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소상공인 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 창업 장려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 11월 5일, 오늘은 소상공인의 날이다. 2016년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고, 여러 지역에서 이를 맞아 기념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소상공인의 현실은 어떠한가.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흔히 영세자영업자라고 이야기되거니와, 실제로도 노동자보다도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고 그 후 지금까지도 소상공인의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임대료와 에너지비,
![[11/5] 초광역특구법 철회 요구 메가규탄행동 선전전](https://cdn.imweb.me/thumbnail/20261105/a99d038a9bb6a.jpeg)
[11/5] 초광역특구법 철회 요구 메가규탄행동 선전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하는 메가규탄행동 선전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상현 공동대표가 함께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회안전망을 무력화하는 법입니다. 국회와 정부여당에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요구합니다.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사회∙환경적 규범과 노동자, 농민, 시민의 기본권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걸림돌 규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안전망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모두의 권리입니다.앞으로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선전전에 당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11/3] 새만금신공항 취소 항소심 변론재개 및 국토부 항소기각 촉구 집중집회](https://cdn.imweb.me/thumbnail/20261105/6a258e964ed32.jpeg)
[11/3] 새만금신공항 취소 항소심 변론재개 및 국토부 항소기각 촉구 집중집회
‘새만금신공항 취소 항소심 변론재개 및 국토부 항소기각 촉구 집중집회’가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있었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와 전북녹색당 최은숙 위원장, 제주녹색당 박은서 위원장 등 많은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사업 부지의 심각한 조류 충돌 위험성 축소 평가,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등 주변 생태계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경제성 부족 등으로 새만금신공항 계획은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1심 재판부 결론입니다.국토부는 공항 건설로 얻는 공익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어불성설입니다. 천혜의 갯벌을 파괴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발달장애인이 병원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수첩 만들어
“병원이 무서워서 아파도 그냥 참는다” “의사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피플퍼스트서울센터(아래 서울센터)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병원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이 직접 만든 병원이용권리수첩』을 제작해 배포한다. 수첩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용과 의료진용 2가지로 만들어졌다. 당사자용 수첩은 발달장애인이 병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기 뜻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진용 수첩에는 발달장애인 환자와 소통하고 진료를 돕는 데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센터는 이번 수첩
형제복지원에서 영화숙·재생원으로 진상규명과 회복의 길을 만들다 / 김재형
[편집자 주] ‘어떤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뉴질랜드 정부가 설치한 ‘비공개 청취 및 지원 서비스기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 보호 아래 시설 등에서 생활한 피해생존자 1103명의 증언을 기록하고, 이 제목의 최종보고서를 펴냈다. 이 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복지시설 인권침해를 조사할 독립기구 설립을 정부에 권고했다.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들 역시 아픈 기억을 꺼내 증언하고, 다른 시설 피해생존자들과 연대하며 국가의 책임을 물어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도 이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
민주화 이후에도 집단수용시설 피해는 왜 과거사가 되지 못했나 / 김재형
[편집자 주] ‘어떤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뉴질랜드 정부가 설치한 ‘비공개 청취 및 지원 서비스기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 보호 아래 시설 등에서 생활한 피해생존자 1103명의 증언을 기록하고, 이 제목의 최종보고서를 펴냈다. 이 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복지시설 인권침해를 조사할 독립기구 설립을 정부에 권고했다.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들 역시 아픈 기억을 꺼내 증언하고, 다른 시설 피해생존자들과 연대하며 국가의 책임을 물어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도 이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
추미애 지사, 약자들의 목 조르는 예산 칼질 중단하라 [김나율 대변인]
추미애 지사, 약자들의 목 조르는 예산 칼질 중단하라 경기도의 재정 긴축 칼날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향했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더니 왜 약자의 목을 조르는가. 재정난의 책임을 약자들에게 떠넘기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잔인한 예산 편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이제는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도비 지원 전액 삭감, 심지어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마저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생긴 88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 직장에서 성차별과 부당한 대우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의 생존을 지킬 입법과 부채 대책 마련하라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의 생존을 지킬 입법과 부채 대책 마련하라 오늘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플랫폼 민생 입법을 촉구합니다. 노고를 격려 받아야 할 날에도 거리에서 생존을 외쳐야 하는 현실이 참답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수수료와 광고비에 허덕이고, 배달 노동자는 깎이는 배달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은 시장을 장악한 힘으로 거래 조건을 좌우하고 비용과 위험을 입점업체와 노동자에게 떠넘겨 왔습니다. 국회는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청해부대 확대 파견, 전쟁 불개입 약속 뒤집는 기만이다
청해부대 확대 파견, 전쟁 불개입 약속 뒤집는 기만이다 – 우리 장병을 중동 전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 남방 해상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기뢰 제거 전력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병력도 75명 늘린다. 정부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군의 활동 범위와 임무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확대하고 있다. 우리 장병을 중동 전쟁에 휘말릴 위험으로 내모는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해적 대응을 강화한다면서 전쟁 종식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에 투입할 가능성까
기초생활수급자 위한 예산 늘었지만…살림살이 나아질까?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9월 1일 총지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국회는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사업의 증액·감액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비마이너는 정부의 202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