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참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과 최근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인물 사이의 다툼, ‘메르츠(Merz)’라는 사람 앞에서 벌인 장면을 보도한 인도 뉴스 웹사이트의 스틸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왜 다투었을까? 왜 수치스러웠을까? 그리고 메르츠는 도대체 누구일까?

2025년 6월 5일 목요일,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의 백악관 방문은 결국 역사에 남게 생겼다. 베를린이 바랐던 것처럼 미-유럽 관계에 있어서 세심하게 연출된 무난한 ‘비-이벤트’가 아니라, 트럼프가 고통스럽도록 일방적인 기자회견에서 내뱉은 발언 때문에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카메라가 메르츠를 외면하고 대통령에게만 집중했을 때, 트럼프는 머스크가 자신의 ‘크고 아름다운(예산) 법안(Big Beautiful Budget Bill)’을 비판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독일 측은 트럼프가 모든 관심을 독점한 데 대해 기뻐했다. 그 덕분에 메르츠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을 줄였고, J.D. 밴스는 주변에 머물게 했다. 베를린은 밴스가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다룬 주제들을 다시 꺼낼까 봐 두려워했다. 특히 트럼프나, 더 가능성 높은 밴스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편을 공개적으로 들고, 메르츠에게 민주주의 ‘방화벽’에 대한 곤란한 원칙적 발언을 강요할까 봐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횡설수설했고, 회의는 마무리됐다. 메르츠와 트럼프,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들은 비즈니스 오찬 자리로 자리를 옮겼고, 전해진 바로는 그 자리는 별다른 일 없이 끝났다. 그 사이 세상은 뒤집혔다.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보복에 나섰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자신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트럼프와 공화당이 집권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엡스타인(Epstein) 관련 자료를 꺼냈고, 트럼프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조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은 끝없이 많은 논평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질문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a. 어떻게 미국의 권력을 장악한 주요 세력이 이렇게 느슨하게 결속될 수 있을까? 어떻게 권력의 경계가 이렇게 불분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b.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트럼프의 핵심 정책 의제를 지지하는 정치적 다수파가 이렇게 취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입법안이 그 자신의 진영 안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

공화당의 세력으로서의 혼란스러움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이제는 정책의 측면에 집중하자.

결국 표면적으로 보자면, 트럼프와 머스크의 논쟁은 정책에 관한 논쟁이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BBB)이 거대한 재정 적자를 예상하며 정부 지출을 아주 과감하게 삭감하지 못한 점을 비판한다. 대통령과 머스크처럼 핵심적인 지지자 사이에서 이렇게 격렬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트럼프의 정책 의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이는 트럼프 2기에서 다시 한번 정말 놀라운 측면을 부각한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BBB라는 거대한 정책 혼합물 모두에서 놀라운 점은, 그 공격성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공화당에 미친 영향력으로 인해 생겨난 정치적 공백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공화당은 “모든 것이 트럼프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지만 트럼프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 엄청난 관세와 2017년의 끔찍하게 불공정한 감세를 영구화하는 일 – 정치계에서 누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관세는 트럼프 정치의 공백을 보여주는 가장 노골적인 사례다.

관세가 놀라운 이유는 그저 너무 높기 때문도,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 관세를 요구한 강력한 이해집단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몇몇 기업과 일부 노동조합은 일정 수준의 보호무역을 원할 수 있다. 놀랍지 않다. 하지만 그 누구도 캐나다나 멕시코와의 무역 전쟁이나, 중국과의 무역에 140퍼센트의 관세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지의 부재는 중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의 협상 위치에서 약점으로 드러난다. 바비 인형에 대한 허세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미국 가계에 거대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나쁜 생각이라는 점은 대통령이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유발한 긴장은 그의 연합을 중대한 방식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이 균열은 머스크와의 충돌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상당히 중요하다.

《뉴 리퍼블릭(New Republic)》에 실린 최근 기사에서 매트 포드(Matt Ford)는 트럼프 연합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이 판단하는 역할을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제 첫 임기 동안 자신이 임명한 판사들, 그리고 미국 보수주의의 핵심 기둥인 연방주의자 모임(Federalist Society)과 긴밀히 협력해 임명한 이들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마주하고 있다. 《뉴 리퍼블릭》은 연방주의자 모임 이사회 공동의장인 레너드 리오(Leonard Leo)를 언급하며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다.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의 전직 권력 중개인이 사법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을 이용했다. 이제 그가 풀어놓은 괴물이 그 모든 노력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의 평소에는 주목받지 않던 3인 판사 패널이 백악관의 대표적 경제 정책을 무효로 판결한 최근 판결은 트럼프의 핵심 무역 정책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통령 관세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측이 트럼프의 MAGA 지지 기반에 속할 법한, 법적 근거를 들어 트럼프의 자의적인 무역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소상공인 연합(coalition of small-business owners)’이었다는 점이다.

