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만 챙기고 노동자는 버리는 '먹튀' 외국인투자기업에 맞서, 고공에 오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를 비롯한 수 많은 이들이 분투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노동계는 '유치'에만 힘을 쏟고 '규제'에는 소홀한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정책을 전환해 외투기업에도 '사회적 책임'을 묻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기준이 되는 국내 노동권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길을 찾고 있다.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정치 지도자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할는지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인물로 여겨진다. 작년 미 대선 기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가운데 누가 승리하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정책 예측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해리스를 선호한다는 농담 반의 답변을 한 적이 있다. 트럼프가 승리해 그의 정권이 출범한 지 두어 달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 트럼프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임이 분명하다.
오늘날 생태사회주의(ecosocialism,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주의적 경제·정치 체제의 결합을 지향하는 이념) 내부에서 나타나는 ‘생태근대주의’(eco-modernism, 기술 발전과 산업 현대화를 통해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와 ‘탈성장’ 사이의 양극화는 문제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생태근대주의자들에게 근대 산업화는 기본적으로 진보적이며, 이들은 ‘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탈성장 운동은 이러한 아이디어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한다.
트럼프 홍보팀이 혼란을 주려 한 것과는 달리, 미국 정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 공식은 관세율이 아니라 각 교역 상대국이 기록한 무역 흑자에서 시작한다. 미국은 이 흑자를 양자 간 전체 교역량으로 나누어 불균형의 정도를 산출했다. 트럼프식 표현으로 말하면, 이는 그 나라가 “미국을 얼마나 등쳐먹었는지(ripping America off)”를 측정한 값이다.
관세는 물가를 대폭 상승시킨다. 미국 소비자들은 다양한 필수 식품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필수품의 가격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저소득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미국 산업계는 주요 중간재, 기계류, 장비의 비용 증가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이는 외국과의 경쟁 감소로 인한 미미한 혜택을 훨씬 초과한다.
화석연료 의존을 끝내고 새로운, 보다 친환경적인 기술을 도입하려면 매우 많은 금속이 필요하다. 우리가 화석연료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이런 금속들과 이른바 핵심 광물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절박해진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야심 찬 에너지 전환이 진행될 경우, 2040년까지 이들 광물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4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곧 광활한 노천광을 새로 파고, 원광을 정제할 강력한 정제소를 건설하며, 배터리와 터빈을 제조할 공장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작가들은 짧지만 강렬한 영향을 끼치는 시기가 있다. 최근 유발 노아 하라리가 보여준 모습이 그랬다. 그는 일종의 지적 셀러브리티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10년 후 아무도 그를 읽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지금조차도 아무도 그를 읽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작가들은 유성처럼 한순간 번쩍이고 사라지는 존재다. 잠깐 우리 곁에 있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아무도 그들을 읽지 않고, 인용하지 않는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