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 12만 여의도 운집,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정부 불신임’ 선포

‘공적연금 강화’ 투쟁 본격화...‘범국민 대책기구’로 복지국가 아젠다 마련

전국 공무원 12만 여의도 운집,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정부 불신임’ 선포

전국에서 상경한 12만 명의 공무원들이 서울 도심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밀실에서 강행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 불신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향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 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김무성 복지병 극복사례 독일
노인엔 연금, 아이엔 용돈, 학생엔 무상교육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아젠다 2010, 독일식 신자유주의 고용정책 결정판

김무성 복지병 극복사례 독일<br>노인엔 연금, 아이엔 용돈, 학생엔 무상교육

아젠다 2010의 실패를 말하는 사람들은 빈곤을 확대시키고 일자리 불안정성을 증대시켰다고 제기한다. 단적으로, 아젠다 2010 시행된 지 10년이 된 지난해에는 독일 전국 빈곤사회단체는 전국빈곤회의를 열고 “아젠다 2010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빈곤은 사회 가장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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