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

미국은 어떻게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는가

미국은 어떻게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는가

미국 국가 안보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타국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하지 못하도록 막는 힘이다. 이런 비대칭 구조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미국이 유럽 전후 복구 경제를 위해 막대한 경제 지원을 제공하던 시절부터 세계 경제에 내재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이 행사하는 강제력은, 약한 국가를 폭격하거나 약점(초크포인트)을 조작·이용해 혼란을 일으키겠다는 위협에 의존한다. 파괴적 지렛대는 이미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외채가 폭증하여 달러의 지배적·수익성 있는 통화 역할조차 위태로운 미국 경제에 남은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다.

대두 이혼: 중국이 미국에서 벗어난 과정

대두 이혼: 중국이 미국에서 벗어난 과정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냉전식 대외 무역 무기화로 미국 농업에 위기를 만들었고,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제조업에 위기를 만들었으며, 주로 관세로 인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자동차·장비 구매의 장기 금리를 높게 유지시킨 감세 정책과 독점적 가격 책정을 자유롭게 허용한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주택의 부담 가능성에도 위기를 만들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유럽·한국·일본 강타

트럼프의 관세 전쟁, 유럽·한국·일본 강타

지난주 SCO(상하이협력기구)와 BRICS(브릭스) 회의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의 요구에 종속될 것을 강요하고 무역과 국제 투자에서의 모든 이익을 자국의 손에 집중시키려는 자기 규칙에 따른 단극 세계 지배 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다자적 대안을 이들 국가가 강화해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 러시아, 인도는 이러한 통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달러가 흔들린 날

달러가 흔들린 날

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회의는 세계가 두 개의 거대한 블록으로 나뉘는 방식을 정의하는 데 있어 놀라운 진전을 이루는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 글로벌 사우스 다수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혼란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를 단극적으로 통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점점 더 격화되는 ‘뜨거운 전쟁’ 시도에서 경제를 해방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경제적 주권의 전제 조건

경제적 주권의 전제 조건

북반구를 비롯한 국가들이 어떤 경제·정치 체제를 가질지를 둘러싼 진짜 갈등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지나치게 깊은 부채에 빠져 공공 인프라를 매각해야만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들의 천연자원과 기본 인프라를 다시 통제하려면 토지, 천연자원, 독점권에 대해 경제지대를 과세할 재정적 권리뿐 아니라, 외국 석유·광산 기업이 초래한 환경 복원 비용과 외채의 금융 정리(탕감·취소)를 실행할 법적 권리가 필요하다.

대담: 마르크스는 완전경쟁시장의 지지자였다

대담: 마르크스는 완전경쟁시장의 지지자였다

오늘날 애덤 스미스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는 세금 체계를 바꾸어 지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노동과 자본에는 세금을 걷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가들이 독점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막고자 독점 금지 법안을 만든다면, 그건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적’이라고 불린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완전경쟁시장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한 모든 개혁은 지금은 마르크스주의로 간주한다.

[리뷰] 트럼프의 뒤바뀐 미국 관세 역사 인식

[리뷰] 트럼프의 뒤바뀐 미국 관세 역사 인식

트럼프가 19세기 미국 산업 정책에서 유독 높이 평가하는 점은 누진 소득세의 부재와 관세 수입이 정부 재정의 주된 원천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를 근거로, 1913년 소득세 제정 이전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1% 후원 계층(Donor Class)’에게 부과되는 누진 소득세를 소비자(즉,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관세로 대체하자는 생각을 품었다. 이는 새로운 길디드 에이지(Gilded Age, 화려하지만 부패한 시대)의 시작이다.

혼돈으로 가는 길 – 글로벌 국제수지 전쟁

혼돈으로 가는 길 – 글로벌 국제수지 전쟁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미국과 독일(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이 벌이는 비슷한 외교적 연극을 목격했다. 이를 ‘혼돈으로 가는 길’(The Road to Chaos)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독일을 팔아넘기듯 노르트스트림(Nord Stream,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해저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폭파했다.

미국 달러의 무기화

미국 달러의 무기화

트럼프는 미국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들 계획은 다른 나라들의 비용을 대가로 한다. 그의 “우리는 승리하고, 당신은 패배한다”는 모토를 고려할 때, 그의 몇몇 계획은 그가 상상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모, “그들은 우리를 평화로 이끌지 않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모, “그들은 우리를 평화로 이끌지 않는다”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 (Michael Hudson)과 녹색당 대통령 후보인 질 스타인(Jill Stein) 박사가 미국 선거와 지정학에 대한 특별 생방송에 참여한다. 이 스트림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전쟁 발판을 넓히고 있다는 속보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날 세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깊은 질문에 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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