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전체기사2024 :: 일반 :: 유럽인의 필요에 못 미치는 드라기 경제 재건 보고서

마리오 드라기의 '유럽 경제 재건 보고서'는 더 통합된 EU를 지지하는 이들을 흥분시켰다. 이 전직 중앙은행 총재는 과거 긴축 정책의 교리를 비판했지만, 유럽의 성공 경로로 대규모 민간 기업의 확대를 당연시하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2024년 11월 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출처: 위키미디어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이 유럽연합에게 스스로 정비할 필요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까?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이 연합이 세계화의 위험과 극우의 유혹으로부터 노동자와 일반 시민을 보호할 공통의 산업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이유는 적지 않다. 특히 EU 주요 회원국들의 정치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그렇다. 독일에서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미국 투표 다음 날에 무너졌다. 결정적인 요인은 재정적자 지출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었다. 이는 숄츠와, 헌법에 명시된 "재정 제동(fiscal brake)"에 대한 유예 논의에 반대해 온 신자유주의 매파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 간의 충돌로 격화되었다. 이제 2025년 초로 예상되는 조기 선거는 보수 기독민주당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두 정당 모두 독일의 긴축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는 입장이다. 프랑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소수 정부는 오늘날 예산 전쟁에 휘말려 있으며, 삭감 중심이고 투자에 인색한 2025년 재정안을 정체된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EU의 두 주요 축이 이처럼 불안정한 상황은 최근 몇 달간 유럽의 권력 엘리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비관론을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는 9월 17일 스트라스부르의 EU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될 것이라는 점이 아닙니다. 유럽에는 여전히 많은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의 전직 총재였던 그는 유럽 정치경제 보고서의 결론을 발표하며 더 암울한 전망을 제시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덜 번영하고, 덜 평등하며, 덜 안전해지고, 그 결과 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COVID-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이 흔들리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이 시점에 EU의 약점을 둘러싼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이 연합은 에너지 수요나 녹색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와 기술을 위해 글로벌 시장과 외부 공급망에 의존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유럽 자본의 투자는 경쟁국들에 뒤처지고 있으며,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기업들에 맞설 디지털 대기업을 배출하지 못하는 EU의 무능력함에 대한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방위 분야에서도 EU의 무기 공급업체들은 러시아의 무기 산업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EU의 공공 구매자들은 여전히 해외, 특히 미국 계약자들과의 계약에 얽매여 있다.

이러한 맞물린 두려움은 유럽의 쇠퇴를 주제로 한 싱크탱크 연구와 경제 관련 기사들의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4월 연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의 유럽은 죽을 수 있는 존재다. 유럽은 사라질 수 있다"고 한탄했다.

뒤처지고 있는 유럽

유럽 위기 정치의 거물로 알려진 마리오 드라기가 이번에는 9월에 발표한 <유럽 경쟁력의 미래>(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라는 방대한 보고서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역임한 드라기는 주권 부채 위기 동안 유럽 시장을 멸종 위기에서 "구했다"는 공로로 자주 언급된다. 이후, 한 경제 칼럼니스트의 찬사를 빌리자면, 그는 '신시나투스'(Cincinnatus, 고대 로마 공화정 시대의 전설적인 인물로, 간단히 말해 겸손과 공공 봉사의 상징)처럼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1년 남짓 동안 기술관료주의 정부의 이탈리아 총리로 헌신했다. 간단히 드라기 보고서로 알려진 <유럽 경쟁력의 미래>는 EU의 의구심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향후 경제 정책에 대한 가능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본격적인 그린 뉴딜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드라기는 경제 연방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제시하며, 공공재와 녹색 기술에 연간 8,000억 유로를 투자하기 위한 공동 차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한 제안조차도 독일을 비롯한 EU 주요 회원국들의 재정 보수주의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같은 긴장은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범유럽 정상회의’에서 드러났다. EU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재선을 두고 논의하는 동안, 한 익명의 북유럽 외교관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현재 EU 전역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공동 차입을 제안하는 것은 완전히 논외입니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정부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북유럽 국가들 역시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온 유일한 정책은 EU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5년 초 옴니버스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럽 딜레마의 핵심은 장기적인 경제 쇠퇴에 대한 두려움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합의가 보호주의로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경쟁국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드라기는 유럽 자본주의가 이미 글로벌 경제의 주요 축인 미국과 중국에 뒤처졌다고 경고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GDP는 미국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으며, 당시 양측이 거의 동등한 수준에 있었다면 오늘날 미국 경제는 EU와 영국을 합친 것보다 거의 3분의 1 더 커졌다.

