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국의 참여를 축소하기로 한 최근 결정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일 수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미국을 믿을 만한 동맹국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양당이 의견을 같이한다. 그런데 그 ‘조치’에는 거의 언제나 연금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방안이 들어간다. 이러한 주장에도 어느 정도 사실은 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사회보장연금 신탁기금은 2033년부터 예정된 급여의 79%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
이 나라(미국)에서는 부유층이 거의 전적으로 여론을 좌우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둘러싼 현재의 논쟁이다. 이 논쟁은 교묘하게도 인구구조 문제로 틀이 짜여 있다. 은퇴 후 오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이는 너무 적다는 이야기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린스펀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형성된 두 차례의 거대한 자산 거품을 사실상 방치했다. 그는 1996년 주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을 언급해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 그 발언 직후 주가는 급락했다. 그러나 곧 경제성장이 현재의 주가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모호한 설명을 내놓았고, 시장은 다시 반등해 이후 3년 반 동안 계속 상승했다.
230조의 핵심은 일론 머스크의 X,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래리 엘리슨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이용자 게시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떤 식당이 상한 고기를 제공한다고 거짓말을 해 고객들이 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수백만 명이 그 내용을 이런 플랫폼에서 읽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억만장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없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를 통해 1조 달러 규모의 대박을 터뜨리면서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머스크가 지닌 경제적·정치적 권력이 우려할 만한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상위 계층의 부를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 나는 세금 부과를 환영한다. 그것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머스크 같은 사람들의 부를 현실 수준으로 끌어내릴 가장 가능성 높은 방법은 AI 거품의 붕괴일 것이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입물가지수 발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을 깜빡했다. 이 지표는 화요일이 되어야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풍요(abundance, 진보 진영이 재분배에만 집중하지 말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공급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이 책은 저자들이 주장하는 부유세 외에도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한다. 나는 저자들이 탈세와 조세회피 문제를 다소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자기 돈만큼은 정말 아낀다. 돈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데 있어 그들은 매우 창의적일 수 있으며, 적어도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을 고용할 수는 있다.
연간 수백만 달러를 받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적어도 나중에 돌아보면 너무나 명백해 보였던 문제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에게는 붕괴 이전부터도 너무나 명백해 보였다. 하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대가를 치른 사람은 거의 없었다.
미래 AI 매출에 대한 거창한 자랑과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머스크와 그의 실리콘밸리 친구들은 현재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듯하다. 중국 AI 기업들은 세계 시장 판매에서 이들을 앞서고 있으며, 심지어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점점 점유율을 넓혀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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