객들도 그가 영화 보는 것을 허용했겠지만 그는 단지 청문회를 대비하기 위해 보러왔기 때문에 관객들에 의해 쫓겨난 것”이라며 현 위원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녀는 이어 “인권위는 국가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인권위와 현병철 위원장은 이 의무를 방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 유가족인 전제숙 씨도 “현 위원장이 어떤 자격으로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지, 어떤 자격으로 연임을 하는 것인지 물을 것이며 반드시 사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의 지시로 독재도 어쩔 수 없다는 발언을 했는지 반드시 따질 것”이라며 “언론과 사회가 힘을 실어 달라”고 부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현병철 위원장 면담을 시도했으나 인권위원장실이 있는 인권위 13층 철문 앞에서 진입을 저지당했다.

한편 ‘두 개의 문’이 독립영화에 기록적인 흥행을 계속하며(9일 현재, 3만 40명) 화제를 모으면서 용산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용산참사 부상자 2명의 항소심 재판이 10일 오전 재개된다.

재판부는 부상자들의 건강상태가 재판을 진행하기에 무리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재판재개를 알렸다.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이들의 부상정도가 아직 재판을 받기에 부적절하다며 재판부에 재판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재판연기를 청원하는 6,418 명의 탄원서를 9일 오후 법원에 제출했다. 10일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이날 재판에서 이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탄원서를 감안하여 이후 재판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연기 탄원서 제출중인 이원호 사무국장 [출처: 이원호 사무국장 트위터 (@ehfapddl95)]

이원호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부상자들의 건강상태가 목발을 짚어야만 거동이 가능하고 그나마도 오랜 시간은 움직이지 못한다”며 부상자들의 건강상태를 전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부상자들이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시의 충격이 너무 커서 치료가 더디다”며 부상자들의 건강회복이 순조롭지 않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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