유럽의 산업 기반은 점차 노화되고 있으며, 최근 몇십 년간 기술 붐으로 촉진된 자본 축적의 흐름에서 크게 뒤처졌다. 드라기는 이렇게 썼다. “유럽은 정체된 산업 구조에 갇혀 있다. 지난 50년 동안 새로 설립된 EU 기업 중 시가총액 1,000억 유로를 초과하는 곳은 없지만, 미국에서는 시가총액 1조 유로를 넘는 기업 6개 모두가 이 기간 동안 설립되었다.” 세계 50대 기술 기업 중 유럽 기업은 4곳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유럽 대기업은 여전히 럭셔리 상품, 자동차, 중공업 같은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 머물러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이 급감하면서 유럽은 구조적으로 높은 에너지 가격에 묶이게 되었고, 2008년 이후 셰일가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온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는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 자본의 확장을 뒷받침한 비밀 병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여기에 지역화된 시장에서 가장 비싼 전기 공급업체의 가격에 연동되는 EU의 내부 시장 규칙은 유럽 기업들에게 불리함을 더하고 있다. 드라기는 9월 17일 스트라스부르 연설에서 “EU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기업들보다 2~3배 높은 전기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가 경제적 미래를 걸었던 자유무역 중심의 상업 흐름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중국과 미국이 국가 산업과 국내 생산 보호를 강화하면서, 유럽의 경쟁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실제로 유럽 시장은 경쟁 블록들보다 글로벌 상업에 훨씬 더 깊이 의존하고 있다. 드라기에 따르면, 외부 상업 활동이 유럽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이는 중국이 37%, 미국이 27% 수준이다.

유럽의 녹색 전환에 필요한 많은 기술이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 탄소 없는 산업이 수입품에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과 관세를 통해 유럽이 이에 대응하려 하면, 보호를 지지하는 산업과 EU-중국 간 무역 전쟁으로 시장 점유율 손실을 우려하는 수출업자들 간의 갈등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워싱턴과 베이징이 막대한 자원을 동원해 경기 부양책과 보조금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이러한 신(新)개입주의는 EU를 불리한 입장에 몰아넣었다. 여러 정부가 EU 회원국 모두가 관여되는 공동 차입을 거부할 뿐 아니라, EU는 미국 달러가 글로벌 준비 통화로서 지닌 영향력을 갖추지 못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같은 조치는 채택 이후 EU 기획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지출이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 자본 간에 벌어진 투자 격차를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유럽 기업의 투자는 정체된 반면, 미국에서는 30% 증가했다.

“만성적인 투자 부족”

유럽 경제 쇠퇴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0년대 주권 부채 위기 당시, 유럽 기업들이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장애물로 복지, 고비용 공공 서비스, 과도한 노동 보호 같은 공공 부문 팽창이 자주 지적되었다. 반면,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북유럽 국가들에 의해 압도당한 남유럽 회원국 정부들은 EU의 예산 규칙이 초래한 타격과 집단적 경기 부양책의 부재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드라기 보고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경제를 약화시킨 긴축 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을 인정한다. 유럽의회 좌파 그룹 소속 핀란드 의원 유씨 사라모(Jussi Saramo)는 “공동 투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라기가 시장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 보고서에는 신자유주의 교리를 암묵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는 공공 투자와 공공 방향성이 필요하며, 이제 더는 주요 회원국들이 수십 년간 주장해온 대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장 규제 외에 EU는 경제 정책에서 거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EU의 대표적인 법안인 순배출 제로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AI 법(AI Act)은 주로 산업 규범과 규제에 관한 것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나머지를 맡기고 있다.

EU의 예산은 블록 전체 GDP의 단 1%에 불과하며, 이는 개별 회원국보다 훨씬 적다. 이로 인해 보조금이나 경기 부양책 형태의 산업 정책은 독일 같은 주요 경제국부터 그리스 같은 부채에 시달리는 주변국까지 재정 여력이 크게 다른 각국 정부에 주로 맡겨진다. 코로나19 위기가 촉발한 상황에서 EU는 마침내 ‘차세대 EU 패키지’(Next Generation EU)를 통해 공동 차입에 동의했지만, 이 계획은 2026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팬데믹 이후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해제되었던 회원국들의 지출 제약은 지난겨울 다시 복원되었다.

