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그렇다,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아침, 미국 대통령은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이자 달러 체제의 중심축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제롬 파월을 조롱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다, 그는 파월의 “해임”을 가능한 한 조속히 요구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번이 7번째로 금리를 인하할 예정인데, 연준(Fed)의 ‘항상 너무 늦고 틀린’ 제롬 파월은 어제 또 다른, 전형적인, 완전한 ‘엉망진창’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가는 하락했고, 식료품 가격(달걀조차도!)도 하락했으며, 미국은 관세로 인해 부유해지고 있다. ‘너무 늦은 자’는 이미 오래전에, ECB처럼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금리를 낮춰야 한다. 파월의 해임은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주말에 올린 글에서 내가 경고했던 것이 바로 이것인가?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을 둘러싼 노골적인 정치 전쟁으로의 미끄러짐 — 달러 체제의 기반이 붕괴되는 ‘4단계’?

금융 시장, 정치의 무대가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통상 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친 파급 효과가 강력했지만, 간접적이었다. 관세의 중기적 효과는 실제 경제에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통화정책은 통상 정책보다 훨씬 민감한 영역이다. 만약 트럼프가 파월과의 충돌을 격화시키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조기 해임을 추진한다면, 금융시장, 즉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영역에서 즉각적인 충격이 나타날 수 있는 전면 충돌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일까?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아침 현재, 이번 충돌이 아무리 노골적으로 보일지라도,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트럼프의 파월에 대한 행동은 모욕적이며 기이하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첫 임기 중 재닛 옐런을 대신해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지만, 2018년과 2019년부터 이미 관계는 매우 날카로워졌다. 그런 점에서, 이번 아침의 모욕적 언사는 충격적인 새로움이라기보다는 익숙한 학대적 패턴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트럼프–파월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금융적 배경은, 주말에 우리가 염두에 두었던 시나리오와는 매우 다르다.

지난주 미국 국채 시장에서의 변동성 이후, 내가 토요일에 제시한 시나리오는 시장 스트레스가 시장 기능의 붕괴로 이어지며 연준이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시작되었다.

1. 시장은 오르내림의 반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질서 있는 방식으로 가격을 형성하지 못하는 상태로 기능 장애를 보이기 시작하는가?

2. 연준은 개입하는가?

3. 시장과 시장 해설의 정치화 압력이 계속 심화되어, 달러 체제의 자연스러운 정당성을 더욱 무너뜨리게 되는가?

이번 주에 우리가 목격한 것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시장은 진정되었고, 대체로 원활하게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 채권 발행, 정크본드 등과 관련해서는 말할 것이 훨씬 더 많다. 하이일드(고수익)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미국 경제에 있어 정말 나쁜 소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포스트에서 다시 다루겠다. 하지만 기업 채권은 트럼프–파월 충돌의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다.

바로 금융시장이 진정된 덕분에, 파월은 수요일 인도 중앙은행 총재 출신이자 시카고 부스 교수인 라구람 라잔과의 대담에서 비교적 매파적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 그는 트럼프식 관세정책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금리 인하 등 어떤 형태로든 연준이 긴급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은 거절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중국인민은행(PBoC)이 취한 조치와 비교할 때, 이는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끼친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길 원하는 트럼프를 격분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대통령의 이런 좌절감은 즉각적으로 트럼프와 노선을 같이하는 금융 해설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예컨대 <제로헤지>(ZeroHedge)는, 연준이 바이든 행정부에는 훨씬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노골적일지라도, 이는 또한 익숙한 경제 포퓰리즘 정치다. 독립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제도들이 부과하는 제약에 대해 고의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대통령의 전형적 모습이다.

이런 신경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것이 전면전으로 격화될 것이냐는 점이다.

트럼프에게 있어, 금리를 둘러싼 당장의 사안으로 파월과의 대결을 격화시키는 것이 과연 유리한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파월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훨씬 더 중대한 충돌이 태동하고 있다. 블룸버그(Bloomberg)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대통령이 백악관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보장받던 기관들의 고위 관료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최근 몇 달 사이 급부상했다. 행정부는 연방거래위원회(FTC),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연방공무원징계위원회(MSPB)의 고위 인사들을 해임했다.”

미국 행정법에서 ‘기관의 독립성’ 개념은 1935년 연방대법원 판결 ‘험프리 집행인 사건(Humphrey’s Executor)’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판결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FTC 위원을 해임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의 위협은, 행정국가 전체에 대한 MAGA 운동의 공격이 연준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운동은 분명히 당파적 성격을 띤다. 즉, 트럼프의 길을 가로막는 자유주의 중도 엘리트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트럼프 진영의 감정적 반발을 넘어서, 이 독립기관들에 대한 공격은 미국 국가 자체의 역사와 미래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내포하고 있다.

트럼프가 FTC 위원장으로 임명했던 앤드루 퍼거슨(Andrew Ferguson)은 <악시오스>(Axios)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법무부 차관 대행의 서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험프리 판결은 잘못된 결정이며, 깊이 반(反)민주적이고, 폐기되어야 한다. 나는 동료 위원들에게, FTC의 공식 입장을 대통령의 입장과 일치시키자는 안건을 제안할 것이다.”

