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하원(하원은 의회의 하원이며 공화당이 근소한 다수당이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는 이 예산안을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부른다. 이 법안은 트럼프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중인 2017년에 통과된 부유층과 고소득층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 조치를 연장하려 한다.
지난주 나는 진보적 경제 포럼(PEF, Progressive Economy Forum)이 주최한 하루짜리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PEF는 영국의 좌파 경제 싱크탱크로, 과거 코빈-맥도넬(Corbyn-McDonnell) 체제 하의 영국 노동당 지도부에 조언을 제공한 바 있다. PEF의 목표는 “영국을 위한 새로운 거시경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저명한 경제학자들과 학자들로 구성된 평의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지정학 경제(geonomics)는 국제 경제 이론과 정책을 설명하는 새로운 용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질리언 테트(Gillian Tett)에 따르면, 과거에는 “합리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가 지배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되었으며, 천박한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우선이라고 여겨졌다. 정치는 경제의 파생물처럼 보였고, 그 반대는 아니었다.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은 그것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고타 강령 비판⟫은 1875년 5월 초 칼 마르크스가 독일 사회민주노동자당(SDAP)에 보낸 편지를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였다.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 정당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다. 이 편지는 ‘고타 강령’이라는 문서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이는 고타(Gotha)라는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당 대회를 위한 강령 초안이었다. 그 대회에서 SDAP는 페르디난트 라살(Ferdinand Lassalle)의 추종자들이었던 독일 노동자총연합(ADAV)과 합당하여 통일된 정당을 구성할 계획이었다.
호주는 비록 하위 파트너에 불과하지만, 제국주의 국가 블록의 일원이다. 지금까지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위성국 역할을 해 왔지만, 트럼프의 분노와 돌발 행동은 호주 지배 엘리트층에 큰 골칫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마크 카니는 은행가 출신 정치인의 전형이다. 그는 골드만삭스에서 13년간 일한 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이어서 영국 중앙은행 총재직을 7년간 맡았다. 해당 직책에서 물러난 뒤 그는 정치 경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야심가에게는 행운이 따르기 마련이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자, 카니는 강경한 민족주의 노선을 내세우며 자신의 정치 캠페인을 시작했다.
‘피를 볼 것이다’는 도널드 트럼프가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발표한 '해방의 날'(4월 2일)에 JP모건 소속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반응이었다. JP모건은 관세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60%로 상향 조정했지만,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의 급격한 둔화를 예측하는 전망이 급증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것은 IMF의 4월 세계 경제 전망이다.
물론 우리는 더 많은 물건과 노동자 계층이 필요로 하는 ‘풍요’를 원한다. 그러나 이 책은 풍요를 가로막는 진짜 장애물, 즉 화석 연료 대기업, 사모펀드 거물들, 건설 회사들, 그리고 미국의 건강 및 교육 부문을 지배하는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이 아니라, 계획 규제를 주요 문제로 지목한다.
트럼프가 전 세계 모든 국가(심지어 펭귄만 사는 허드 섬과 맥도날드 제도 같은 곳까지 포함해서)에 부과한 기이한 상호 관세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호주 남서쪽 약 2,00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여전히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강화된 상태이고, 그 결과 미국의 전체 실효 관세율은 트럼프가 한발 물러서기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에 기존 부채와 별도로 200억 달러를 추가로 대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금은 정부가 부채 상환을 이어가고, 급격히 고갈되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대출 협정에 따라, 정부는 초기 분으로 120억 달러를 수령하게 되며, 올해 말까지 30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