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한미FTA 저지 영상 :: 일반 :: 2007년, 정세를 조망한다

홍석만/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진행을 맡은 홍석만입니다.

특별기획 “2007년, 정세를 조망한다”

홍석만/ 오늘은 저희가 특별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신년 초이고 해서 2007년 정세를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2006년도 숨가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2007년도 동북아 정세가 북핵 문제로 요동을 치고 있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고 하고요.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자 민중의 삶에 영향을 끼칠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한해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07년 정세를 조망하면서 노동자 민중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 보고자 합니다.

1. 2007년의 핵심이슈는?

홍석만/ 오늘 자리에는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배성인 한신대 교수, 그리고 노동자의힘 중앙집행위원 선지현씨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심광현,배성인,선지현/ (인사)안녕하세요.

홍석만/ 먼저 2007년 주요 의제들을 좀 꼽아 보았으면 하는데요, 2007년 정세의 핵심 사안은 무엇인가요? 먼저 심광현 선생님께서 올해의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①

심광현/ 네, 올해는 무엇보다도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여당은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고 야당에서는 대선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북핵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변화도 대선과 직간접 영향을 주고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미FTA협상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어 FTA협상 여하에 따라서 대선 구도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에 큰 변화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무엇보다 경제가 큰 문제인데, 한미FTA와 무관하게 정부가 자율 개방정책을 가속화해가고 있는 가운데, 2006년에 비해 성장률 둔화, 경상수지 악화가 예상되고 있고, 서민들 삶에는 부동산 폭등효과, 물가인상, 내수 부진 등 악재가 겹쳐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전체 외환보유고가 23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단기외채가 급증하여 전체의 50%에 육박하면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전 IMF위기도 대선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올해의 경제 상황도 매우 조심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석만/ 조금 자세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번에는 배성인 선생님께서는 올해 정세의 핵심이슈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②

배성인/ 저도 기본적으로 심광현 선생님말씀에 동의합니다. 조금 부연해서 얘기해 보면, 대선구도는 지금 보수우파의 선진화론 대 개혁진형의 평화번영론의 대립으로만 나타나고 있고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대로라면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 쪽이 되었건 똑 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봅니다.
벌써부터 한미FTA를 넘어서 한-EU, 한-중 , 한-호주 FTA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건너 갔던 한-일 FTA까지 재추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북핵 처리 및 남북관계가 2007년 정세의 주요변수로 작동할 것인데요, 이것이 대선과 연결되면서 국내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부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석만/ 자, 그럼 이제부터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와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 경제 및 노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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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영상 (1) SOV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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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먼저 지금 정부에서 개방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뭐랄까요, 한미FTA를 포함해서 자유무역협정을 다각화 하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심광현 선생님? ③

심광현/ 한미FTA 협상 현황 및 기타 FTA 추진 현황 : 5차 협상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미국은 공공서비스와 방송에 대해서까지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측으로서는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의약품, 자동차 등 4대 쟁점을 미리 내준 것에 반해 아직까지 얻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5차협상에서 무역구제를 핵심사안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나 6차협상에서도 미국의 실질적 양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정부의 요구대로 미국이 수용해도 실익은 없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전면적 금융개방을 위해 초석을 까는 격인 자본시장통합법 외에도 314개 공공기관을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과 국립대학특별법인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를 개방, 민영화하면 FTA 없이 전면적 신자유주의화가 완성될 수 있고, 또 FTA 체결 후에도 A/S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미 지난해 7월1일 제주도특별법이 시행되고 있고 전국 40여개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모두 현실화되면 FTA 없이도 전국의 주요거점을 전면개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홍석만/ 지금 현재 미국의 주택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악화 가능성과 달러 약세 등 국제경제가 불안하다고 하는데요, 국내경제 전망은 어떤가요? 심광현 선생님 ④