보수 진영이 험프리 판결에 반대하는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해당 판결이 행정부 단일 지휘체계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한 보수 성향 평론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근 판례는 ‘험프리 판결이 적용되는 기관은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행정 기구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험프리 판결은 뉴딜 시대의 FTC 권한을 잘못 이해하고, 그 권한을 주로 입법적·사법적 성격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무차관대행의 서한을 인용한다. “따라서 험프리 판결에서 예외로 인정된 원칙은, 위에 열거된 규제 위원회를 이끄는 주요 고위직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의 구성 아래 이들 위원회는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예컨대 ‘구속력 있는 규정을 제정’하고, ‘행정 판결에서 일방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그렇다. (Seila Law, 591 U.S. 218-219)” “이러한 종류의 독립 기관은 역사적 근거도 없고, 미국 헌법 구조상 존재할 자격도 없다.” (ibid., 220, 222 및 주8)

이는 본질적으로 법적 전쟁이며, 금융 정책에 능통한 법률가들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와 관련해 내 동료 레브 메넌드(Lev Menand)만큼 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인물은 없다. 그는 최근 팟캐스트 ‘Odd Lots’에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파월은 수요일 시카고에서 한 발언에서 FTC(연방거래위원회)와 NLRB(국가노동관계위원회) 관련 사건들이 연준의 주요 관심사임을 분명히 밝혔다.

파월은 수요일, NLRB와 MSPB(연방공무원징계위원회) 고위 인사 해임과 관련된 현재 진행 중인 연방대법원 사건을 언급했다.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질의응답 중 파월은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에서 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읽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많이 회자되는 사건이다. 나는 그 결정이 연준에 적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 문제를 ‘힘의 시험‘으로 보는 것은 트럼프만이 아니다. 중도주의 제도주의자들 역시 그렇게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FTC 위원들을 해임했을 때, <블룸버그>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화요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거래위원회의 민주당계 위원 두 명인 알바로 베도야(Alvaro Bedoya)와 레베카 켈리 슬로터(Rebecca Kelly Slaughter)를 해임했다. 이번 해임은 1935년 대법원 판결(험프리 집행인 사건)을 정면으로 겨냥한 가장 직접적인 도전이다. 해당 판결은, 의회가 FTC 위원들에게 직무 태만 또는 비위가 없는 한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슬로터는 이번 해임의 파장은 공정거래·소비자보호 기관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롬 파월과 나 사이에는 법적 차이가 없다. 대통령이 나를 합법적으로 해임할 수 있다면, 제롬 파월도 합법적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더 중요하게 만들기 위해, FTC에서 해임된 위원들 스스로가 연준을 이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반면, 긴장을 완화시키려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조치들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조 와이젠털(Joe Weisenthal)은 풍자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파월을 해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연방대법원이 민주당계 FTC 위원들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 그리고 그 정당성이 연준 의장이나 연준 이사들의 해임까지도 정당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 법적 쟁점에 대한 더 깊은 해설을 위해, 나는 엘레나 어스킨(Ellena Erskine)이 스티븐 블라덱(Stephen Vladeck,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을 인터뷰한 ’SCOTUSBlog‘를 추천한다. 그들의 ’험프리 집행인 사건‘에 관한 대화는 결국 연준 문제로 귀결된다.

“당신이 앞서 연준을 언급했는데, 연준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블라덱은 이렇게 답했다. “내가 보기엔, 지금의 대법원조차도 험프리 판결을 쉽게 뒤집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비록 그럴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널리 공유되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연준의 독립성(그리고 그 어떤 다른 기관이 아니라 연준의 독립성)’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믿음이다. 나는 대법원이 아직까지 험프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독립성이 무너질 경우 우리 경제 체계의 안정성에 또 다른 해를 끼칠 위험이 존재한다.”

물론, 이들 사건은 단지 FTC와 연준만의 문제가 아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통신위원회(FCC), 연방공무원징계위원회(MSPB) 등 다수의 다인 위원회 구조를 가진 기관들 전체가 험프리 판결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블라덱은 이렇게 말한다. “이 문제에서 진짜 ‘800파운드짜리 고릴라’는 바로 연준이다. 아마도 연준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왜 연준만 예외로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행정국가에 대한 공격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저항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국가노동관계위원회를 공격하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는 즉각 조사 조치에 착수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4월 18일), 트럼프의 파월 공격은 민주당 지도부 잔존 세력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 척 슈머(Chuck Schumer)는 트위터(X)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나는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한다. 독립적인 연준은 건강한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데, 트럼프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님을 거듭 증명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은 훨씬 더 단호한 경고를 발표했다.

“트럼프가 연준 의장 파월을 해임할 수 있다면, 시장은 ‘붕괴’할 것이다” — 엘리자베스 워런의 경고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변증법적 구도에 갇혀 있는 듯하다. MAGA 진영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핵심 국가 기관들을 공격하고, 민주당은 ‘독립적인 국가 기관들’을 방어하기 위해 결집한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시장이 궁극적인 심판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출처] Chartbook 376 Trump trolling the Fed chair, whilst legal warfare rages over America's administrative state. Is America nearing stage 4?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