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데일리 큐레이션]상고장이 오지 않았다, 배달라이더는 노동자다

배달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피고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의 필리버스터 대치와 코스피 폭락 수습, 이라크로 번진 이란 전쟁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EU·우크라이나 드론 협력 직후, 러시아..; 나토, 우크라 군사지원 2027년까지 공..; 우크라이나, 덴마크, 에스토니아, 네덜란..; 러·우크라, 대규모 공습 주고받아…민간 ..; 우크라이나, 크림 압박으로 러시아 전쟁 ..

중동 위기: 호르무즈 갈등 격화, 트럼프 정치·경제 ..;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철회한 트럼프;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택한 배경; 트럼프, 이란 압박수단 한계 직면; 하마스, 가자 통치권 이양으로 휴전 의지..

AI와 인간: 중국 AI, 저가 공세로 글로벌 토큰 시..; AI 국부펀드 구상 놓고 미국 진보진영 ..; AI 데이터센터 반대 투쟁은 새로운 글로..; AI의 숨은 환경 비용: 데이터센터 확산..; AI는 어떻게 미국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

[애덤 투즈의 차트북]차이나 쇼크, 1.0과 2.0을 넘어 ‘빅 원’(Big One)으로

2000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이야기는 몇 단계로 나뉜다. 먼저 중국의 무역흑자가 급증한 초기 국면이 있었다. 이어 세계경제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2008~2009년 중국의 무역흑자는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2020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각각 '차이나 쇼크 1.0(China Shock 1.0)'과 '차이나 쇼크 2.0'(China Shock 2.0)이라고 부른다.

[기고]AI 국유화는 사회주의의 해법이 아니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는 AI를 국유화하자고 주장한다. 우리는 샌더스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AI에 맞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주장하려 한다.

[기사]“배달라이더는 노동자”...노동부·플랫폼기업에 후속조치 촉구

29일, 피고가 상고를 하지 않아 배달라이더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정부와 플랫폼 기업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사]생활임금 확대 요구 민주노총, “민간위탁·플랫폼 노동자까지 적용해야”

민주노총이 도입된 지 14년이 됐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제도 개선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적정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제2의 최저임금 기능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기고]HL만도 중대재해, ‘안전·노무 겸직’이 부른 1998년생 노동자의 비극

7월 22일 만도 평택공장에서 1998년생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나는 HL만도에서 36년째 일하고 있다. 이 글은 한 기업의 사고 수습 절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안전을 무엇으로 취급해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역사로 보는 오늘]‘기후재난 생존휴가’가 필요한 때

여름휴가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다. 1985년부터는 여름 동시 휴가 기업이 확 늘어났다. “정부가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회사 전체가 쉬는 경우 기본요금에서 30%까지 할인해주는 ‘전력요금 할인제’를 실시”함에 따른 것이다. 이 해 전국 938개 업체, 서울 112개 업체가 여름휴가를 실시했다.

[기사]“태움 방치가 죽음 불렀다”…강수빈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지원단 발족

참조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강수빈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노동·종교·시민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시민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번 사건을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위계적 조직문화와 병원의 책임, 노동당국의 미흡한 대응이 빚어낸 구조적 비극으로 규정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③ 아트 로드리게즈: 당신만이 이 일을 멈출 수 있어요

결국 다 돈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독이 되는 부산물이 나오든 말든,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되는 거죠. 회사는 돈을 벌고, 화학물질은 갖다 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화학물질을 버리는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회사가 돈을 주고 그 일을 시키는 노동자들이에요. 사람들은 그저 일해서 생계를 꾸리고 싶을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