심광현/ 먼저 세계경제를 살펴보면 2004~2006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7%로 1998~2006년 평균 2.9% 상회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의 내수소비와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이 주요 동력입니다.
그러나 2004~2006년 계속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미국의 주택경기 급랭이 예상되고, 그 여파가 무역적자 누적과 겹쳐져 미국경제를 위축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완화로 인해 연착륙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한 동안 성장가도를 달리던 미국경기가 악화될 것은 분명하고요, 이런 상황 변화 때문에 한국은 미국보다는 유가완화로 유효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신흥시장에 주력해야 할 상황입니다.
국내 경기는 성장률 4.8%에서 4.3%로 감소, 소비자 물가 2.5%에서 2.8%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실업률 3.5%에서 3.6%로 증가하고 민간소비 4.1%에서 3.7%로 하락, 경상수지 17억 달러에서 -46억 달러로 감소, 무역수지는 125억 달러에서 96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인상을 억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감세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석만/ 이런 개방경제로 인해 여느 때보다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 확실시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라서도 노동자의 삶의 조건들이 변화가 많을 듯합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어떻게 전망하시는 지요, 이번엔 선지현 위원께 부탁드립니다. ⑤

선지현/ 얼마전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비정규법안과 본회의 처리만을 앞둔 로드맵은 98년 이후 노동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7년은 이러한 제도적 완성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각론적 수준의 정책과제들이 제출되고 효과가 드러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노무현정부가 제출해왔던 유연화를 극대화하고 자본주도의 노사협조적 노동조합운동으로의 전환이라는 기조는 여전히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노사정의 ‘사회적합의’주의 정책은 비정규, 로드맵 강행처리로 민주노총이 탈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홍석만/ 노사관계법도 다시 추진 될 전망인데요, 여러 가지 난항이 있습니다만, 노동진영에서는 산업별 노조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동운동의 조건도 좀 알아볼까요? ⑥

선지현/ 노사관계로드맵이 통과된 것의 핵심은 유연화의 보장, 파업권의 무력화가 핵심입니다. 노동조합운동진영에서는 이에 맞설 대안으로 산별노조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로 금속의 자동차산별전환이 가결되었고 공공, 운수 등 산별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별노조 구조와 조직편제를 둘러싸고 노동진영내부의 쟁점이 날카롭게 서있습니다. 기업지부의 존속여부의 문제이죠. 기업적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조건에서 산별은 자칫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산별노조가 산별교섭을 합법화하고 정착하게 될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의 투쟁력, 조직력이 없을 때는 관리형산별로 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로드맵에 맞서는 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쉽게 법안이 강행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의 패배감과 불신, 조합원들이 개인주의화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홍석만/ 네. 이제까지 경제와 노동문제를 살펴 보았는데요, 다음 주제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보시죠.

3.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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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영상 (2) - SOV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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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올해 또 최대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6자회담과 남북관계인데요, 먼저 6자회담 전망부터 살펴봤으면 합니다. 6자회담이 1년여 만에 재개되었는데요, 새로 개최된 6자회담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배성인 선생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⑦

배성인/ 이번에 재개된 5차 2단계 6자회담의 핵심은 금융제재 해제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외무성 관리가 아니라 금융전문가인 오광철 조선무역총재를 내보낸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 역시 BDA 문제의 실무 책임자이죠.
이번 6자회담에서는 BDA 실무회의를 별도로 열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지만 북미 양측이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죠. 미국이 제안한 ‘초기 단계 이행 조치’는 영변 5㎿ 실험용 원자로 가동중단(동결), IAEA 동결감시 사찰단 수용, 성실한 신고, 핵실험장 폐쇄 등인데, 이를 북이 받으면 상응 조치로 대북 서면안전보장, 종전협정 서명, 경제적·인도적 지원 등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대해 북은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핵폐기의 대가로 제공될 항목에 경수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역시 문제 해결의 핵심은 금융제재 문제입니다.
북한은 이 문제가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의 제안을 일부 수용할 뜻을 비쳤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북미 양측이 상호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은 합법 계좌를 풀어주고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 측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는 것이죠. 일단 모든 것을 쏟아놓고 절충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6자회담의 틀을 길게 보면 2년 정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이 무산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나 미국 모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게 깨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2008년 미 대선 이후를 내다보고 있고 부시 행정부는 대선 이전에 큰 합의의 틀을 만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만/ 또 올해 남북관계의 변화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북정상회담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이번엔 심광현 선생님께 부탁드려볼까요?⑧

