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IMF-세계은행 하반기 회의가 열리고, 같은 시기에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 그룹 회의가 열린다. 이 두 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것은 2024년 세계 경제의 방향을 요약해 준다.

IMF와 세계은행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에서 국제적 협력과 행동을 이끌어 온 기관이다. 두 기관은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래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한 브레튼우즈 협정에서 탄생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우리가 서 있는 역사의 지점은 약속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세계는 통합과 광범위한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거나 필연적으로 경쟁하는 경제 블록으로 나뉠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말을 남겼다.

루스벨트는 미국과 그 동맹국, 그리고 소련 간의 분단을 지적했다. 1990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은 끝났지만, 35년이 지난 지금 루스벨트의 발언은 미국과 그 동맹국, 그리고 신흥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로 나뉜 새로운 맥락에서 적용되고 있다.

브레튼우즈에서 합의된 세계 경제 질서에 따라 미국은 세계 패권적 경제 대국이 되었다. 1945년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였고, 가장 중요한 금융 부문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으며, 달러의 국제적 사용으로 세계 무역과 투자를 지배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브레튼우즈 협상에 깊이 관여했지만, 그의 예견적인 아이디어는 거부되었다. 케인스의 전기 작가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는 이 결과를 "당연히 미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기 길을 갔다. 영국은 옛 제국의 통화를 통제할 권리를 포기했고, 영국 경제는 파운드화가 아닌 달러화로 지배받게 되었다. 그 대가로 영국은 생존을 위한 신용을 얻었지만, 이자가 붙었다"고 설명했다. 케인스는 영국 의회에서 이 협정이 "미국의 힘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세계 경제를 회복하려는 같은 목표를 가진 두 강대국의 합리적인 타협이었다"고 말했다. 물론 다른 국가들의 의견은 거의 무시되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인 유럽은 그 이후로 IMF와 세계은행의 인사와 정책을 장악해 왔다. 80년 동안 투표와 의사 결정에 약간의 개혁이 있었지만, IMF는 여전히 G7 국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거의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IMF 이사회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중국이 각각 의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24석 중 미국은 주요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IMF는 특히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IMF 대출은 재정 적자가 심한 국가들에게 공공 지출 축소, 시장 개방, 주요 산업의 민영화를 조건으로 제공되었다. IMF가 가장 자주 권고하는 정책 중 하나는 공공 부문 임금 삭감 또는 동결이다. 그러나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누진세 부과는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 2024년 현재 54개국이 부채 위기에 처해 있으며, 많은 국가가 교육이나 보건에 투자하는 것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자원을 쏟고 있다.

세계은행 역시 최빈국에 대한 대출 및 원조 기준을 설정할 때, 공공 투자가 단순히 민간 부문의 투자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경제학적 관점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규제 완화,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 경쟁 강화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는 IMF 총재로 연임에 성공했으며, 이제 '포용적'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옥스팜(Oxfam)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IMF는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 보호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긴축 정책을 통해 그보다 더 많은 지출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은 사회 지출 수준이 "매우 부적절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불투명하고 결국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

