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큐레이션]노동법이 멈추는 특구, 정부가 먼저 지도를 그렸다
정부가 반도체 특구에 기간제 4년과 파견 확대, 소득 상위 3% 수당 제외를 묶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준비하자 하루 만에 노동·진보 진영의 반대 성명이 쏟아졌다. 역대 최대 폭등으로 마감한 투전판 증시, 41.4도 사상 최고 폭염과 125일째 고공농성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정부가 반도체 특구에 기간제 4년과 파견 확대, 소득 상위 3% 수당 제외를 묶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준비하자 하루 만에 노동·진보 진영의 반대 성명이 쏟아졌다. 역대 최대 폭등으로 마감한 투전판 증시, 41.4도 사상 최고 폭염과 125일째 고공농성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전북 김제의 자동차부품업체 (주)일강에서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의 비자 변경·연장과 재계약이 잇따라 거부돼 집단 해고가 발생했다며 금속노조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회사가 평가제도를 바꿔 노조 가입 이주노동자만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우리는 폭력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는 조직적인 파괴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한때 전쟁을 금지했던 국제법 질서는 침묵 속으로 밀려났고, 대중의 시야에서도 멀어졌다. 사람들은 전쟁을 스포츠 경기처럼 소비하거나, 반대로 악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며 말하지 않으려 고개를 돌린다.
구글,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과 다른 기업들은 이러한 자원 경쟁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우주에 건설하자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방출하려면 특수한 설비와 엄청난 규모의 구조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다룬 많은 사상가들, 예컨대 루카치(Lukács), 그람시(Gramsci), 플레하노프(Plekhanov), 심지어 레닌(Lenin)에 대한 그의 평가는 훨씬 균형 잡혀 있으며, 종종 깊은 존경심마저 담고 있다. 그러나 트로츠키에 대해서만큼은 달랐다. 코와코프스키는 그를 “허세를 부리는 인물”이라고 규정했고, 후대의 트로츠키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썼다. “트로츠키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있었던 것은 오직 자신의 지위를 되찾으려 필사적으로 애쓴 실각한 지도자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자신이 기이한 타락이라고 여긴 현실에 대해서도 결코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피고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의 필리버스터 대치와 코스피 폭락 수습, 이라크로 번진 이란 전쟁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2000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이야기는 몇 단계로 나뉜다. 먼저 중국의 무역흑자가 급증한 초기 국면이 있었다. 이어 세계경제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2008~2009년 중국의 무역흑자는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2020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각각 '차이나 쇼크 1.0(China Shock 1.0)'과 '차이나 쇼크 2.0'(China Shock 2.0)이라고 부른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는 AI를 국유화하자고 주장한다. 우리는 샌더스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AI에 맞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주장하려 한다.
29일, 피고가 상고를 하지 않아 배달라이더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정부와 플랫폼 기업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