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희생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처분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 개인에게 돌리는 발언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겼다며 중대재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29년 차 반도체 후공정 노동자입니다. 회사는 58년 역사의 반도체 후공정 세계 2위 기업입니다. 8,500명 사원 중 노동조합 조합원은 66명입니다. 회사는 ‘국가전략산업’이자 ‘보세구역’이라는 이유로 전자기기 반입을 막습니다. 노조에 가입하면 탈퇴를 강요당하고, 잔업과 휴일근무, 휴가 사용도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교섭 투쟁사업장을 잇는 전국 순회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원청 사용자성 입증 절차와 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실질적인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해석지침 폐기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지출과 현금흐름 사이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자본지출은 2027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이들 기업의 합산 ‘잉여현금흐름’, 즉 기존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서 나오는 현금은 1,0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년 전만 해도 잉여현금흐름은 약 2,000억 달러였고 자본지출은 3,000억 달러였다. 이제 AI 지출은 갈수록 가속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현금은 사라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자본이 부채에 의존해 지출을 확대해 온 국가에 제동을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의 대가는 노동자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미국 의회 양원의 입법 승인을 받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반구 선진국들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제재를 어기고 러시아와 거래해 온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인도와 중국이 트럼프 관세의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국은 부채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금융억압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런 접근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병행해서 금융억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차입으로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명목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면 미국의 실질 부채 수준을 낮출 수 있다.
민중언론 참세상이 새로운 민중언론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개월 간 진행해 온 ‘민중언론 리부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재)창간한다. 참세상은 오는 10월 2일(금)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창간 기념 국제토론회와 창간대회 ‘민중언론 리부트 피날레’를 연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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