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새로운 단일 진보정당이 목표” 양 대표가 먼저 제시한 것은 조직도가 아니라 순서다. 세 당 지도부가 합당부터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노동자 모임과 사회운동, 지역 정치세력과 개인들을 먼저 연결한다. 그 안에서 함께 싸우고 논쟁하고 정책을 만들면서 정치적 공동체를 만든다. 기존 정당들은 그 판에 들어온다. 그리고 정의당도 그중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을 지킬 생각을 하지 말고 판을 바꿀 생각을 하자.” 양경규가 정의당 대표가 된 뒤 던진 첫 승부수다.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17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 호르무즈 파병불가 입장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1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부가 파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이 호르무즈 파병에 공개 반대한 17일, 외교부는 ‘파병’ 대신 ‘기여’라는 말을 골랐고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산재로 숨진 배달 라이더 40명이 재해 조사에서 빠진 구조, 감사원이 셈한 ‘대왕고래’ 성공 확률 0.000218%, 3년 2개월 만의 미 연준 금리 인상, 조합비로 메운 임금에 붙은 ‘파업 일당’이라는 이름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나는 ‘중국은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라는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내 견해로는 둘 다 아니다. 첫 번째 근거는 역사에 있다. 중국은 1949년 혁명을 통해 자본가와 지주의 군사력을 몰아낸 뒤 소련식 중앙계획 아래 토지와 산업, 금융을 국유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1949년 이후 중국은 명백히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미시간주 구금자들을 분석한 연구는 ICE에 구금된 이민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추적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2는 가족과 법률 지원에서 멀리 떨어진 루이지애나주나 텍사스주로 이송된다. ICE가 미시간에서 체포한 사람 가운데 약 4분의 3은 결국 추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떠났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자진 출국’을 선택한 약 20%도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사가 결정을 내리거나 추방 명령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 다른 23%의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구금된 사람 가운데 구제 조치를 받은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배달 라이더의 잇따른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낮은 배달료와 플랫폼 알고리즘이 만든 과속·장시간 노동 구조를 규제하고, 라이더에게 최저보수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은 16일 국회에서 ‘배달라이더 산재예방과 최저보수제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토론회’를 열고 배달 노동자의 산업재해 원인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재 예방과 중대재해 조사, 최저보수제 도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올가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자산이 10억 달러를 넘는 사람들에게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놓고 투표한다. 극소수의 초부유층에게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이 초부유층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세금을 내고도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1970년대의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하나의 장면이다. 문학은 시대에의 감각이고, 작가는 눈을 감고 자신이 감각하는 사회를 더듬어 본 모양을 기록해 둔 셈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 그림은 너무 납작하거나 고루해 보일 수 있다. 난장이로 집약되는, 이른바 ‘역사적 민중’은 이제 과거의 그것처럼 단면적이지가 않다. 애초에 그들은 그저 단순한 덩어리이거나 묶음도 아니었지만 말이다.
'차등적용'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일부업종과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으로 주장하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내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인구 ..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능성을, 일본거시경제데이터와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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