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의 공공 경로

기후위기 시대, 수소경제의 허상을 넘어 공공적 전환으로

수소는 어디에나 무한정 적용할 수 있는 만능 해법이 아니다. 보조금 확대나 기업의 수익성 논리에만 의존한다면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커지고, 화석연료 기반 인프라가 우회적으로 연장될 위험도 커진다.

2026.04.14 11:42

‘녹색공공은행’,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의 조타수

한국의 에너지 지형이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매년 평균 62조 원, 2050년까지 누계 1,5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 거대한 숫자에 매몰되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 이 막대한 투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결실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점이다.

칼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

2026.04.10 10:03

위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안은 ‘지역분산형 공공재생에너지’

에너지 분권의 이상과 현실 적용 사이에는 상당한 쟁점과 모순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분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칼럼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6.04.07 11:39

서남해 해상풍력, 정의로운 전환의 첫 무대가 되어야 한다

해상풍력 사업은 본격화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발전 노동자들 모두의 노동권을 담보할 고용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민간 자본의 이윤 중심 재생에너지 전환 경로는 이 같은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한국해상풍력의 서남해 해상풍력 2단계 사업부터 공공해상풍력 모델을 통해 우리에게 절실한 정의로운 전환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

칼럼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6.04.03 12:23

발전공기업 통합·개혁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난 2025년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통폐합을 주문했고, 이러한 통폐합 대상 공기업 1순위로 발전공기업이 거론되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자회사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눠놨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한국전력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나뉜 것에 의문을 표했다.

칼럼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03.3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