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약속마저 외주화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의 무게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기획연재 ④ 김용균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노동 존중’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도, 김충현의 죽음 이후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1주기 기획연재 ④ 김용균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노동 존중’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도, 김충현의 죽음 이후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4월 12일, BGF로지스 남사물류센터(경인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앞에서 만난 CU편의점 배송노동자 정광균 씨가 이야기한다. 편의점지부 CU지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인 정광균 씨는, ‘운송료 현실화와 아프면 쉴 권리·노동조합 인정’ 등을 BGF리테일에 요구하며 8일째 파업 중이다. 물류센터 운영이 멈춘 일요일, 노동자들은 천막농성장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지난 6천 년 인간 문명의 결정적 특징은 지구의 물 체계를 길들이려 한 데 있었다. 인간은 물을 가두고, 댐을 세우고, 운하를 내고, 흐름을 바꾸고, 사유화하고, 민영화하고, 소비하고, 이윤을 뽑아내고, 고갈시키고, 오염시켜 왔다. 고대 수리 문명에서부터 21세기의 수력 초대형 댐, 저수지, 운하, 항만에 이르기까지 물은 인간을 위해 재구성됐고, 그 과정에서 물에 의존하는 수백만 종의 다른 생명체들이 대가를 치렀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노조는 생활임금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없이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간은 현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처럼 느껴진다. 초는 흐르고 하루가 지나가며, 행성의 운동부터 인간의 기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의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을 따라 전개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다. 그리고 그 순서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삶을 계획하고, 집요하게 시간을 측정하며,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흐름으로 시간을 경험한다. 시간이 앞으로 흐른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해 보여서 이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다.
손윤화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한 지 7년 9개월이 되었을 때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산재를 신청하고,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까지 6년 8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아픈 몸으로 또 다른 돌봄을 감당했고, 멀어진 관계들 너머로 뒤늦은 혼자의 시간이 찾아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27일 청와대 앞에서 ‘빛을 만드는 노동자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과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