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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감서 오세훈 고액후원자 명단 관리 추궁…선관위 “적절하지 않다”

박주민 의원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 고액후원자 정보 누락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을 추궁했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명단 관리가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며 인정했다. 앞서 참세상은 오 시장 측이 제출한 고액후원자 명단의 후원 내역 79건 가운데 22건의 생년월일이 ‘1999년 12월 31일’로 같고, 79건 모두 직업란이 비어 있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내역도 19건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중에는 오 시장이 지난 2006년과 2022년 선거에서도 고액후원자 명단 정보를 무더기로 누락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오 시장 측이 당시 제출한 소명서 내용이 매우 간단했다며 “소명서를 받고 넘어가고, 받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선관위 측은 박 의원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 열람만을 제공했다. 선관위는 후원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회계책임자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 측 회계책임자로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후원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는 소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장에 출마한 다른 초청 후보들의 경우, 고액후원자

윤석열은 한 달 새 세 번째 무죄다

1심이 ‘공짜’로 본 여론조사 14회를 2심은 ‘정치적 조언’이라 불렀고, 징역 2년은 석 달 만에 무죄가 됐다. 성원 미달로 열리지 못한 민주노총의 27년 만의 복귀 표결, 8일 첫 원청교섭을 알린 한화오션 크레인 위의 발신, 오세훈 캠프 후원자 명단의 생년월일 22건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룰라는 브라질 대통령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브라질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는 미국의 개입과 지나치게 신중한 노동자당(Workers’ Party)의 대응에 힘입어 룰라를 앞섰다. 결선투표에서 승리하려면 룰라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품을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코넬대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에 대한 생각

나는 코넬대학교의 한 남학생 사교클럽을 잠시 경험한 적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반 때였다. 예전에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친구를 따라 주말 동안 그 사교클럽 숙소에 머물렀다. 내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그 친구의 이른바 ‘형제들’이 나를 끌어내 바닥에 눌러 꼼짝 못 하게 했다. 그들은 내 셔츠를 걷어 올리고 배 위에 개 사료를 쏟아부었다. 그런 다음 사교클럽에서 키우던 마스티프를 불러와 개에게 “나를 먹으라”고 부추겼다. 그 옛 친구 돈 샤르티에(Don Chartier)는 나를 돕기보다는 ‘형제들’의 환심을 잃지 않는 쪽을 택했다. 이 경험 때문에 나는 코넬대학교에 지원할 마음을 접었고, 함께 크로스컨트리와 육상 경기에 나갔던 고등학교 친구와의 우정도 끝났다. 그리고 남학생 사교클럽을 깊이 혐오하게 됐다. 물론 그런 장난은 최근 보도된 한 여학생의 ‘집단 성폭행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역시 모든 남학생 사교클럽에 전류처럼 흐르는 가학성과 학대의 문화와 맞닿아 있다. 이런 남성 집단에 들어가려면 신고식이라는 이름 아래 괴롭힘과 모욕을 견디고 인간적 존엄까지 내놓아야 한다. 이런 신고식은 위계질서에 맞설 만큼 자존감과 독립심이 있는 사람을 걸러낸다. 조직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풍요의 세계에서 목적 있는 활동과 아브라함계 종교에 반대하며

최근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다가오는 풍요’와 그에 따라 인간 노동의 필요가 줄어드는 문제, 얼핏 보면 아름다운 미래에 관한 토론에서 나는 많은 사람이 그렇듯 케인스(Keynes)가 1930년에 쓴 다소 수수께끼 같고 여러 층위의 짧은 글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The 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을 인용했다. 오늘의 맥락에서 이 글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케인스는 향후 100년 동안 선진국의 1인당 평균소득이 4배에서 8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둘째, 그는 이런 물질적 풍요가 노동의 필요를 크게 줄여 주당 노동시간이 약 15시간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봤다. 셋째, 인류가 마침내 ‘경제문제’를 해결한 뒤 이렇게 늘어난 자유시간과 여가를 과연 제대로 활용할 줄 알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 마지막 짧은 논의에서 「경제적 가능성」의 케인스와 《독일 이데올로기》의 마르크스 사이에는 뚜렷한 유사성이 있다. 둘 다 자유시간이 노동분업이 낳는 우둔화와 마비에서 벗어나 인간 본성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낙관했다. 마르크스의 예를 빌리면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며… 저녁 식사 뒤에는 [예술을] 비평하는” 삶이다. 케인스 역시

