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6월 4일 발표된 인도 총선 결과는 나렌드라 모디의 인도인민당(BJP)이 이끄는 전국민주연합(NDA)에게 참담한 결과였다. 40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랑하던 BJP는 2019년 303석에서 올해 240석으로 의석 점유율이 하락했고, 집권 유지를 위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농민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이로 인해 BJP가 주도하는 정부는 2021년에 제안한 농업법을 중단해야 했다. 이 운동은 선거 전날 활동을 재개했다. 농민 운동이 활발했던 펀자브(Punjab), 하리아나(Haryana), 라자스탄(Rajasthan),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주에서는 BJP의 득표율이 감소했다.

암라 람(Amra Ram)은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CPI[M])의 지도자이며, 올해 인도 국민개발포용연합(INDIA) 블록의 일원으로 라자스탄의 시카르 선거구에서 인도 의회에 당선된 의원이다. 그는 또한 인도공산당의 농민 조직인 전인도키산사바(AIKS, 전인도농민연합)의 지도자이기도 하다. 그는 농민 운동이 인도 정치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출처: Unsplash, Jasper Garratt

신자니 자인: 라자스탄에서의 삶과 정치 여정은 어떠했나

암라 람: 시카르에 있는 쉬리 칼리얀 정부 대학에 재학 중이던 나는 학생 문제를 다루는 학생 단체와 함께 일했다. 쉬리 칼리얀 정부 대학은 라자스탄에서 가장 큰 대학이었고 나는 그곳에서 학생회장을 맡았다. 그 후 라자스탄의 문드와라에서 그램 판차야트(마을 의회)의 사르판치(회장)로 두 번 선출되었다.

그 후 나는 네 차례에 걸쳐 입법부 의원((MLA)을 역임했다. 1993년, 1998년, 2003년에는 라자스탄 주의회 도드 선거구에서 선출되었다. 2008년에는 라자스탄 주의회 단타 람가르 선거구에서 네 번째로 MLA에 선출되었다.

나는 주 의원으로서 라자스탄 주 의회에서 농민, 학생, 농장 노동자, 노동자, 서민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자 우리는 거리에서 운동을 통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전기 요금 문제, 2004-05년 8명의 농민이 순교한 관개용수 공급 요구 농성, 정부로 하여금 농민들의 대출을 탕감토록 했던 2017-18년 농민들의 농성 등 우리는 주 의회는 물론 거리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나는 2020~2021년 농민들이 1년 넘게 투쟁한 농업 3법에 반대하는 운동에도 참여했다. 결국 모디 정부는 농업 3법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2021년 12월 9일, 정부는 최저지원가격(MSP)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 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2020-21년 동안의 농민 운동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 운동의 정치적 영향은 라자스탄, 하리아나, 우타르 프라데시, 펀자브 등 대규모 참여와 지지를 보인 지역에서 강하게 느껴졌다.

2014년과 2019년 라자스탄 주 총선에서 BJP가 이끄는 NDA 연합이 25석 전부를 차지했다. 이 중 야당은 이번에 11석을 차지했다. 내가 당선된 시카르 선거구도 이 11석 중 하나다. 하리아나 주에서는 야당이 10석 중 5석을 차지했다. 우타르 프라데시에서는 인도 연합의 일원이었던 사마자와디당(SP, 사회당)이 37석을 차지했다. 이는 BJP에게 큰 좌절이었다. 40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들은 240석을 얻는 데 그쳤다.

신자니 자인: 2020-21년 농민 운동의 배경은 무엇인가

암라 람: 인도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정부의 탄압에 직면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2018년 마디야 프라데시주 만사우르 지역에서 농민들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이후 농민들의 움직임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동요 속에서 농부들은 마늘 작물의 낮은 가격 문제를 제기했다. 마늘 재배에 드는 비용은 kg당 100루피였고, 재배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력도 만만치 않았지만, 누구도 마늘을 kg당 5루피에 사려고 하지 않았다. 농민들이 농작물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가격을 요구하자 시브라즈 싱 차우한 총리가 이끄는 BJP 정부는 총탄으로 대응했고, 6명의 농민이 순교했다. 이 공격 이후, 이념적 차이를 넘어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AIKS와 함께 투쟁에 나섰다. 가격, 토지 취득, 정부의  농업3법 반대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합 운동이 전개되었다.

인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운동을 중단시키려고 시도했다. 이 운동을 공산주의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했고, 동요하는 농민들을 "낙살파", "마오주의자", "고용된 깡패"로 분류하거나 "중국과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인내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삼육타키산모르차(SKM)[농민 조합의 공동 전선]의 요구를 계속 따랐다. 전국적인 조직이었던 AIKS는 전국 규모의 농민들을 동원했다. 마침내 농민들은 독재 정부를 물리쳤고, 정부는 흑색선전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2021년 12월에 제공한 서면 보증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14년 집권한 NDA 정부는 400회가 넘는 농민 회의에서 농민들에게 MSP를 지급하고, 젊은이들에게 2,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외국 계좌에 있던 돈이 인도로 돌아오면, 100일 이내에 모든 인도인의 은행 계좌에 수십만 루피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는 대신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청년과 농민들은 정부에 응답했다.