심광현/ 중간선거 패배로 미국 내 강경파가 퇴조한 가운데 지난 12월 19-20일 6자회담이 1년 4개월 만에 재개되고, 금융제재 해제를 둘러싼 실무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북미관계는 긴장에서 완화 국면으로 대폭 전환하고 있어 노무현정부는 다른 정권들과는 반대로 임기 말에 들어서 남북관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2008년 북경올림픽이 임박하여 중국이 한반도 안정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도 남북관계 개산에 유리한 지형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대선 구도, 북미 갈등의 구조적 성격, 10%에 불과한 지지도 등을 고려할 때 노무현 정부가 무리하게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무리하게 대선과 연계시키려 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지난 해보다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국제적으로 북미관계가 긴장완화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와중에서 지난해처럼 막무가내로 남북경협을 반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홍석만/ 남북관계조차도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계가 지워지는데요, 6자회담을 중심으로 동북아지형을 살펴보자면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⑨

배성인/ 먼저 6자회담과 관련하여 핵심은 핵문제이기 때문에 2007년에도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2006년 동북아 지형의 키워드는 실리외교였습니다. 예를 들 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심지어 군사 분야에서까지 양국 간 거리를 바짝 좁혔죠. 미국과 중국 해군이 지난 2006년 11월 19일 사상 처음으로 합동 해상훈련을 했었죠. 상호 대립과 경쟁 속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력을 하는 거죠. 이는 모든 국가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소 예외이지만요.
2007년도 동일한 선상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제적으 로 FTA가 있기 때문에 한미를 포함하여 한중 한일 관계가 남아있죠. 게다가 동북아를 넘어서 동아시아 FTA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에너지 문제가 있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동북아 모든 국가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간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중국의 견제를 소홀히 한 미국의 대중국 공세 강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홍석만/ 어떻습니까? 남한의 대통령은 북한에서 만든다는 우스게 소리가 있는데요, 북풍조작사건도 있었지만, 2000년엔 6.15 선언도 있었고요, 대선과 남북관계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어떤 전망들이 가능할까요? ⑩

배성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면 좀 단순한 점과 복잡한 점이 공존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과 연동되어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죠. 조건을 만들기가 그리 쉽지는 않지만 6자회담도 있고 대북지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기를 잘 조절해서 개최하지 않을까 합니다.
반면 종전(평화)협정에 서명하는 문제 같은 것은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논의해도 6자회담이 라는 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선으로 연결 지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2007년 올해 성사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외에 북한이 열린우리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물로는 6자회담에서의 한국의 제안(에너지 지원 문제, 핵폐기 로드맵 등)을 수용하는 것, 이산가족상봉 재개 문제, 개성공단문제 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석만/ 대선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2007년 대선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4. 대선과 신자유주의 권력재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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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영상 (3) - SOV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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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벌써부터 대선정국에 돌입했다고 보여집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후보군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고, 정계개편도 난류 속에서 방향을 찾고 있지 못한 듯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대선 구도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선 구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심광현 선생님? ⑪

