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세계 부자 과세를 주도할 수 있을까?
지난 11월, 유엔(UN) 총회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새로운 국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혁신적인 결의안을 채택했다. 글로벌 조세 규칙에 대한 통제권이 1960년대 이후 '부유한 국가들의 작은 클럽'이었던 OECD에서 유엔으로 옮겨갈 수 ...
[주례토론회]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연합의 경제거버넌스 변화(NEC)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NEC는 법률, 조약, 협정, 권고 등의 앙상블로서 유럽연합 회원국, 특히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정책, 통화정책, 산업정책, 일반 거시경제정책을 새롭게 조정하고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NEC는 광범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동하는 제도적 힘으로 작용했다.
[역사로 보는 오늘]
1968년의 세계, 그리고 한국
2024년 봄,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던 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 대학가의 시위는 미국 전역을 넘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이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잔혹한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시위이자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는 평화 시위이다.
[소소부부의 Love Wins]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한 성소수자 인권증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혐오와 차별, 낙인의 벽에 생긴 구멍과 금을 확장하기 위해, 또다시 부딪혀 부수기 위해 평등과 인권을 바라는 이들이 모인다. 그 균열로 부서지는 벽 앞에서 모두의 평등과 자유와 정의를 소리친다.
[인터링크 데일리]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4.05.14)
스페인, 카탈루냐 분리주의 운동 패배AL MAYADEEN 우주 금속 경쟁, 현금화 노리는 기업들UNDARK 인공지능 로비스트들이 워싱턴에서 우위를 점하다POLITICO 중재 거부 에콰도르, 캐나다 광업 기업에 타격Canadian Dimension 중국의 세르비아·헝가리 투자, 미국 공...
기후 변화에 직면한 브라질 도시들의 도전 과제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홍수 및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의 발생 증가, 전염병의 증가, 해수면 상승, 식량 생산의 위기 등이 세계 각지에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장 가난한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EU 새로운 생태학살법, 환경 범죄에 구멍
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은 탄소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며, 사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CEO와 이사회 구성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억제 효과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장점이 있...
디지털 부활, 죽은 자의 목소리에 관한 논쟁
'디지털 부활'이라 부를 수 있는 현상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죽은 사람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일시적인 위안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관행은 윤리적, 철학적, 법적 의미에 대한 심오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가자 전쟁, 서방의 위선적인 '규칙 기반 질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의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국이 이를 방해하려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보복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러한 전망에 대해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국제형사재...
페미사이드, 특별 범죄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
여성 살해라는 개념은 이러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국가의 과실과 부적절한 대응을 강조한다. 특히 여성과 소녀에 대한 강간과 살인이 가증스러운 분쟁의 도구로 흔히 사용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예를 들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