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익명성 보장되는 온라인 노조 조직화 실험 예고

직장갑질119, 2023년 5대 노동개혁 과제와 사업계획 발표

직장갑질119, 익명성 보장되는 온라인 노조 조직화 실험 예고

포괄임금제 갑질 제보가 많은 IT업종,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업무위탁 계약서 문제가 심각한 학원 강사, 원청갑질로부터 피해가 심각한 하청업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등 특별위원회 제보자들을 묶어 직장인 모임(온라인 노조)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모호한 중처법?…“법적용의 문제, 판례 통한 구체화가 일반적”

중처법으로 기소된 사건 11건, 처벌조항도 의무조항도 명확했다

모호한 중처법?…“법적용의 문제, 판례 통한 구체화가 일반적”

지난달 27일 시행 1주년을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모호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로 기업과 정부의 주장이다. 앞서 16명의 노동자에게 급성 간 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은 자신들을 기소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며 지난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노동부 또한 경영책임자 처벌조항과 의무규정이 모호하다며 지난해 11월 말 기습적으로 TF를 만들어 법 적용 완화를 추진했다.

책임지지 않는 책임자들

[질문들]

책임지지 않는 책임자들

수사는 이태원 참사 사흘 만에 빠르게 시작했지만, 국정조사는 참사 발생 53일째가 돼서야, 그것도 예정된 일정의 반 이상을 흘려보내고 난 뒤 겨우 시작했다. 국정조사 내내 ‘몰랐다’면서도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는 정부 기관 수장들의 변명을 들었다. 이들은 159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성찰도 사과도 없었다.

약자와의 동행이 ‘폭력’으로 돌아오다

[이슈] ‘불법 존재’로 낙인찍기부터 노골적 폭력까지

그 폭력이 최고봉에 달했던 날은 지난 1월 2일 오전 8시 삼각지역에서 있었던 ‘신년 맞이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행동’이었다. 그 당시 경찰 600여 명, 전장연 활동가 150여 명, 서울교통공사 50여 명이 삼각지역 숙대입구 방향 승강장에 모여 있었다. 전날 오 시장이 했던 ‘말’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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