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뉴욕 기후 주간이 끝날 무렵, 글로벌 기후 법률 변호인단(Global Climate Legal Defense, CliDef)은 정부와 화석 연료 산업에 의해 박해받는 환경운동가들의 사진 전시회와 보고서를 발표했다.

로드리게 무가루카 카템보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비룽가 국립공원에서 20년 동안 공원 관리인으로 일하며 채굴 산업으로부터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싸워왔다. 그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인해 법적 분쟁과 끊임없는 신체적 위험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출처: 모세 사와사와/CliDef

로드리게 무가루카 카템보(Rodrigue Mugaruka Katembo)는 지난 5월,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집 앞에 멈춰섰다. 이들은 집 안으로 9발의 총을 쏘았고, 그중 7발이 카템보와 그의 가족이 있던 거실로 날아들었으며, 나머지 2발은 침실로 향했다. 다행히도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카템보는 누가 총을 쐈는지 알아내지 못했지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에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채취에 반대하는 공원 관리인으로서 그가 표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44종의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주변 지역사회에 물과 전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3,000평방마일 규모의 비룽가 국립공원(Virunga National Park)에서 밀렵 방지 및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주도하고 있다。 

2014년, 로드리게 무가루카 카템보는 영국 석유 회사 소코(Soco)가 비룽가에서 진행하던 석유 탐사를 중단하도록 비밀 조사를 통해 압력을 가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납치와 고문을 당했고, 여러 차례 암살 위협을 겪으며 목숨을 건 싸움을 이어왔다. 그는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밀렵꾼, 군벌, 그리고 채굴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탄압을 받아왔다.

현재 카템보와 그의 동료 엠마누엘 바하티 루쿠(Emmanuel Bahati Lukuu)는 북키부 군사법원에서 살인, 방화, 무장 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법률팀은 이 혐의가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며, 그들이 석유, 가스, 광물 채굴과 같은 환경 파괴적인 작업으로부터 비룽가 국립공원을 보호하려는 일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지난 5월, 카템보의 자택에 대한 공격은 그가 법정에 출두하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났다.

"물론 현재 비룽가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우리는 한 팀이며 삼림 벌채, 석유 및 광산 개발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라며 "제 동료 중 일부는 비룽가 공원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위험이 있으니 이것을 그만두는 것은 싸움 중에 사라진 동료들의 기억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라고 카템보는 말했다.

카템보와 루쿠는 전 세계 환경 운동가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인 글로벌 기후 법률 변호사단의 새 보고서에서 조명한 16명의 기후 및 환경 운동가 중 두 명이다. 이 보고서는 이 단체의 법률 지원을 받고 있는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직면한 다양한 위험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위협, 협박, 폭력, 표적 법적 보복에 직면한 브라질, 캐나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인도, 라이베리아, 멕시코, 모잠비크, 필리핀, 우간다, 영국의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고 규탄했으며, 지난달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는 작년에 최소 196명의 환경 운동가가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

뉴욕시 기후 주간이 끝날 무렵 뉴욕 포드 재단에서 열린 전시회와 함께 발표된 CliDef의 보고서에는 카템보와 CliDef의 설립자인 변호사 알프레드 브라우넬(Alfred Brownell)을 포함한 6명이 자신의 경험과 환경 옹호자들을 박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동원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했다.

알프레드 브라우넬(Alfred Brownell)은 CliDef(글로벌 기후 법률 방어)의 설립자로, 라이베리아 출신의 환경 및 인권 변호사다. 현재 그는 보스턴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전 세계 기후 및 환경 운동가들을 위한 법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의 목표는 환경 운동가들이 법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법적 대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출처 : 조디 힐튼/CliDef​

브라우넬은 라이베리아에서 팜유 회사들이 저지른 토지 강탈과 삼림 벌채에 맞서 농부들과 원주민 지도자들을 돕는 활동을 했다. 그 과정에서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으며, 2016년에는 그의 사무실이 법 집행관들에 의해 급습당했다. 그는 이후 보안군이 매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나라를 떠나야 했다.

브라우넬은 보고서 발간식에서 "이 방에 모인 옹호자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재생 에너지 전환의 원동력이 되는 방화벽이다.”라며 "우리가 침묵을 강요당한다면 지구와 인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누가 싸울 것인가? 환경 운동가들 없이는 기후 해결책도 없으며, 환경 운동가들에 대한 법적 위협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파이프라인과 박해

프랑스 다국적 석유 회사 ‘토탈에너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인 동아프리카 원유 파이프라인(EACOP)으로 인해 난민이 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팀의 일원인 우간다 변호사 앤서니 오두르(Anthony Odur)는 연설에 나선 변호인 중 한 명이다.

