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의 경제

돈의 쏠림, 금융주도 성장주의의 승리

돈의 쏠림, 금융주도 성장주의의 승리

이번 선거는 성장주의의 승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심판하겠다고 했지만, 양쪽 모두 성장의 언어를 벗어나지 않았다. 차이는 성장의 경로였다. 민주당은 주식시장과 첨단산업, 반도체, AI, 금융자산의 부양을 통해 성장의 경로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개발, 재건축·재개발, 토건,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의 전통적인 상상력을 유지했다. 하나는 금융시장을 통해, 다른 하나는 부동산을 통해 자산 소유자의 기대를 조직했다.

반도체 초과이윤의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반도체 초과이윤의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초과이윤 분배의 진정한 승자는 생산 현장의 노동자가 아니다. 지금의 구조에서 승자는 주식을 소유한 자, 지배구조를 장악한 자, 세금 없는 자산 상승을 누리는 자다. 그러므로 초과이윤 논쟁은 성과급 논쟁을 넘어 금융 초과수익 과세, 대주주 불로소득 환수, 산업 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거대한 금융 착취 사회, 금융 불평등 사회에서 최소한의 조세 정의와 분배 정의를 말할 수 있다.

반도체 ‘성과급 전쟁’, 초과이윤은 누구의 몫인가(수정)

반도체 ‘성과급 전쟁’, 초과이윤은 누구의 몫인가(수정)

초과이윤을 사적 주머니로 쪼개어 배분할 것이 아니라 임금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재벌 독점 대기업 내부의 ‘배부른 논쟁’을 멈추고, 시장의 왜곡으로 발생한 이득이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도체 기업의 원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성과급 배분을 주장하기에 앞서 원하청 임금차별 해소와 초과이윤의 사회화 즉, 초과이윤세 도입 주장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한화그룹의 3대 승계와 노동자 고공농성

한화그룹의 3대 승계와 노동자 고공농성

현재 한화오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으로 호소하고 있는 핵심 문제는 “삶의 안정과 인간다운 노동 조건”에 대한 갈망이다. 반면, 한화그룹은 재벌 승계에 열을 올리며, 계열사 간 지분 정리와 한화에너지 상장 추진, 대규모 유상증자 등 기업 재원을 동원하고 있다. 이 대조적인 장면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 자본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기본권 문제를 압도해 버리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경제 살리려면 탄핵, 그 이상이 필요하다

경제 살리려면 탄핵, 그 이상이 필요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집행이 정지되어야 할 문제는 군통수권과 공무원임명권보다도 재벌과 금융자본만을 살리는 경제 정책들과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조차 경제부처의 이런 정책 추진과 촉구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확정했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장시간노동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의 그대로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