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이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과 교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18일 동안 조선소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지만,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소송으로 대응하자, 다시 고공에 올랐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법이 바뀌었는데 현실은 그대로”라며 한화오션에 소송 중단과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교섭 투쟁사업장을 잇는 전국 순회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원청 사용자성 입증 절차와 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실질적인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해석지침 폐기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643개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상견례를 포함해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39개에 그쳤다. 노조는 정부가 법률에 없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공공부문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가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초기업·원청교섭을 요구하며 26일 2차 파업에 나선다. 지난달 15일 1차 파업과 지난 21일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에 이은 이번 파업에서는 고 김승모 씨가 숨진 HL만도 중대재해부터 반도체 부품·장비업체의 노사 갈등, 이주노동자 해고, 원청교섭까지 각 지역의 현안을 전국적인 공동투쟁으로 묶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에도 원청과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침 폐기와 원청교섭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부문부터 원청이 교섭 요구에 응하도록 정부 지침을 마련하고, 교섭 의제를 제한하는 해석지침과 원청교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다.
2022년 51일간의 파업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타결 4주기를 맞아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를 규탄하고 교섭을 촉구했다. 노동조합법 개정과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에도 한화오션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노동자들은 여름휴가 이후 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5일 1차 총파업에 돌입하며 초기업·원청교섭 제도화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보장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등을 비롯한 조합원 7만9천 명이 참여했다. 교육과 총회 시간으로 투쟁에 결합한 6천여 명을 포함하면 모두 8만 5천여 명이 일손을 멈췄다. 조합원들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이 7월 15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노동계 안에서 이번 총파업의 의미와 과제를 둘러싼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번 총파업의 성패가 오는 15일을 계기로 원청교섭 사업장들을 얼마나 하나의 전선으로 묶어내고, 정부와 원청을 상대로 어떻게 하반기 투쟁을 전개해 갈지에 달렸다고 봤다.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이 어떤 하반기 투쟁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금속노조는 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는 즉각 교섭을 개시하고 정부는 원청교섭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금속노조 조합원 2만1천200명이 77개 지회·분회를 통해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요구를 받은 24개 원청 기업은 아직 교섭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화물노동자 서광석 열사의 노동시민사회장이 5월 2일부터 3일까지 전남 순천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후 열사는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됐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우리가 서광석"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다단계 하청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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