심광현/ 뉴라이트 중심의 ‘경제선진화론’이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인 안병직 교수가 뉴라이트 기관지라 할 <시대정신> 겨울호에서 백낙청 교수의 분단체제론을 비판하면서, 6.15 공동선언 이전에 남한이 북한과 무관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경제선진화를 이루어 왔는데, 6.15 이후 오히려 한국정치가 북한에 발목을 잡히게 되면서 국정 운영에 혼란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자 간에 본격적인 논쟁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개혁진영에서는 평화번영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글세요. 지난 8월에 출자총액제한 폐지와 투자 확대를 맞거래하는 형태의 재계달래기용 “뉴딜정책”을 내세워 ‘우향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평화번영론이라는 것 역시 자본의 성장을 대전제로 하는 남북긴장완화와 친자본적 평화번영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홍석만/ 어떻습니까? 과연 선진화론과 평화번영론이 궁극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다른가가 궁금한데요, 앞서 말씀하신대로 각론수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시적인 수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⑫

심광현/ 글쎄요, 경제선진화론과 평화번영론은 각각 개발이데올로기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번영론의 경우도 한반도 평화와 부의 재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한반도 차원에서의 자본의 진출과 확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선진화론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개발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신자유주의를 철저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미FTA나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그렇게 싸워도 이것만큼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홍석만/ 이런 구도 속에서 진보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노동당으로는 뭔가 한계에 달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진보진영의 대선 대응에 대한 이야기 들어 봤으면 합니다. 선지현 위원님? ⑬

선지현/ 이번 비정규, 로드맵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로드맵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행보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에 끌려가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내 사람들도 존재하지요. 문제는 민주노동당이 전체 진보운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선의 문제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접근만이 아니라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동운동내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은 편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민중운동진영의 이후 전망속에서 대선문제도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것이죠.

홍석만/ 만약 진보진영의 총의를 모아서 대선 대응을 하고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뚜렷한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선의 의제를 모으고 대응방식을 모아내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성인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⑭

배성인/ 이번 대선은 한나라당을 대표로 하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구도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와 반신자유주이 전선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다툼 속에서 애꿎은 서민들만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지배질서의 재편에 불과한 것이죠. 또 하나 진보진영내의 개량적인 분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즉 반한나라당 전선을 만들면서 민노당의 표가 열우당의 표를 잠식하게 되면 한나라당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4년 전의 괴담을 다시 들이미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은 신자유주의 세력들에게 포섭이 되었거나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자들 인 것이죠. 역시 경계를 해야 합니다.
해서 2006년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서 대선의 의제로 만들어가야겠죠. 오랜 시간동안 한국의 진보운동은 추락하여 이제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남은 것은 상승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006년에 그 가능성을 모색했고 일부 확인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총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미FTA 저지투쟁,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다양한 이슈들을 묶어서 쟁점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당과 조직들은 상호 연대를 통해 공동대응을 해야 합니다. 2007년 올해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번에 기회를 상실하면 새로운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홍석만/ 이제까지 중요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올 해 정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진보진영의 과제로 이야기를 모아 봤으면 합니다.

5. 진보진영의 과제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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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영상 (4) - SOV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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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무엇보다도 노동대중의 행동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그런데 요즘 움직임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노동대중이 상당히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선지현 위원님? ⑮

선지현/ 자본의 노동분할 공세가 현장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의 상태로 드러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공장과 중소영세 등으로 갈라치기 되는 것, 자신의 고용안정에만 매몰되는 현상들은 최근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자본의 갈라치기 공세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공세를 노동운동이 막아내지 못하면서 패배감과 무력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 양자가 결합하면서 대중의 보수적 경향은 확대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대중책임론으로 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정규직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자본의 노동분할 공세를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 대안으로 제출되는 것이 ‘정규직의 양보’ 를 통한 계급연대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원인입니다. 그 원인에서 주체적으로는 자본의 공세를 극복하는 투쟁 조직화의 미약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민주노총을 포함함 민주노조운동의 노선, 지도력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한 가요? ⑯

