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큐레이션]지하철에서 내려온 전장연, 싸움은 조례와 예산으로 옮겨갔다
전장연이 4년 9개월, 73번의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멈추고 서울시의회와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한 날의 안팎을 짚었다. 미 국채시장의 경고, HL그룹 회장을 겨눈 중대재해 고소, 가자 언론인 300명의 죽음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전장연이 4년 9개월, 73번의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멈추고 서울시의회와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한 날의 안팎을 짚었다. 미 국채시장의 경고, HL그룹 회장을 겨눈 중대재해 고소, 가자 언론인 300명의 죽음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국회부터 거리까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의 이스라엘 국채 등의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2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는 이스라엘 집단 학살 국채 투자 철회하라”며 집회를 개최했다. 전날인 21일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은경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에게 국채 매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질의도 나왔다.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대규모 매도세가 발생하면서 미국 국채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으로서 붕괴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내일 더 이야기하겠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할 점은 이것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인 미국 국채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갔던 일을 우리는 이미 겪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던 2020년 3월이었다. 당시 세계인은 다른 문제에 온통 정신이 팔렸었다. 하지만 미국 국채시장의 붕괴 위기는 현대 금융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충격으로 남아 있다.
팬데믹과 함께 디스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다. 2020년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9%를 기록했으며, 이란 전쟁이 세계 에너지·식량·기타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2020년대의 물가상승률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어졌던 2010년대의 두 배가 넘으며,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9호] 2026년 8월 21일(금) 정부가 54년 만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끊으면서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이 반도체·데이터센터·원전 투자를 담은 105조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가는데, 그 기금 어디에도 초·중·고의 몫은 적혀 있지 않다. 미국에서 두 번 지적받고도 고치지 않은 HL만도의 잠금장치 위반과 평택의 죽음, 현대차 10년 만의 전면파업, 트럼프의 ‘핵무기 57개’ 발언과 사설들의 안보론, 구금자 이마에 번호를 쓴다는 보도에 ‘업데이트’ 한 단어로 답한 예술가의 말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HL만도가 미국 사업장에서 정비 중 설비 가동을 막는 ‘잠금·표지(LOTO, Lockout/Tagout)’ 규정을 반복 위반해 수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공장 하청노동자 김승모 씨의 끼임 사망사고로 조성현 HL만도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입건되면서, 과거 국내외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위험이 만도의 안전관리 체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6년 평택공장 부상사고에 이어 미국에서는 2017년 산업재해 조사 과정에서 잠금·표지 규정 위반이 적발됐고, 2021년에는 같은 조항을 다시 위반해 ‘반복 위반’ 처분을 받았다. 2023년 미국 공장에서는 정비 중 노동자가 압착돼 사망했다.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과 예술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역 협력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조건부터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협력, 지역별 문화서비스 격차와 예술단원 평가제도까지 국공립예술단체 운영 전반의 문제가 논의됐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