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마크롱의 도박 : 자본이 선택한 RN

마크롱의 도박 : 자본이 선택한 RN

상황이 심각하다. 외국 투자자들과 프랑스 대기업들은 RN이 단독 과반수를 확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하고 있다. RN의 경제 정책은 프랑스 자본에게는 혐오스럽고 프랑스 노동자에게는 매력적이지만 인종 차별적, 민족주의적 조치와 결합되어 있다. 무슬림과 기타 이민자들은 다양한 공공 직책에서 일할 권리를 잃고 그들의 친척은 추방될 수 있다. NR 지도자 바르델라는 이민자들이 "스스로 행동하기만 한다면" 정부로부터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기후 문제 해결, 수익성이 없다는 현실

기후 문제 해결, 수익성이 없다는 현실

왜 기후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가? 왜 필요한 자금이 제공되지 않는가? 그것은 재생에너지의 비용 때문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가격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하락했다. 문제는 정부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역할을 민간 투자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 투자는 수익성이 있을 때만 이루어진다.

세계 경제, 연착륙인가 반쪽짜리 성공인가

세계 경제, 연착륙인가 반쪽짜리 성공인가

지난주 세계은행(World Bank)이 최신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세계은행 경제학자들은 2024년 세계 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주요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했으며 이제 다 평탄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6%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했고 72%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폴 크루그먼(Paul Krugman)과 같은 경제학자들은 유럽과 미국 가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까? 미국 가계일까, 아니면 전문 경제학자들일까?

유럽연합 선거: ‘통합’을 위한 마지막 기회?

유럽연합 선거: ‘통합’을 위한 마지막 기회?

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상대적 쇠퇴는 이번 차기 EU 의회 기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의회와 회원국 간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EU가 해체를 향해 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팬데믹과 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지지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유럽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통합된 유럽'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 그러나 유럽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패권 다툼으로 유럽 자본이 점점 더 압박을 받는다면 다음 EU 총회가 열릴 무렵에는 EU에 대한 다수의 지지가 사라질 수도 있다.

다시 AI

다시 AI

기계는 잠재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생각할 수 없다. 새로운 지식은 기존 지식(기계)의 확장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인간)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지능만이 사회적이며 변화, 특히 인류와 자연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변화의 잠재력을 볼 수 있다. 이윤을 창출하고 인간의 일자리와 생계를 줄이기 위해 AI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소유와 계획하에 AI를 개발해야 인간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멕시코 대선: 오브라도르 대통령에서 셰인바움까지

멕시코 대선: 오브라도르 대통령에서 셰인바움까지

멕시코 대선, 현 대통령 AMLO가 창당한 국가재생운동(MORENA, 집권 여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을 후보로 내세웠다. AMLO의 집권으로 하위 50% 멕시코인들의 삶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자본의 투자 부족,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 높은 수준의 부패와 범죄(마약 카르텔이 활개를 치는 등)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셰인바움은 AMLO 하에서 노동이 얻은 이익을 되돌리기 위해 '재정 긴축'을 적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관세, 기술, 산업 정책

관세, 기술, 산업 정책

미국 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일련의 보호주의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EV)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0%로 4배 인상하고, 태양 전지에 대한 부과금을 2배로 인상하며, 중국산 리튬 이온 EV 배터리에 대한 수수료를 3배 이상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관세는 트럼프 정부에서 부과한 연간 3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더해 연간 18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동자에게 새 봄이 왔을까?

노동자에게 새 봄이 왔을까?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주요 경제권의 임금과 복지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윤을 따라잡지 못하고, 가난한 경제권에서는 외국 기업이 최신 기술을 이용해 생산을 늘리는 동안 노동자의 임금이 억제되는 것을 의미했다. 주요 경제권의 자본주의 생산은 중공업, 철강, 자동차 등과 같은 전통적인 부문에서 상업 및 금융 부문으로 점차 전환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수익성은 상승하고 노동으로 돌아가는 소득의 비중은 하락했다.

제국주의의 경제학에 대한 추가 의견

제국주의의 경제학에 대한 추가 의견

제국주의는 국제 무역에서의 불평등한 교환, 그리고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 이자, 임대료의 순 흐름을 통해 세계의 최빈국으로부터 부유한 국가로 잉여 가치를 지속해서 이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약 150년 전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한 ‘과잉 생산’

중국의 불공정한 ‘과잉 생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과 주요 EU 국가들의 사실상 2년간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자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적자'의 증가는 대부분 팬데믹 이후 기간에 발생했다. 미국의 경우, 현재 미국 경제 규모 대비 미중 양국 간 무역 적자는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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