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노·정, 발전산업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반복된 하청노동자 사망과 미이행 권고가 누적된 끝에 나온 이번 합의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정책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프라바트 파트나익]인도, 중앙정부 예산의 기형적 전략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인도의 GDP 추정치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목 GDP의 일정한 수준과 성장률을 가정해 만든 예산 수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이번 예산은 여러 조세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그것들이 얼마만큼의 세수 손실이나 세수 증가를 초래할지에 대한 추정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예산 수치들을 통해 예산이 지향하는 전략적 방향은 읽어낼 수 있으며, 이는 예상대로 현재 인도 경제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전적으로 기형적인 방향이다.
[마이클 로버츠]일본 선거: 침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다카이치 역시 리즈 트러스처럼 참패로 퇴장하게 될 것인가? 아마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차별성’이 어떤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뜻도 아니다. 일본 정부들은 다른 모든 주요 7개국(G7) 경제와 마찬가지로 수십 년에 걸쳐 연금과 복지 급여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채택해 왔다.
[기사]노조 설립 뒤 집단해고 GM부품물류지회, 전원 고용승계 승리
노조 설립을 이유로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던 한국GM 세종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두 달 가까이 싸워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았다. 20년 넘게 이어진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벌어진 이번 투쟁은 원청의 노조 탄압과 위장폐업에 맞선 집단적 대응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평가다.
[마이클 로버츠]달러 가치 하락 거래와 달러의 미래
짧고 급격한 조정을 겪은 뒤, 미국 달러 대비 금 가격은 다시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1년 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례 없이 급등한 금 가격은 이른바 ‘가치 절하 거래’라고 불리는 현상의 결과다. 이 거래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은 금융기관들이 미국 금융자산, 즉 달러 현금과 특히 달러 표시 부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기사]IS 학살 피해자 야지디인들, 독일 환영 뒤 난민 캠프로 추방
2024년 10월까지 이 가족은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작은 자치단체인 아들코펜에서 살았다. 그러나 내가 2025년 8월 말에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2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이동해 이라크의 반자치 지역인 이라크 쿠르디스탄에 속한 바비라(쿠르드어: 바비레)라는 마을에 와 있었다. 마들린과 밀리시아의 가족은 평범한 귀환민이 아니다. 이들은 이라크 북부에 토착한 비무슬림 종교 소수자인 야지디인(Yazidis)이다.
[마이클 로버츠]인공지능과 창조적 파괴
지금까지 인공지능 관련 투자의 증가는 역사적 기준에서 보면 특별히 큰 수준은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투자는 미국 GDP의 약 1% 수준으로, 이는 2010년대 중반 미국의 셰일 붐과 비슷한 규모이며 1990년대 닷컴 붐 시기의 정보기술 투자 증가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1980년대 일본에서 나타난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붐과 2010년대 호주에서 경험한 광업 투자 붐은 GDP 대비 규모가 이보다 다섯 배 이상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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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리의 허구성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사회]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경제]한국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질 것인가? : 일본경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