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양대 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 2,000원”…특고 적용 확대도 촉구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동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안을 부결한 것을 “사각지대 노동자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동 위기: 이스라엘, 가자·레바논·시리아서 1,00..; 이란·미국, 휴전 양해각서 체결 임박?…..; 이란, 추가 미군 공습 뒤 바레인·쿠웨이..; 미국·이란 다시 충돌…휴전 붕괴 위기 속..; CNN 보도로 드러난 이스라엘-아제르바이..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케나다 앨버타 탄소포집 사업, 목표치 7..; 거듭된 참사에도 여전한 “죽음의 발전소”..; 기후위기 시대, 수소경제의 허상을 넘어 ..; 발전공기업 통합·개혁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인도,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단지 ‘카브..

해양/해수면 상승: AI는 해수면 상승과 극한 해안 재난에 ..; 폭주하는 해양 열: 2025년, 바다는 ..; 2100년까지 그린란드 연안 해수면 최대..; 과학에서 안보로: AMOC 붕괴 위험, ..; 약한 사이클론도 치명적 홍수를 유발한다:..

[기사]ILO 플랫폼노동 협약 채택...“계약 아닌 현실이 고용 결정”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을 채택하자 민주노총이 정부에 즉각적인 협약 비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부결한 상황을 거론하며 “국제 기준과 한국 현실의 격차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로버츠]자본주의는 왜 반복해서 위기에 빠지는가

금융자본의 작동 방식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통찰을 갖고 있다면, 금융투자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다. 내가 배운 교훈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들은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중국에도 적용된다.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연금기금은 주식시장 투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딘 베이커]풍요의 적은 규제가 아니라 독점이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입물가지수 발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을 깜빡했다. 이 지표는 화요일이 되어야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풍요(abundance, 진보 진영이 재분배에만 집중하지 말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공급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기사]건보 고객센터노조, 노동위에 시정신청…“20년간 사용자라더니 교섭 땐 제삼자”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청교섭 회피를 규탄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지부는 공단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임금과 인력 운영, 업무환경 전반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온 사용자이면서도 교섭 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대형 은행들이 기후 공약에서 후퇴하면서 화석연료 투자·대출 급증

지난해 세계 최대 65개 은행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킬 탄소 배출을 초래할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들 은행은 화석연료 기업들에 총 9,060억 달러를 제공했으며, 이는 2024년보다 650억 달러 증가한 규모라고 새 보고서는 밝혔다.

진보적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대체로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를 더 인간적이고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로 “개혁”할 수 있으며, 정치적 민주주의 아래 선거를 통해 획득한 국가 권력을 활용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또한 이렇게 개혁된 자본주의 상태를 영구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불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