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제국의 쇠퇴가 대세임은 분명해 보이나 그 역습도 거세다. 한국은 지금 그 소용돌이에 말려 있는 형세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내란에 가담한 세력을 처벌하는 것은 제국의 역습에 맞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국의 역습을 만만치 않게 봐야 하는 것은 몰도바, 조지아, 루마니아에서 보는 것처럼 제국은 끊임없는 색깔 혁명을 기획해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을 막으려 하고, 시리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역습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기 때문이다.
총파업 5일차, 철도 노동자의 파업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9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 모였다. 파업 중인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 500여명이 모여 "철도 노동자의 인간답게 일할 권리", "시민들 모두의 안전할 권리"를 외치며 "철도 공공성" 실현과 이를 훼손하는 "윤석열 퇴진"을 함께 요구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집행이 정지되어야 할 문제는 군통수권과 공무원임명권보다도 재벌과 금융자본만을 살리는 경제 정책들과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조차 경제부처의 이런 정책 추진과 촉구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확정했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장시간노동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의 그대로 추진해 왔다.
프랑스 헌법 제16조는 공화국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독재적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국가 기관의 기능이 중단되는 등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5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식 연설 이후, 이러한 가능성은 명확히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의 의회 해산 이후 이 옵션이 정기적으로 거론되었으며, 이는 일정한 우려를 동반했다. 왜 이러한 우려가 발생했을까?
♦ 2024년 중동 위기 ♦ 알 아사드 정권 퇴진 후 시리아 전역의 기쁨의 축제aljazeera 시리아, HTS 공세로 아사드 정권 붕괴antiwar 아사드 정권의 몰락과 중동의 새로운 지정학적 격변the conversation 시리아 군이 북부 시리아에서 빠르게 붕괴한 이유middle east eye ♦ 2024년 세계의 선거 ♦ 루마니아 법원,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결과 무효화bbc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을 이유로 대선 1차 투표를 무효화하며 전체 선거 과정을 다시 시작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각시키며 정치적 혼란과 대선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신자유주의 기간 동안 소득 불평등이 확실히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일반 대중의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GDP 기준으로 보더라도 신자유주의 시대는 일반 대중에게 큰 성공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국가의 민주적 제도와 평등주의적 가치 또한 약화했다.
[탄핵안 부결, 100만의 분노...국회 에워싸고 윤 퇴진 촉구] 7일 저녁, 탄핵안 표결을 지켜보던 국회 앞 100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거세게 분노했다. 촛불들 사이, 이제 "국회의 시간은 끝났다", 투쟁하는 "민중의 시간"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민들은 국회를 에워싸고 "우리가 끌어내리자"고 외쳤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