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유성기업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결국 대법원의 어용노조 판결을 끌어내며 최종 승소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법의 늑장 판결로 노동자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판결은 무효로 났지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결국 한 회사에 노조가 3개나 되는 기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말았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구미 반도체 중견기업인 KEC 소속 노동자들이 성차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의 논리가 해괴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KEC 노동자들은 회사에 채용과 승진에 성차별이 존재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황창섭 KEC 대표 이사를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고 그 이후 시기부터는 “제도 집행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남녀 간 승격 차별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KEC에서의 승격차별은 오랜 기관 ‘관행’으로 형성돼 굳어진 측면이 크다”라며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