신자니 자인: 국내 농업 위기의 성격과 정도는 

암라 람: 소련이 해체된 후 인도는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유화 및 민영화 정책을 채택했다. 자유화 및 시장 개방으로 전환한 이후 농민들이 사용하는 종자, 거름, 농약, 살충제, 디젤 등 농업 투입물의 생산과 조달은 모두 농업 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할당되었다. 이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농부들은 계속 빚을 지게 되었다. 빚에 허덕이던 농민들은 자살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젊은이들은 실업자가 되었고 기업들은 파괴되었다. 자유화 모델은 또한 농산물 수입을 촉진했고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가격은 하락했다. 대기업과 농기업은 번영했고 농민들은 빚더미의 늪에 빠졌다.

농산물 가격 상승은 식량 곡물, 채소, 과일, 캐슈넛, 건포도와 같은 현금 작물을 재배하는 전국의 농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모든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고, 농부들은 발생한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수입조차 얻지 못했다. 농부들은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농부들이 농업에서 축출되기를 원했다. 그들은 농업 부문이 대규모 농업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농민이 이들 기업의 임금 노동자가 되기를 원했다. 이러한 자유화 및 민영화 정책의 결과로 인도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농민들이 동요하고 있다.

신자니 자인: 농민 운동이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었나

암라 람: 농업법은 농업 부문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로운 법이 아니었다. 이 법의 이면에는 농산물의 비축을 허용하여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수탈을 허용하는 아이디어가 숨어 있었다. 이 운동은 또한 아다니(Adani)와 암바니(Ambani) 같은 대기업의 약탈과 릴라이언스 그룹(Reliance Group)과 같은 거대 기업이 운영하는 통행료 마피아에 반대하는 운동이기도 했다. 1년 내내 통행료가 면제되었고 서민들은 이 투쟁의 혜택을 받았다. 농업법 제정 이전에도 제값을 받지 못해 농민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비상시에도 식량 곡물 및 기타 필수 작물을 사재기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후의 국민들의 상황을 상상해 보라. 당연히 이것은 농민뿐만 아니라 국가의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운동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인도 노동자들도 함께 싸웠다. 결국 이 운동은 '민중 운동'으로 구체화되었고, 그 결과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정부 수반 독재자가 이 운동의 단결력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신자니 자인: 그 경험을 통해 대중운동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

암라 람: 깃발도, 이념도, 지도자도 다른 모든 농민 단체가 힘을 합쳐 싸웠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2014년과 2019년에 따로 선거를 치렀던 공산주의 세력과 세속 세력이 이번에는 함께 싸워서 BJP를 지난번 303석에서 240석으로 떨어뜨렸다. 인도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유권자의 대다수가 농부나 농촌 임금노동자 등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제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배후에 BJP가 이끄는 정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대중 운동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부터는 어떤 정부도 이 나라의 농부들을 건드리기 전에 주저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370석, 심지어 400석 이상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정당들이 270석도 얻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간섭하려는 모든 비민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BJP에 대한 이러한 타격은 법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이 아직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차지한 의석 수는 두 배로 늘어났다. 인도 국민회의는 의석 수가 100석으로 이전보다 거의 두 배로 늘어났고, 선거구가 가장 많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가장 큰 SP는 5석에서 37석으로 의석 수가 늘어났다. 이제부터는 어떤 정부라도 농민들을 건드리기 전에 망설이게 될 것이다.

신자니 자인: 농민 운동의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국회와 그 밖의 곳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예정인가

암라 람: 총선이 선언되기 전, 펀자브의 농민들은 델리를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이 하리아나 주 국경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치가 취해졌다. 장벽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후퇴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 자신들의 요구를 위해 싸웠다. 정부는 2021년 12월 농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농민 시위 기간 동안 논쟁의 쟁점이었던 2020년 전기 요금은 올해 전기(개정)법의 형태로 통과되었다. 새로운 법에 따라 대기업에 전력 생산 및 배전 계약이 부여된다. 이는 이제 이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에게만 전기가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운동의 향후 방향은 농민들이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다. 2021년 12월에도 이 운동은 정부의 약속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을 뿐이다. 2024년 2월, 농민들은 운동을 재개했고 델리의 람릴라 마이단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펀자브의 농민들은 여전히 펀자브-하리아나 국경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는 농민 단체들의 연합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비참하게 실패했다. 이 나라의 농민과 농민이 위기에 처해 있는 한 이 운동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깨뜨리려고 할 것이고 아마도 한두 명의 농장 지도자를 이기는 데 성공할 수 있지만 농민의 단결을 깨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내 인생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이렇게 단결하는 모습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농민들이 왜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반대의 경우도, 질문들이 이어졌다. 농민과 노동자가 함께 싸워야만 이러한 정책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민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도의 젊은이들까지 함께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하고 운동을 강화할 것이다.

[출처] India’s Farmers’ Movement Helped Thwart Narendra Modi

[번역] 참세상 번역팀

덧붙이는 말

암라 람(Amra Ram)은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 후보로 라자스탄의 시카르 선거구에서 인도 의회에 당선된 전인도키산사바(전인도농민연합)의 리더이다. 신자니 자인(Shinzani Jain)은 연구자이자 작가다. 현재 런던 정경대학에서 지역 및 도시 계획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