최근까지 IMF는 더 빠른 성장이 더 높은 생산성,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 국제 무역의 세계화, 그리고 노동 시장을 포함한 시장의 '자유화' (즉, 노동권과 노조의 약화) 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불평등은 이에 고려되지 않았다. 이것이 경제 성장을 위한 신자유주의 공식이었다. 그러나 2008-9년의 대침체와 2020년 팬데믹 슬럼프의 경험은 IMF의 경제 계층 구조에 냉정한 교훈을 준 것 같다. 이제 세계 경제는 "빈혈 성장"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IMF는 우려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주요 경제국들이 실질 GDP 성장 둔화와 저성장을 겪는 이유가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심각하게 잘못된 것, 즉 높은 경제적 불평등의 지속성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IMF 연구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이 낮을수록 더 높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불평등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분열' 또한 세계 경제 질서와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0년대 장기 불황 동안 세계화는 지정학적 경계를 따라 분열되었으며, 2023년에 약 3,000건의 무역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2019년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각국이 무역과 자본 흐름을 바꾸면서 지정학적 경제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험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농업 생산성에서 운송 신뢰성, 보험의 가용성과 비용에 이르기까지 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처럼 인구학적 잠재력이 큰 지역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높은 금리와 부채 상환 비용이 정부 예산에 부담을 주면서, 각국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 및 사람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새로운 5년 임기를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원하고 있다. 이전의 신자유주의 성장 모델은 '포용적 성장'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 모델은 실질 GDP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제 핵심 이슈는 포용성, 지속 가능성, 글로벌 거버넌스가 되어야 하며, 빈곤과 기아 퇴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게오르기에바가 원하는 대로 IMF나 세계은행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들 기관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IMF 대출 조건은 거의 바뀌지 않았으며, 일부 부채 탕감(기존 대출의 구조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부담스러운 부채의 완전한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IMF는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매우 가난한 국가들에 대해 숨겨진 추가 벌금 금리를 부과해 왔다. 이러한 위약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최근에야 이자율이 인하되었지만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고, 채무자들의 연간 비용은 겨우 12억 달러(약 1조 2천억 원) 절감되었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는 이전 IMF 총재로, 지난 봄 뉴욕에서 미국외교협회에서 중요한 기조연설을 했다. 라가르드는 소련 붕괴 이후 1990년대의 시기를 회상하며, 그 당시 미국과 그 '의지의 동맹'이 세계를 지배하며 번영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냉전 이후 세계는 놀랍도록 유리한 지정학적 환경을 누렸다.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 아래 규칙에 기반한 국제 기구들이 번성하고, 글로벌 무역이 확장되었다. 이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심화시키고, 중국이 세계 경제에 합류하면서 글로벌 노동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무역과 자본 흐름이 증가하는 세계화 물결, IMF와 세계은행 같은 브레튼우즈 기구들이 신용 조건을 좌우하던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제국주의 블록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시기였다.

그러나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세계화의 물결은 대침체 이후 갑작스럽게 멈췄고, 중국은 서방의 다국적 기업에 경제를 개방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정책을 '관여'에서 '봉쇄'로 전환해야 했고, 최근 몇 년 동안 그 강도는 점점 더 높아졌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위성 국가들은 동쪽으로 통제력을 확장하여 러시아가 국경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실패하게 하고, 제국주의 블록에 반대하는 세력으로서 러시아를 영구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브릭스 국가 블록이 부상하고 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약자이며, 이들이 원래 회원국이다. 이제 카잔에서 새로운 회원국인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그리고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첫 번째 브릭스 플러스 회의가 열린다.

좌파들 사이에서는 브릭스 그룹의 등장이 전 세계 경제 및 정치 세력의 균형을 바꿀 것이라는 낙관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사실 구매력 평가 기준(GDP로 국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한 GDP)으로 보면, 현재 5개 브릭스 국가의 GDP가 G7을 넘어섰다. 그리고 새로운 회원국들이 추가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브릭스 내에서 경제력이 균등하게 분포된 것은 아니다. 브릭스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중국은 전 세계 GDP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인도가 7%로 상당한 격차를 두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3.1%, 브라질은 2.4%, 남아프리카공화국은 0.6%로 세 나라를 합쳐도 전 세계 GDP의 6.1%에 불과하다. 따라서 브릭스 내에서 경제력이 균등하게 분배된 것은 아니다. 또한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보면, 브릭스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뒤처진다. 구매력 평가(PPP)로 조정된 국제 달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미국의 1인당 GDP는 80,035달러로, 중국의 23,382달러보다 세 배 이상 높다. 브릭스 내 다른 국가들은 그 격차가 더욱 크다.