오두르는 자신의 업무로 인해 위협과 협박, 괴롭힘에 직면해 왔다. 작년에 그는 총을 휘두르는 누군가에게 쫓겼고, 그 사건을 당국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그는 말했다.

피터 아라나인웨(Peter Aranaintwe, 왼쪽)와 앤서니 오두르(Anthony Odur)는 우간다의 인권 변호사들로, 동아프리카 원유 파이프라인(East African Crude Oil Pipeline)으로 인해 안전, 토지, 생계가 위협받는 의뢰인들을 대변하고 있다. 출처: 키부카 무키사/CliDef

휴먼라이츠워치는 EACOP가 파이프라인 경로를 따라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10만 명 이상의 주민을 이주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토탈에너지는 이 수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파이프라인 경로에 농지나 방목지를 포함한 토지를 소유한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에너지 회사는 파이프라인으로 인해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재정착"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 가족들은 전액 보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그 이후에는 이주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만 3개월 전에 해당 지역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라며 "토탈에너지의 프로젝트는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수많은 일자리 외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라고 토탈 대변인은 이메일로 답변했다.

이번 달에 르웬고, 쿄테라, 라카이 지역의 80여 가구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EACOP를 위해 토지를 비우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가구들은 보상금이 너무 낮아 토지 시장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두르는 "사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사법 시스템이 포획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ACOP에 반대하는 환경 운동가들은 우간다와 전 세계에서 파이프라인을 반대하며, 보험사와 금융기관들이 이 프로젝트와의 관계를 끊도록 요구하는 국제 압력 캠페인에 협력해왔다. Stop EACOP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지금까지 29개 보험사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원칙을 이유로 이 프로젝트에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간다에서는 평화롭게 파이프라인에 항의한 시위대가 경찰의 폭력, 괴롭힘, 그리고 구금에 직면해 있다​.

토탈에너지의 대변인은 회사가 "인권을 평화롭게 옹호하고 증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회사의 우간다 내 활동이 해당 국가 법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오두르는 "국제 사회는 토탈에너지에게 진실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 많은 지역 주민들이 토탈에너지가 우간다 정부를 이용해 자신들의 땅을 빼앗는 방식에 대해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모잠비크에서 토탈에너지의 액화 천연가스(LNG) 플랜트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모잠비크 군인들이 군대와 무장 세력 간의 분쟁에서 보호를 요청한 180명에서 250명의 마을 주민을 납치하고 고문한 뒤, 26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3개월간의 구금 기간 동안 살해했다고가 9월에 보도했다. 이 지역은 반군 폭력의 중심지로, 수천 명이 살해되었으며, 그중 다수가 대량 참수로 희생되었다.

토탈에너지와 모잠비크 LNG는 해당 회사가 운영하고 부분적으로 소유한 모잠비크의 액화 천연가스 플랜트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기사에서 설명된 사건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LNG 플랜트의 건설은 현재 "국가의 보안 상황" 때문에 중단된 상태다​

보고서에 포함된 또 다른 환경 운동가는 딥티 바트나가르(Dipti Bhatnagar)로, 그녀의 단체는 2007년부터 모잠비크의 카보 델가도에서 불법 벌목과 자원 채굴 산업에 맞서 싸워왔다. 바트나가르는 지난 20년 동안 모잠비크에서 대규모 가스 매장량이 발견된 이후 폭력과 불안정이 증가했으나, 국제 사회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트나가르는 "가스 개발로 인해 북부 모잠비크, 특히 카보 델가도에서 분쟁과 반란, 군사화가 심각해졌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데,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이 너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딥티 바트나가르(Dipti Bhatnagar)(왼쪽)은 시어머니 아나벨라 레모스(Anabela Lemos)(가운데)와 조카 에리카 멘데스(Erika Mendes)와 함께 모잠비크에서 저스티사 앰비엔탈(Justiça Ambiental)이라는 환경 정의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불법 벌목, 석탄 채굴, 그리고 기타 환경 및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출처: 아밀톤 네베스/CliDef

유엔 환경 보호 특별보고관 미셸 포스트(Michel Forst)도 보고서 발표에 참석했다. 그에 앞서 패널 토론에는 콜롬비아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부 장관 수자나 무하마드(Susana Muhamad), 브라질 원주민부 장관 소니아 구아자하라(Sônia Guajajara), 라이베리아 환경보호청 전무이사 엠마누엘 야크파왈로(Emmanuel Yarkpawalo) 등이 참여했다.

