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홀데인은 ‘재정건전화’, 즉 긴축정책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재정 부양’, 즉 정부 지출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는 둘 다 틀렸다.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경제의 생산적 부문, 즉 가치를 창출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이며, 생산적 투자를 늘리는 것은 자본주의 부문의 수익성 상승이다. 자본주의 부문의 투자는 GDP의 15~18%를 차지하는 반면 공공투자는 GDP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비율이 유지되는 한 자본가들의 목소리가 지배할 것이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놓고 미국은 오만하게 “절대로 안 된다!”고 선언하지만,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작게 말한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약 9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핵무기고에 대해 언급하거나 확인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피한다.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한 적이 없고 사찰이나 안전조치를 받아들인 적도 없으며, 핵무기는 고사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도 인정한 적이 없다. 1969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 총리가 ‘양해’에 도달한 이후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