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서울 집값을 ‘평탄화’라고 부른 지 사흘 뒤 정부가 공적주택 119만 호 계획을 냈지만, 절반 넘게는 이미 발표된 물량이고 새로 짓는 임대의 62%는 2029년 이후에 몰려 있다. 법 위반 138건이 나온 날 유족 모르게 열린 HL만도의 사과 회견, 내란 가담 사령관 다섯 명의 1심 실형, 전장연 대표들의 노역투쟁까지 9월 18일 오후 4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버니 샌더스와 AI 내부고발자들은 이 기술이 인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반면 좌파 진영의 많은 사람은 이런 경고를 ‘비판적 과대광고’라고 부른다. AI의 능력을 과장함으로써 빅테크에 이익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AI에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너무나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모든 논의를 과대광고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며, AI 내부고발자를 기술업계의 ‘테크 브로’로 악마화하거나 생산직 노동자를 계급 배신자로 몰아붙이는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이란의 지원이 없었다면 후티가 지금처럼 정교한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추기는 거의 확실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지원과 이해관계의 일치, 통제는 서로 다른 문제다. 예멘에서 이란산 무기나 이란 측 고문, 정보 지원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해서 누가 후티의 정치·군사적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답까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문제는 ‘통제 불능’의 초지능 AI 기계가 앞으로 인류에게 가져올 실존적 재앙이 아니다. 실존적 위기는 오히려 기후변화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진짜 문제는 생산수단(AI)을 누가 통제하느냐는 데 있다. AI를 이윤 창출과 일자리 감축, 인간의 생계 악화를 위해 개발하는 대신 공동 소유와 계획 아래 두면 모든 사람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간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해 오직 인간의 지능만이 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일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100분 회견에서 “전쟁 파병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그 두 문장 사이의 거리를 오늘의 심층이 잰다. 민주노총의 6년 만의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과 내부 논란, 3년 만에 돌아온 공무직위원회, 성매매처벌법 집중행동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짧은안 : “전쟁 파병은 없다”는 말과 청해부대 강화 검토 사이의 거리, 그리고 6년 만에 노사정 테이블에 앉는 민주노총의 안팎을 오늘의 심층이 짚는다.
“2028년 새로운 단일 진보정당이 목표” 양 대표가 먼저 제시한 것은 조직도가 아니라 순서다. 세 당 지도부가 합당부터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노동자 모임과 사회운동, 지역 정치세력과 개인들을 먼저 연결한다. 그 안에서 함께 싸우고 논쟁하고 정책을 만들면서 정치적 공동체를 만든다. 기존 정당들은 그 판에 들어온다. 그리고 정의당도 그중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을 지킬 생각을 하지 말고 판을 바꿀 생각을 하자.” 양경규가 정의당 대표가 된 뒤 던진 첫 승부수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상설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0월 초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원포인트 대화와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를 분리해 결정한 셈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고용·차별 문제를 다룰 공무직위원회가 18일 출범한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범식이 열릴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위원회가 단순한 의견수렴 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임금체계 개선과 차별 해소, 고용안정 등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제도와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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