선지현/ 유연화에 맞선 투쟁전선을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내는 투쟁전략이 일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투쟁전략과 의제에 대한 ‘선언’을 넘어서는 실제적 재구성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006년에도 노동자투쟁의 70%이상이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전체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정권에 대한 분명한 태도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점이 민중운동내에서는 혼란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대한 '최소화‘의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사회적합의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자본의 주도력이 관철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투쟁은 반신자유주의, 반정권, 반자본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실제 투쟁의 동력과 조직화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이죠. 오히려 사회적 합의와 같은 방식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세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는 운동의 노선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체민중운동진영이 바로 이러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석만/ 지금 현재 진보진영의 상설연합체 건설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엔 배성인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⑰

배성인/ 지난 번 민중연대회의에서 상설연합체 건설논의가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인식과 방법의 차이라고 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의 전면적인 공세의 이념적 토대이자 현실적인 모습이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분단모순 극복과 민족통일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분단문제나 통일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색해야 하는데, 감성적이고 정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번 한국노총 송년의 밤에서도 이를 확인하였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을 민족문제와 분단문제로 환원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외려 지배세력들에 의한 포섭이 강화하고 신자유주의로 인해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해체시켜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홍석만/ 올해는 진보의 새로운 전망을 구체화 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기획들이 하나하나 실험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이제까지와는 다른 진보전략을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 심광현 선생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⑱

심광현/ 민족주의, 사민주의 기획의 한계를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비판을 흐리게 만들며, 동시에 대안적 세계화의 넓은 가능성에 발목을 잡기 쉽습니다. 또 아래로부터의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민주의 기획이 현실화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 다. 하나는 자본의 물질적 팽창기에 자본이 노동에 양보할 물적 잉여가 풍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의 금융적 팽창기인 현대에는 자본은 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본에 압력을 가할 아래로부터의 노동-다중의 강고한 연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두 가지 전제가 모두 결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1세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핵심적으로는 미국경제의 침체와 EU와 일본 경제의 동반 약화와 대칭적으로 중국 및 신흥시장의 부상, 격화되는 에너지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신자유주의가 서서히 약화될 가능성을 엄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미의 좌파도미노, 중동의 반미전선의 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미12개국가 중 콜롬비아/파라과이/가이아나/수리남을 제외한 8개국이 모두 좌파정권이 들어섰고, 남미경제공동체의 정회원 중 파라과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좌파정권인 상황에서 금년 1월 초에는 볼리비아와 에쿠아도르가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좌파경제블록으로 전환할 차베스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한 견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패배주의적 태도나 자본성장에 기대려는 수동적 환상을 버리고 냉정하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공공영역의 사회화와 민주화라는 과제와 지역적으로는 생태문화적 공동체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위로부터의 민주화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홍석만/ 두 분께는 각각 올해 진보진영의 과제, 특히 투쟁과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한반도 관련해서 배성인 선생님께 묻습니다. ⑲

배성인/ 한반도 문제는 역시 비핵화와 평화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비핵화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아울러야 하며, 나아가 동(북)아까지 확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한미관계가 있고 미국이 있다는 것이죠. 미 제국주의의 정치경제군사적 침탈이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죠.
예를 들어 한미FTA가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 됩니다. 정치군사적으로 보면 한미일 3각 동맹체제의 강화를 통해 북중러 북방 3각체제의 강화를 가져와 한반도 불안정요인이 작용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보면 더욱 심화되는 경쟁구도에서 악성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사람들의 심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겠죠. 그러면서 더욱 빈부 격차는 벌어지고 양극화는 심화되어 각종 사회범죄 등이 증가함으로써 평화로운 마음과 평화로운 사회가 해체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한미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선지현/
- 비정규악법 개정 등
- 대선시기 투쟁 등

홍석만/ 네, 오늘 세 분 선생님 모시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광현,배성인,선지현/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홍석만/ 2007년인데요, 끝에 7이 들어가는 해에 뭔가 큰 사회적인 변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87년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이 있었고, 97년에는 IMF외환위기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한번은 전진했고 한번은 후퇴한 셈입니다. 올해 2007년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항상 그랬듯이 한국사회의 행보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