법원은 어떤 해석을 적용하든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권한을 위임하는 해석은 모두 위헌”이라며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연방 항소법원이 신속히 개입했고, 결국 연방 대법원이 이 분쟁을 해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포드는 이 충돌이 “트럼프와 보수 법률 운동 간의 공공연한 균열”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분노한 건 판사들과 소상공인들만이 아니었다. 트럼프 역시 격분했다. 그는 트루스소셜(TruthSocial)에 올린 글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정말 잘못됐고, 정치적이다! … 대법원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어주기를 바란다. 뒷골목 ‘사기꾼’들이 우리 국가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 끔찍한 판결은 내가 이런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수백 명의 정치인들이 D.C.에 몇 주, 아니 몇 달 동안 앉아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국가들에 어떤 세금을 부과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야말로 미국 헌법의 전통적 해석을 요구하는 바다. 그리고 이것은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 법률가들의 깊은 직업적 신념까지 건드리는 일이다. 보수 법률가들은 거대한 로비 집단이다. 그들은 미국 국가 체계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그들은 핵심 동맹이었다.

포드가 설명하듯, 트럼프가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트럼프는 보수 법학 이론에 대해 중세 불가리아 시조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보수 법조 엘리트들은 트럼프가 수십 년간 자신들이 키워온 인사들이 아닌, 자신만의 사법 인선을 추진할까 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트럼프가 만약 당선된다면 스캘리아(Scalia)의 후임으로 이들 중에서 지명하겠다는 대법관 후보군을 발표하자, 두 진영은 화해했다. 이 리스트에는 당시 가장 저명한 보수 판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과거 반대자였던 텍사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에게도 트럼프를 공개 지지할 명분을 제공했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이 보수 법조 엘리트들에게 사법 인선 전략 전반을 맡기며 암묵적인 거래의 약속을 이행했다.”

이제 트럼프는 분노했다.

“내가 수많은 사법 인선을 두고 연방주의자 모임으로부터 받은 잘못된 조언 때문에 정말 실망했다.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연방주의자 모임과 트럼프 간의 갈라섬은 머스크와의 결별만큼 시선을 끌지는 않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오늘날 미국 정치와 사회에서 법과 사법부보다 더 중요한 전장이 없고, 연방주의자 모임보다 더 영향력 있는 조직도 없다.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포드는 이렇게 말한다. “보수 법률 운동의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공화당에 대한 철통같은 장악력을 쥐고 있다.”

지금까지는 확실히 그렇게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본질, 즉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의회를 통해 통과시키기 위한 싸움에서 시험대에 오른 문제다.

이 주제에 대해 나는 캠(Cam)과 함께 최근 팟캐스트 최신 에피소드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이번 주 《타임스》에 미국의 현재 재정 상황을 역사적 관점에서 다룬 글을 게재했다.

BBB는 미국 상류층에게 지나칠 정도로 큰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막강한 정치적 추진력이 실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언허드》(UnHerd)의 에밀리 재신스키(Emily Jashinsky)는 이렇게 설명했다.

“감세 법안은 공화당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이었고, 백악관은 이를 가혹한 관세 인상의 필수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BBB에는 일종의 산업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리쇼어링(생산 시설 국내 이전)과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는 조항이 담겨 있다.”

트럼프는 조급해하고 있다. 그는 7월 4일까지 이 법안이 자신의 책상 위에 올라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이것이 너무 무리한 시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하원 공화당은 간신히 조정 패키지를 상원에 넘겼고, 상원에서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여전히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존심이 크고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BB를 둘러싼 정치적 계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처럼 보인다.

결국 트럼프의 BBB에 서로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스티브 배넌과 일론 머스크가 유일하게 동의하는 지점이다. 머스크는 이 “거대하고 터무니없으며, 온갖 특혜로 가득 찬 의회의 지출 법안이 혐오스럽고 역겨운 괴물”이라고 표현했고, 배넌은 “부채 폭탄”을 막기 위해 부유층은 “감세 연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했다. 몇몇 상원의원들은 적절한 지출 삭감이 부족하고 부채가 과도하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시 하울리(Josh Hawley) 같은 인사는 메디케어(Medicare) 삭감에서 거리를 두었다.

재신스키는 BBB를 두고 “너무나 많은 MAGA 공화주의의 분파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서, 사실상 트럼프 공화당의 영혼을 놓고 벌이는 배틀로얄”이라고 표현했다.

BBB를 둘러싼 공화당 내 분위기와 관련해, 나는 오렌 캐스(Oren Cass)가 《폴리티코》(Politico)와 나눈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특히 인상 깊었다.

캐스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 컴퍼스(American Compas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며, 《폴리티코》에 따르면 “보수 경제 포퓰리즘의 대표 주자”다. 이 인터뷰에서 캐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시각에서 보면, BBB를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아무도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던 선택들을 따라가는 죽음의 행진”이다.

《폴리티코》는 이를 이렇게 요약했다.