브릭스+ 그룹은 G7 제국주의 블록에 비해 여전히 훨씬 작은 규모의 경제 세력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브릭스 국가들은 인구, 1인당 GDP, 지리적 위치, 무역 구조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 이들 국가의 지배 엘리트들은 종종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예: 중국 대 인도, 브라질 대 러시아, 이란 대 사우디아라비아). 반면, G7은 미국의 확고한 패권적 통제 아래 점점 더 동질적인 경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브릭스는 부와 소득의 격차가 크며, 통일된 경제 목표가 없다. 그나마 공유할 수 있는 목표라면 미국, 특히 미국 달러의 경제적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렵다. 이전에도 지적했듯이, 미국의 글로벌 경제 지배력과 달러의 상대적 하락에도, 달러는 여전히 무역, 투자, 국가 보유고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로 남아 있다. 전 세계 무역의 약 절반이 여전히 달러로 청구되며, 이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달러는 전 세계 외환 거래의 약 90%에 관여하여 외환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다. 모든 국경 간 대출, 국제 채무 증권, 그리고 무역 송장의 약 절반이 달러로 표시되며, SWIFT(전 세계 은행과 금융 기관들이 서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금융 거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통신망) 메시지의 약 40%와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60%가 달러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의 위안화는 꾸준히 점진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 세계 외환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전 1% 미만에서 현재 7%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 통화는 여전히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3%에 불과하며, 이는 2017년의 1%에서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자국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크게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존 로스(John Ross)는 ‘탈달러화(de-dollarisation)’에 대한 분석에서 비슷한 점을 지적했다. “간단히 말해, 탈달러화를 시도하는 국가, 기업, 기관들은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겪거나 그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달러를 포기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이득은 없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가, 기업, 기관들은 강제성이 없는 한 탈달러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국제적 상황이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달러는 국제 통화로 대체될 수 없으며, 그러한 객관적인 조건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IMF와 세계은행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다자기구들은 아직 규모가 작고 미약하다. 예를 들어, 2015년 상하이에 설립된 브릭스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이 있다. NDB는 브라질의 전 좌파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가 이끌고 있다. NDB가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제국주의 기관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남아프리카 준비은행(SARB)의 한 전직 관리는 “브릭스의 주요 이니셔티브 중 가장 두드러진 NDB가 서방이 주도하는 다자 금융 기관을 대체할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패트릭 본드(Patrick Bond)는 최근 "브릭스의 '좌파적 말, 우파적 행동'은 2010년대 동안 IMF에 대한 강력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NDB가 서방의 AA+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3월 초 러시아 포트폴리오를 동결한 결정에서 잘 드러난다"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NDB의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브릭스는 여러 국가들로 구성된 이질적인 집단으로, 이들 국가의 정부는 국제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노동계급 국제주의에 기반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 독재 정권이 이끄는 국가로, 노동자들이 발언권을 거의 또는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 또는 여전히 제국주의 블록의 이익에 크게 얽매여 있는 정부들이다.

브레튼우즈로 돌아가서, 루스벨트의 예언을 다시 살펴보자. 많은 현대 케인즈주의자들은 브레튼우즈 협정을 세계 경제가 현재의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글로벌 협력을 제공한 케인즈주의 정책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들은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모여 새로운 무역 및 통화 협정을 통해 모든 국가가 글로벌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규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민주당의 두 명의 케인즈주의자는 최근 “이보다 더 명확한 세계관은 없었다. 이는 기후부터 불평등, 사회적 배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에서 드러난다... 새로운 세계 경제 틀을 설계하려면 전 세계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곧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보호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제국주의 블록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와 동시에 각국 정부는 자국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느슨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글로벌 질서에 대한 희망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21세기에는 새로운 공정한 '브레튼우즈'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될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발언으로 돌아가면, "국제 통화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초적인 경제 여건의 강점'이다." 즉,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블록의 경제가 남은 10년 동안 매우 느린 성장과 불황에 직면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군사적, 금융적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투자, 수익성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분열과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