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은 무효”…소송 8년 만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판결 환영하지만 파괴된 민주노조의 원상회복은 불가”

대법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은 무효”…소송 8년 만

금속노조가 유성기업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결국 대법원의 어용노조 판결을 끌어내며 최종 승소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법의 늑장 판결로 노동자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며 “판결은 무효로 났지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결국 한 회사에 노조가 3개나 되는 기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말았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 “오늘부터 현장 투쟁 시작”

“공공적 성격 보여주기 위한 결정”…노동자 배제할 시 재파업 경고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 “오늘부터 현장 투쟁 시작”

24일 동안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진행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의 공공적 성격을 다시 보여주겠다며 현장 투쟁으로 전환했다. 만일 공단 측이 민간위탁 타당성 논의 등에서 노동자 의견을 배제한다면 또다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해 그동안의 실적압박에 저항하고, 휴식시간을 준수하는 등 상담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KEC 노동자, 채용·승진 성차별 사건 ‘혐의없음’ 결정에 ‘항고’

검찰 “사업주에 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판단에 노조 “차별은 ‘관행’이 했나” 비판

KEC 노동자, 채용·승진 성차별 사건 ‘혐의없음’ 결정에 ‘항고’

구미 반도체 중견기업인 KEC 소속 노동자들이 성차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의 논리가 해괴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KEC 노동자들은 회사에 채용과 승진에 성차별이 존재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황창섭 KEC 대표 이사를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고 그 이후 시기부터는 “제도 집행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남녀 간 승격 차별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KEC에서의 승격차별은 오랜 기관 ‘관행’으로 형성돼 굳어진 측면이 크다”라며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공단은 치료종결

[기고] 12년째 약물로 버텨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된 기관과 사업체(근로복지공단, 현대미포조선)의 그간의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미포조선 내에서 남편에게 가한 반인륜적인 직장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이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와 이를 방관한 사측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넘어, 다른세상을 향해

[안내] 참세상 연구소, 주례 웨비나(webinar) 참가자 모집

자본과 지배세력은 코로나19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음. 부의 집중, 새로운 성장산업 창출, 그린뉴딜 그리고 ‘우익보수-리버럴’의 정치구도 지속 등은 ‘K-방역’ 등을 활용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기도 함. 이는 역으로 진보좌파세력이 이들을 넘어설 대안과 이를 대중적으로 설득시키는 구조와 세력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데서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코로나19’가 낳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위기를 넘어, 사회의 진보와 이를 실현할 주체의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사색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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