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라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연금’ 여야 야합만 남아

[연금개악] 5.2 합의 이후 본격화 된 연금전쟁...공무원연금 개악은 매몰

공무원 사라진 ‘공무원연금개혁’, <br>‘국민연금’ 여야 야합만 남아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여론전은 성공적이었다. 어느새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기정사실화 됐다. 동시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도 일정 후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연금개악저지 투쟁 단위 중 가장 몸집이 컸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며 1타 3피의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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