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에도 원청과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침 폐기와 원청교섭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부문부터 원청이 교섭 요구에 응하도록 정부 지침을 마련하고, 교섭 의제를 제한하는 해석지침과 원청교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다.

나는 부채와 재정적자를 충분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비판을 평소에도 자주 듣는다. 그러니 내 글에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섭섭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덕분에 내가 왜 40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생겼다. 아울러 사람들이 왜 트럼프식 부패를 보면서 정말로 머리에 불이 붙은 듯 다급하게 걱정해야 하는지도 설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