에스더 린치(Esther Lynch)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 사무총장은 “유럽이 공공재,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인력 훈련, 디지털 시스템, 신기술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만성적인 투자 부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는 기후 공약을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차입과 집단적 투자가 필수적이다. 드라기에 따르면,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의 투자 격차가 존재한다.

"이 숫자가 크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에스더 린치가 말했다. 그는 드라기의 새로운 투자 요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자금을 사회적 결속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에 관한 금융 도구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Unsplash의Christian Lue

유럽 챔피언들?

드라기 보고서는 적어도 수사적으로는 차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경제 논의를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마켓연구소’(Open Markets Institute)의 유럽 담당 국장인 막스 폰 툰(Max von Thun)은 드라기 보고서를 EU 기획자들에게 일종의 "성경"으로 묘사하며, 이는 보고서가 "권력에 있는 정치 세력에 따라 내용을 선택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우경화된 구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보면, 녹색 전환을 위한 직접 투자 요청을 핵심으로 하는 공통 산업 정책 제안은 실행되기도 전에 좌초될 위험이 크다. 이 제안은 지난 10여 년간 유럽을 발목 잡아온 정치적, 경제적 분열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회 선거 이후 재선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드라기의 제안에 대해 간결하게 반응하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EU 차원의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회원국들이 EU 예산으로의 이전금을 증액하는 방식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9월에 폰데어라이엔에 의해 해임된 산업 정책 담당 집행위원 티에리 브르통은 <르 몽드>(Le Monde)에서 독일이 새로운 집행위원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이는 집단 차입에 반대하는 국가들(즉, 더 적극적인 산업 정책의 전제가 되는 차입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에스더 린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통 산업 정책을 가로막는 "무차입 금기"가 약화되고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부채 제동(debt brake)이 비생산적인 조치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통 부채 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적자 규칙으로 제약받는 회원국들이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적 장애물은 여전히 막대하다. 축소된 산업 정책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네오중상주의적(neomercantilist) 경제의 구실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 통합과 민간 금융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궁극적으로 노동자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드라기는 또한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s Union)이라 불리는 방식을 통해 블록의 금융 산업 통합을 심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아이디어는 유럽이 지나치게 분절된 은행, 사모펀드, 저축 인프라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기반한다. 현재 이러한 분절로 인해 EU 내 프로젝트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못하고, 자본이 블록 밖, 특히 미국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드라기는 지적했다.

유럽의회 의원 유씨 사라모는 "어디서나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s Union)이 해결책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드라기의 '유럽 챔피언' 구상이 자본주의를 강화하고 자본 축적을 촉진할 것이라면서도,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대안은 거의 제시하지 못하며 시장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합은 EU 산업 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동력이 될 수 있는 더 큰 기업 통합을 요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드라기는 자신의 제안이 산업 '챔피언'을 선택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해왔지만, 그는 유럽 단일 시장의 약속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기업 집중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동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EU는 여전히 지나치게 국가 단위로 분할된 시장과 미국 및 중국 경쟁사에 맞설 규모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을 남겨둔 상황이다.

에스더 린치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새로운 투자에서 더 강력한 사회적 조건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성공하려면 더 강력한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이 미래에 자리 잡으려면, 일하기 좋은 곳, 가족이 성장할 수 있는 곳, 주택을 감당할 수 있고, 학교와 의료 서비스가 잘 제공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경제적 규모에 초점을 맞춘 논쟁에서 묻힐 가능성이 크다. 오픈마켓연구소의 막스 폰 툰은 "유럽의 강점 중 하나는 단순한 경제 성장뿐 아니라 경제적 파이를 어떻게 분배할지에 더 중점을 두는 보다 균형 잡힌 사회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더 건강한 중소기업 기반과 노동자들을 위한 강력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기는 유럽 통신 산업을 미국과 비교하며 유럽의 34개 주요 통신 회사들의 통합을 요구했다. 그는 미국 시장이 세 개 주요 공급업체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제안은 이탈리아의 전 총리 엔리코 레타가 지난해 봄 발표한 보고서와 유사하다. 해당 보고서는 통신, 에너지,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합병을 장려하는 내부 시장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드라기는 방위 산업에서도 통합을 요구하며, EU가 주요 전차 모델을 12종 생산하는 반면 미국 방위 산업은 단일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이러한 논의가 사회민주적 조치를 수용할 여지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EU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비민주적인 체계는 '경쟁력'을 가장 낮은 공통분모로 재정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갈등으로 치닫는 세계에서 유럽이 강대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산업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수 있다.

[출처] Mario Draghi’s Report Is Far Short of What Europeans Need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