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정규직화 약속에도 전환은 0명...삼보일배 나선 노동자들] “우리는 소모품 아냐”“겉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며 생색은 다 내고, 뒤에서는 그 사업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길거리로 내쫓으려 하는 것.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약속했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말하면서도, 정작 그 서비스를 담당해온 노동자들의 고용 책임은 위탁 구조 뒤로 밀려났다.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기획연재 ⑤ AI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시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 논란’을 야기했던 그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해묵은’ 카드가 2026년에 다시 꺼내진 것은 ‘남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낡은 해법’이 아니다. ‘외주화의 합리화’라는 가장 강력한 해법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는 것, IMF 위기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와 외주화의 정부 기조를 재고하는 것,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정부와 공기업이 책임을 다하는 것, 무엇보다 하청노동자를 과잉착취해 온 역사에 대한 반성과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의 가장 작은 첫 돌을 놓은 것이다.
CU편의점 배송노동자 총파업투쟁 이야기 ② 과적으로 인한 판스프링 파손·이탈·낙하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 적재율이 증가할수록,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산재 위험율도 올라간다. 최소한의 안전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장은 처참했다. 몇 해 전에는 새벽 시간, 홀로 물건을 상차하던 한 CU 배송노동자가 도크 한편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되었다. CU편의점 배송노동자들에게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다.
루피화 환율이 이제 달러당 96루피를 넘어섰으며, 하락세가 멈출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달러당 100루피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루피화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진한 통화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성과를 보이는 통화 가운데 하나다. 모디 정부는 루피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서아시아 전쟁을 지목했지만, 전쟁이 환율 전망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실제 환율에도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일본의 급속한 재무장 추진은 극우와 민족주의 정서의 급격한 확산이 이끌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일본의 민족주의적 군국주의와 동아시아 지배를 떠올리게 하며, 그 시기는 극심한 폭력과 잔혹함으로 점철됐다. 평화주의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곧바로 제국주의 일본의 공포로 회귀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반동적 흐름과 역사 수정주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스럽다.
[거대 양당 외면하는 광장의 요구, ‘독자적 진보정치’로 ‘지금 여기에서’] “거리의 변호사”이자 “광장의 대선 후보”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원오세훈’의 부정의한 개발 경쟁에 맞서, 세입자와 철거민, 해고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과 이주민의 곁에서 누구도 밀려나거나 쫓겨나지 않는 서울, “버티는 도시”가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이야기하며 독자적 진보정치의 길을 이어가고 있다.
[고 김충현 1주기 토론회, 노무비 착복·위험 전가 실태 지적…“정부·원청, 직접고용 약속 이행해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죽음 이후, 현장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투쟁은 다단계 하청 구조를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짚고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이끌어냈지만, 정부와 원청은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비 착복 등 중간착취로 이윤을 나눠 갖는 원하청 사용자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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