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민주노총, ‘노동쟁의 대상 지침’ 철회 촉구…5일 결의대회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경영성과급과 기업 매각·이전·신기술 도입 등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교섭·쟁의권을 제한한다며 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의 추상화: 우크라이나, 대리전의 역..; EU·우크라이나 드론 협력 직후, 러시아..; 나토, 우크라 군사지원 2027년까지 공..; 우크라이나, 덴마크, 에스토니아, 네덜란..; 러·우크라, 대규모 공습 주고받아…민간 ..

중동 위기: 호르무즈 갈등 격화, 트럼프 정치·경제 ..;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철회한 트럼프;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택한 배경; 트럼프, 이란 압박수단 한계 직면; 하마스, 가자 통치권 이양으로 휴전 의지..

AI와 인간: 중국 AI, 저가 공세로 글로벌 토큰 시..; AI 국부펀드 구상 놓고 미국 진보진영 ..; AI 데이터센터 반대 투쟁은 새로운 글로..; AI의 숨은 환경 비용: 데이터센터 확산..; AI는 어떻게 미국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

[마이클 로버츠]AI 붐이 끌어올린 기업 이윤

세계 각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세계 금융 부문과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례 회의가 열리는 와이오밍주 잭슨홀에 모인 가운데, 미국은 2026년 2분기 기업 이익 통계를 발표했다. 수치는 실로 놀라웠다. 2026년 2분기 미국 기업의 이익은 4,010억 달러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치인 4조 3,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5년 2분기와 비교하면 약 23% 증가했다.

[딘 베이커]베네수엘라 석유와 트럼프의 ‘20조 달러’ 허상

도널드 트럼프는 경제를 운영하는 데 그다지 능숙하지 않지만, 자신이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 규모가 엄청나다고 끊임없이 자랑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는 20조 달러였지만, 다음번에 트럼프가 이를 자랑할 때는 30조 달러나 40조 달러로 늘어나 있을지도 모른다.

[기사]공공기관 통폐합·2차 지방이전 속도전…노동계 “밀실·졸속 추진” 반발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등 기능개혁과 2차 지방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노동계는 기관 통폐합이 공공서비스와 고용·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의견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정협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데일리큐레이션]법이 넓힌 쟁의권, 지침 한 장이 다시 좁혔다

노동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와 공장 이전·AI 도입을 교섭과 파업의 대상에서 빼는 시행지침을 내놨다. 세계 국채 금리 급등과 가계 이자, 네팔 홍수 위성 사진, 색동원 판결의 ‘항거불능’ 논쟁, 시행지침·인사청문·공공기관 통폐합을 둘러싼 노동계와 진보정당의 입장, 조선·동아 사설 비평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애덤 투즈의 차트북]신(新)부르고뉴식 기술관료주의

이처럼 ‘근대’를 긴박하고 지극히 동시대적인 시각으로 진단했던 저작들과 비교하면,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9년에 출간한 《대리석 절벽 위에서》는 하나의 단절을 보여준다. 지식인 나치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들이 윙거의 비전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여겼겠지만, 윙거 자신은 제3제국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 1930년대 초 그와 교류했던 하이데거나 슈미트 같은 인물들과 달리 윙거는 나치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기사]경영성과급·AI 도입 교섭 막나…금속노조 “노동3권 제한 지침 폐기해야”

정부가 경영성과급과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 등 경영상 결정의 일부를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놓자, 금속노조가 노동3권을 제한하는 행정지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조차 없는 일개 행정지침에 불과하면서도 노사 자율교섭의 토대를 뒤흔들고 사용자의 부당한 교섭 거부를 방조하기 위한 졸속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