법안에는 공화당의 경제 정통성을 벗어나려는 이들을 끌어들일 만한 몇몇 조항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법안은 전통적인 보수 우선순위가 뒤섞인 엉망진창의 혼합물이며, 트럼프의 노동계층 유권자들이나 더 넓은 대중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 입법의 중심에는 2017년 트럼프 감세의 연장이 있으며, 이는 연방 재정을 대폭 악화시킬 것이다.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와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포함하고 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실현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캐스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BBB가 공화당식 전통 감세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전통적’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한 것 같다. 전통적인 공화당 감세안은 사람들이 흥분할 만한 경제적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 법안은… 나는 이를 아무도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던 선택들을 따라가는 죽음의 행진이라고 비유하고 싶다. 아무도 이 법안을 위해 강한 주장을 펴지 않고 있고, 왜 이 법안이 추진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아마 그게 가장 솔직한 설명일 것이다. … 그들은 2017년에 감세안을 통과시켰고, 그것이 만료되니 연장해야 한다고 여긴 것 같다. 그러나 명백히 말해서, 그것조차 강한 지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지금, 이 법안이 경제에 왜 필요한지, 중요한 우선순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장을 어떻게 촉진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만한 주장을 들을 수 없다는 점이 놀랍다.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면, 예전에는 ‘이 법안은 결국 비용을 충당한다’라고 주장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벌어진 과정 자체가, 이 법안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를 보여준다. … 트럼프가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고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었을 때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기억해보면, 지금과는 확연히 다르다. 1980년대식 공급 중심 감세에 대한 신뢰는 크게 줄었고, 사회안전망 삭감에 대한 우려는 커졌으며, 가족 정책에 관한 관심과 자원을 가족에게 집중하려는 움직임은 커졌다. …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 하나 있다. ‘만약 이번 트럼프 2기 첫해에 만료 예정 감세안이 없었다면, 이 법안이 과연 최우선 과제가 되었을까?’ 지금 정치권이 이 사안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답은 분명히 ‘아니다’. 조지 W. 부시가 2001년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처럼 이것이 절대적 우선순위도 아니었고, 트럼프가 폴 라이언(Paul Ryan)과 함께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처럼 모두가 열광한 것도 아니다. 이처럼 ‘큰 감세를 하자’는 것이 이번 의제의 중심에 자리 잡은 유일한 이유는, 기존 감세안이 지금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 현실은, 이 법안의 조항들 대부분은 과거에 그들이 이미 지지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 연장을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는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첫 6개월 동안 추진된 두 가지 주요 정책 — 관세와 BBB — 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는 트럼프의 개인 유산에 대한 집착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낸 기이한 정치 현상임이 드러난다. 이 집착은 강력하고, 지배적이면서도 동시에 불안정하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이 결과가 붕괴와 교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머스크와의 충돌이 BBB 통과를 방해할까, 아니면 가속할까? 누구도 알 수 없다. 최근까지만 해도, 머스크가 BBB 지지자들을 상대로 무제한 정치 전쟁을 벌일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이제 머스크는 다른 걱정거리를 떠안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 더 간과해서는 안 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지배적 인물을 중심으로 다극적인 경쟁과 기능 마비가 단순한 교착이 아니라 누적적 급진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논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보려면, 이렇게 질문해 보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독단성과 BBB의 편향성이 반발과 이견을 낳기 시작한다면, 공화당은 무엇을 중심으로 다시 단결할 수 있을까? 명백한 답 중 하나는 인종차별적 외국인 혐오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최적의 인물은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다.

에밀리 재신스키는 《언허드》에서 이를 매우 극적인 표현으로 보도했다.

백악관 고문 스티븐 밀러는 화요일 저녁 X(구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위태로운 감세 법안이 “세대를 통틀어 서구 세계 전체에서 현재 논의 중인 가장 핵심적인 입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밀러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 — 이제 워싱턴에서는 BBB로 불리는 — 이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와 범죄 외국인을 추방하는 범위, 규모,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주장을 펼쳤다. 백악관이 재정 보수파들에게 부채 위기 속 감세안을 수용하라고 설득하려 애쓰는 상황에서, 이러한 극적 설정이 등장했다. … 밀러는 X에 올린 극적인 게시물에서 이민 관련 조항이 “[국가 역사상 보수주의 프로젝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입법이 되게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 대응은 워싱턴과 유권자 모두에서 트럼프 진영 공화당을 단결시키는 유일한 주제다. 밀러와 트럼프는 핵심 선거 공약을 실현하고, 관세 정책으로 인한 추가 출혈을 막기 위해 이 수단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잘 알고 있다. BBB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이민 집행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상원의원들이 트럼프와 머리를 맞대고 타협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들은 협상에서 양보를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하원과 상원을 통과시키며 트럼프는 공화당이 ‘대승리’로 포장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독립기념일 전, 8월 여름 휴회 전에, 중간선거 해로 접어들기 전에 실제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부다.

더욱 단순한 형태의 정치경제 논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그리고 ‘서구’ 문명이라는 호소가 무대에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과 독일의 “공동 DNA”와 D-데이 정신을 내세워 대서양 동맹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를 설득하려 했던 독일 총리의 방문으로 하루가 시작되었고, 그 하루가 스티브 배넌이 일론 머스크를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스페이스X의 국유화를 요구하면서 끝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상징적인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