무하마드 장관은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자연의 권리와 토지 및 자원 관련 분쟁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글로벌 초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보고서에서 콜롬비아가 지난해 환경 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살해된 국가로, 79명의 사망자가 기록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보고서가 시작된 2012년 이후 한 해 동안 기록된 가장 높은 수치다.

무하마드는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기후 전환이 여러 지역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개발만큼이나 잔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 수치가 실제 환경 운동가들의 사망자 수를 과소평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브라우넬은 기록이 불확실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이러한 사망자를 추적할 수 있는 자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콜롬비아와 라틴아메리카가 최악의 환경 운동가 살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를 추적하기 때문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더 치명적인 상황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CliDef는 공적 참여를 억압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인 SLAPP 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주로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개인이나 단체, 특히 환경 운동가, 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SLAPP 소송은 반대 의견을 위축시키거나, 환경 운동가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실효성 없는 법적 절차에 얽매이게 하려는 의도로 진행된다. 화석 연료 기업들은 파이프라인 및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환경 운동가들에게 SLAPP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자주 받고 있다.

미국에서 중요 인프라법이 확산되면서,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서의 시위를 범죄화하는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 운동에 대한 탄압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마운틴 밸리 파이프라인(Mountain Valley Pipeline)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형사 기소와 함께 값비싼 민사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환경 운동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환경 운동가 보호

CliDef는 환경 운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들이 반-SLAPP 법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악의적이거나 괴롭히기 위한 소송으로부터 환경 운동가들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로, 운동가들이 겪는 문제를 처리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거나 활성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보고서 발표회에서는 인권 옹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에스카우 협정(Escazú Agreement)이 소개되었는데, 이 협정은 공식 명칭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 접근, 대중 참여 및 정의에 관한 지역 협정'이다. 2021년에 발효된 이 유엔 조약은 현재 이 지역 17개국이 비준한 상태로, 환경 의사 결정에 대한 대중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 활동가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간다 출신의 인권 변호사 앤서니 오두르(Anthony Odur)는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동아프리카 원유 파이프라인(East African Crude Oil Pipeline)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변호하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연설했다. 출처:　키르티 고팔(Keerti Gopal)/Inside Climate News

미국에서도 해외 환경 운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 미국 상원에 인권 옹호자 보호법(Human Rights Defenders Protection Act)이라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법안은 해외에서 탄압을 받는 환경, 기후, 토지 권리 운동가들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 경로를 제공하고, 외교부의 인권 담당관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벤자민 카딘 상원의원(Benjamin Cardin)이 발의했으며,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제 비영리 단체 옥스팜(Oxfam)의 천연자원 정의 담당 수석 정책 고문인 앤드류 보그랜드(Andrew Bogrand)는 법안 통과 여부가 11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그랜드는 이 법안이 인권 문제를 특정 기관이나 인원에게만 국한시키는 관료적 장벽을 줄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여러 기관에서 인권 옹호자들이 직면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국무부의 한 사람이나 한 대사관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이는 문화적 변화의 시작이며, 전반적으로 더 넓은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 발표에 참석한 많은 활동가들은 화석 연료 채굴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여 인식을 확산시키고, 인권 침해를 저지른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법 메커니즘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드리게 무가루카 카템보는 "국제 사회가 공원 내 군사 활동, 불법 자원 착취, 삼림 벌채, 석유 개발, 그리고 고마(Goma) 시의 공원 확장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원을 파괴하기 위해 주민들을 조종하는 군벌과 고위 관리들이 언젠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공공 자산을 파괴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New Report Condemns Increasing Violence and Legal Retaliation Against Environmental Activists

[번역] 이꽃맘 

덧붙이는 말

키르티 고팔(Keerti Gopal)은 뉴욕에 기반을 둔 기자로, 기후 운동 내에서의 활동과 풀뿌리 조직화를 주로 다루고 있다. 마틸드 아우구스틴(Mathilde Augustin)은 기후와 금융의 교차점에 깊은 관심을 가진 비즈니스 기자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