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판 02] 2026년 7월 15일(수) 2027년 최저임금이 노사 격차 30원에서 공익위원 다수의 사용자안 표결로 1만700원에 확정됐다 — 표결의 구조와 특고·플랫폼·장애인 적용 배제까지, '공익'이라는 이름의 실질을 심층 분석했다. 개정 노조법 후 첫 7·15 총파업과 원청교섭 투쟁, 장윤기 부실수사 공식 확인, 삼전닉스 레버리지 공방, 사상 최고 미국 주가의 해부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7·15 총파업 ②] 민주노총 총파업, 개별 현안 넘어 ‘원청 책임’ 묻다](https://www.newscham.net/data/article/12/2026_07_15_chog_list.png)
민주노총이 15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고, 전국적으로는 10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은 임금인상이나 개별 사업장 현안보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인 '원청교섭'을 실제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노총은 이날을 상반기 원청교섭 투쟁을 결산하고 하반기 투쟁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는 연일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가 쏟아진다. 한국 사회가 AI와 반도체를 미래 산업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자명하다. 우리는 다음의 질문들에 먼저 답해야만 한다. 첨단산업의 위험은 누구에게 전가되는가. 이 질문들은 수십 년 전 미국 IBM 클린룸에서 암을 진단받은 노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5일 1차 총파업에 돌입하며 초기업·원청교섭 제도화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보장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등을 비롯한 조합원 7만9천 명이 참여했다. 교육과 총회 시간으로 투쟁에 결합한 6천여 명을 포함하면 모두 8만 5천여 명이 일손을 멈췄다. 조합원들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는 노사 최종안 차이가 30원에 불과했음에도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측 안에 표를 던지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사용자 편향'으로 결정됐다고 반발했다.
7월 1일 중국의 새로운 '민족단결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55개 소수민족 사이에 '공유된' 국가 정체성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다. 특히 이 법에는 국외의 개인과 단체가 '민족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리를 선동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언이나 옹호 활동, 모금, 문화운동, 상징적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매체를 더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광장의 온기를 되찾고, 희미해져 가는 진보의 언어에 다시 숨을 불어넣으며, 고장 난 체제의 거대한 벽에 균열을 낼 새로운 공론장을 열기 위해 섰습니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
![[7·15 총파업 ➂] 사진으로 보는 7월 15일](/data/article/11/55395122180_056e2aea47_c.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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