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61명,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고발한다”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 요구...서울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용산참사를 다룬 다큐영화 ‘두 개의 문’의 흥행기록이 두 달 만에 7만을 넘어섰다. 영화의 흥행기록과 발맞춰 용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로부터 제기됐고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시민고발, ‘나는 고발한다’를 추진했다.

20일 오전,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761명의 시민이 작성한 ‘시민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고발인 대표는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집행위원장이며 피고발인은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김석기 전 청장과 김수정 당시 서울경찰청 차장, 신두호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당시 경찰특공대장과 현장 진압지휘 경찰지휘관이다.


고발장은 “피고발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 직무유기, 직권유기의 죄와 각 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고발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고발장 접수 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철거민만이 아니라 현장에 투입된 하급 경찰관들도 언제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도록 한 무책임한 진압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의 살상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막을 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는 이어 “경찰관 한 명이 사망한 일에 대해 철거민 4~5명의 공동책임이라며 중형을 선고받게 한 검찰이 철거민 다섯 명의 죽음에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들을 사망케 한 경찰을 묵인한 검찰도 공범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라며 검찰이 당시 경찰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사 직후의 재판에서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전 청장은 “무전기를 꺼 놨었다”며 자신에게 진압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고 그대로 무혐의 처리됐었다.

진상규명위는 용산참사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 공권력이 철거민들의 농성진압에서 안전대책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과잉진압으로 일관하여 발생한 참사”로 규정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경찰이 경찰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계획을 세울 당시 인화물질로 인한 다수의 안전위해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유류화재를 대비한 화학소방차를 준비하지 않는 등 진입대책 계획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진압을 개시했다”며 경찰이 매뉴얼 등에 명시된 안전 확보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진압업무를 성급히 개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소재에서 비켜간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문제성 대규모 집회는 지방청장이 현장임장 하도록 된 규정과 중요작전 시 지휘라인에 의해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수시로 무전 등으로 현장상황이 보고되는 것, 참사 직전에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총수에 오른 정황 등을 미루어 김석기 전 경찰청장이 수시로 관련정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지시를 내렸을 고도의 개연성이 크다”며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의 죄책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고발장을 대표 접수한 박래군 집행위원장은 “권력과 같은 편인 검찰이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두 개의 문을 통해 높아진 시민들의 진상규명 요구 열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책임자를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더 크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호 진상규명위 사무국장도 “2009년 당시 유가족들이 김석기 전 청장을 고발했을 때도 김석기 전 청장은 단지 서면조사만을 받고 무혐의처분 됐다”며 이번에는 김석기 전 청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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