스페인의 새로운 시위운동, 계급을 전면에 내세우다

주거권 시위대가 마드리드 푸에르타 델 솔(Puerta del Sol)을 점거하면서 2011년 시작된 긴축 반대 봉기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분노한 사람들(Indignados)’ 운동이 포괄적인 포퓰리즘 언어를 사용했다면, 이번 새 운동은 계급을 분명히 전면에 내세우며 좌파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15년은 한 세대를 이루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의 ‘정치적 주기’를 이루기에는 적절한 시간인 듯하다. 스페인에서 활동가들과 진보적 학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15-M’으로 불리는 분노한 사람들 시위에서 시작한 정치적 주기가 소진됐다고 자주 말해왔다. ‘15-M’이라는 이름은 시위가 처음 시작된 2011년 5월 15일에서 유래했다. 이 정치적 주기는 포데모스(Podemos) 창당과 급속한 성장으로 이어졌고, 2019년 첫 광범위한 좌파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 정치적 주기는 많은 성과를 낳았고, 스스로를 ‘진보 정부’라고 부른 정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많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스페인 사회에서는 새로운 긴장이 생겨나면서 제도권 좌파와 정부 정책의 한계를 향한 불만이 커졌다. 주거 문제는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늘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정치적 주기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표현을 빌리면, 이전

택시월급제 요구 고공농성 200일…전국서 ‘희망택시’ 인천으로

택시노동자 고영기 씨의 고공농성이 오는 14일 200일을 맞는다. 노동·시민사회는 택시월급제 정착과 간주근로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희망택시’를 조직하기로 했다.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투쟁 승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원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는 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인천 길병원 사거리 고공농성장 앞에서 ‘10·14 희망택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폭 52㎝, 높이 20m 통신탑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 씨는 택시월급제 후퇴를 막겠다며 통신탑에 올랐고, 이후 택시업종의 간주근로시간제 폐지와 ‘온전한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지원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온전한 택시월급제 실시”와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간주근로제 폐기”를 촉구했다. 최세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고 씨가 택시월급제 관련 법 개정을 막기 위해 고공에 올랐지만 법 개정을 막지 못한 뒤 “장시간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의 원인인 간주근로시간제를 택시업종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진짜 월급제 투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지부는 실제 운행시간과 무관하게 노사가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장시간 ‘공짜노동’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 지부장은 전주의 한 택시회사 사례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기본급은 105만 원인데

어느 삼부자 이야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는 형제, 남매, 부자, 부부 등 가족 단위의 참여가 적지 않았다. 권오설 오직 형제, 김형선 명시 남매, 조두원 원숙 남매, 박헌영과 주세죽 부부 등 그 사례가 매우 많다. 일제강점기의 저명한 이론가였던 최익한의 경우도 그러했다. 고향인 울진군 북면에서 그의 형제인 익래는 고문으로 불구가 되었고 두 아들인 재소와 학소 그리고 여러 조카가 갖은 고문과 옥고를 치렀으며, 큰아들인 재소는 옥사하고 말았다. 1937년 3월 6일. 최익한은 아들 재소가 옥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는 곧바로 서울 창신동 집에서 함흥교도소를 향해 달려갔다. 그가 도착한 함흥교도소에서 맏아들 재소의 시신을 마주했다. 십수 년의 세월 동안 굽힘 없이 사회주의 혁명에 헌신했던 그에게도 아들의 사망 소식은 큰 충격이었다. 일본 유학 본격적 혁명운동에 뛰어든 최익한 큰아들을 잃고 최익한은 비통한 심경을 한시(漢詩)로 남겼다. 시의 제목은 곡아이십오절(哭兒二十五絶)이다. 시는 1937년 4월 조선일보에 재직 중이던 홍기문에 의해 실렸다. 홍기문은 과거 일본 유학 시절 최익한과 함께 일월회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시에서 최익한의 큰아들에 대한 깊은 부정(父情)을 느낄 수 있다. 13세에 결혼하여 18세에

[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이 지적장애인 환자 한 명을 325일 동안 잠긴 병실에 두었고 반년 사이 네 명이 숨졌다. 인권위는 처음으로 정신병원 장기 격리에 감금 혐의를 적용해 병원장을 고발하고 개설허가 취소를 권고했다. 국감 증인석에서 선서를 거부한 대법원장, 무안 축사에서 숨진 네팔 노동자, 영국 녹색당의 ‘시오니즘은 인종주의’ 표결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멈춰라 3대 메가➀]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는가

0. 들어가며 지난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민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이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4,700조 원의 투자계획을 밝혔고, 정부는 전력, 용수, 토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력지원’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빅테크 CEO들을 초청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개최했다. 삼성, SK, 현대차 총수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간 이재명 대통령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앤스로픽, 오픈AI CEO와 함께 ‘우리는 식구다’를 외쳤다. 한국이 미국 AI 자본과 한 배를 타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5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둔 이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업이익과 투자규모에 한국사회 전체가 압도당하고 있다. 마치 투자브로커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AI와 반도체 산업에 사회의 모든 자원을 ‘올인’하겠다고 한다. ‘AI 혁명’이라며 장밋빛 성장 전망에 모두가 들떠 있다. AI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인데, 한국이 하늘이 준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