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곁엔 ‘천리마마트’가 없을까

[워커스]사회주의, 세상을 향한 유쾌한 시나리오

왜 우리 곁엔 ‘천리마마트’가 없을까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윤을 회수하고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족쇄가 사라지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장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천리마마트’가 거의 전적으로 사장 ‘정복동’의 ‘엉뚱한’ 지시에 의존했다면, 사회주의에서는 그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두가 이 ‘엉뚱한’ 생각들을 함께 내놓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회피…부담금만 '8억'

이정미 “공공기관이 부담금으로 고용 대체”

환경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회피…부담금만 '8억'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약 8억 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돈으로 때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 11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2.46%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로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금융화의 그림자, 새로운 지배계급의 탄생

[워커스] 이종회 칼럼

소득불평등은 일차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 주요 원인은 비정규 불안정노동의 무차별적 양산, 고용 없는 성장, 낮은 임금, 압도적으로 높은 연간 노동시간을 들 수 있다.¹ 외환위기 이후 재벌은 독점자본 위주의 구조조정을 거쳐 급성장했고 자본 집중력은 더욱 높아졌다. 그 결과 재벌의 사내유보금 1500조, 가계부채 1500조 시대에 접어들었다.

파업과 교섭을 지배하는 사측의 무기, ‘필수유지업무’

노동위원회와 사측의 필수유지업무 남용...공공부문 노동3권 발목 잡아

정부기관과 기업, 고용노동부가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남용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측이 필수업무율을 과도하게 요구해 파업을 유도하거나, 노동위원회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필수유지 운영수준을 결정해 파업을 무력화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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