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투즈의 차트북

이것은 광기인가, ‘탄소국경세 앞세운 브렉시트’인가

이것은 광기인가, ‘탄소국경세 앞세운 브렉시트’인가

이런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날들에는, 트럼프식 경제 정책의 광기를 보다 익숙한 정책 공간 속에 위치시키려는 시도가 유용하다. 그 목적은 강한 유비추리를 설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곱씹어 생각해 본 다른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온갖 허튼소리에 대해 사고해야 하는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트럼프의 ‘해방의 날’ 이후 동남아시아에 드리운 관세 충격

트럼프의 ‘해방의 날’ 이후 동남아시아에 드리운 관세 충격

트럼프 홍보팀이 혼란을 주려 한 것과는 달리, 미국 정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 공식은 관세율이 아니라 각 교역 상대국이 기록한 무역 흑자에서 시작한다. 미국은 이 흑자를 양자 간 전체 교역량으로 나누어 불균형의 정도를 산출했다. 트럼프식 표현으로 말하면, 이는 그 나라가 “미국을 얼마나 등쳐먹었는지(ripping America off)”를 측정한 값이다.

누가 대학을 다스리는가: 컬럼비아 사태가 던지는 질문

누가 대학을 다스리는가: 컬럼비아 사태가 던지는 질문

나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정치가 더 이상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투쟁의 전선 중 하나가 아닌 때가 오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가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주장과 반박의 얽힘을 풀어내는 일이 시급한 지적 과업으로 보이지 않는 시점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나는 아래에 컬럼비아 로스쿨 동료인 데이비드 포즌(David Pozen)이 쓴 최근의 탁월한 글을 그대로 옮긴다. 이 글은 원래 반드시 읽어야 할 ‘Balkinization 블로그’에 처음 게시되었다.

트럼프가 어떻게 ‘대형로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왔는가

트럼프가 어떻게 ‘대형로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왔는가

미국의 대형 로펌들의 이름들은 술술 입에 붙는다. 이름들의 목록으로 이루어진 이름들이다. 마치 권력의 네트워크적 성질을 과시라도 하듯이,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또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그런데도, 3월 14일 이후 이 명망 높은 내부자 집단은 자신들이 공격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3월 14일에 트럼프가 로펌 폴 와이스를 겨냥해 발표한 행정명령은, 거의 전문을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마러라고의 스톡홀름 증후군

마러라고의 스톡홀름 증후군

마러라고 협정의 목표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 즉 무역수지 적자와 정부 지출 적자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달러의 가치와 미국 내 외국인 투자 조건을 복잡하게 조정하려 한다.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현재 조건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중단시키면, 미국의 부채는 보다 감당 가능해지고, 수출 경쟁력은 높아지며, 수입 의존도는 줄어들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탈산업화와 과도한 재정 적자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다.

트럼프 2기 두 달, 우리가 알던 세계의 종말

트럼프 2기 두 달, 우리가 알던 세계의 종말

반(反)트럼프 진영은 공포에 질린 채 무력한 분노 속에서 끊임없이 불길한 뉴스만 계속 찾아보는 행위을 하거나, 효과 없는 시위에 나서거나, 체념하고 철수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후자의 선택지는 일정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 뿐이다. 트럼프 시대를 따라잡는 것은 지적, 감정적, 신체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다. 그것도 비교적 안정적인 종신 교수직에 있다면 그나마 견딜 수 있다. 하지만 해고된 공무원, 테러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는 시위자, 강제 추방을 앞둔 이민자라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이 상황을 직접 겪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이 감각을 전달하려 한다면, 내가 떠올리는 유사한 경험은 팬데믹 시절의 막연한 불확실성과 공포다.

“전쟁 경제”?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복합 위기를 해체하기

“전쟁 경제”?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복합 위기를 해체하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 "전쟁 경제"와 나치 독일의 침략을 떠올리게 하는 20세기 중반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 시대의 무게와 드라마에 걸맞은 지적·역사적 참조점 역할을 한다. 동시에, 익숙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일종의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 이미 "알고 있는" 과거이므로, 우리는 그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안개 속을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웨스트 윙의 ‘한심한 자들’을 위해

웨스트 윙의 ‘한심한 자들’을 위해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직이 초래할 극적이고, 되돌릴 수 없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직시하는 대신, 공동 패널들은 편안하게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오바마 행정부에서 얻은 교훈을 주고받았다. 대체로 워싱턴에서의 "차례대로 권력을 나누는" 현실에 순응하는 분위기였다. 마치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도는 것"이라는 식이었다. 나는 이런 분위기에 다소 놀랐다. 그것은 단순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차 없는 공세 때문만이 아니라, 2016년 패배 이후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진보적 경제 정책을 위한 부채 제한 딜레마

독일의 진보적 경제 정책을 위한 부채 제한 딜레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채 제한 철폐와 독일 주도의 유럽 투자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제 그 목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논리만으로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독일 정치권이 부채에 대한 비정상적인 강박에서 벗어나 확장적 정책 기조를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제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첫째, 경제 과열이 초래할 부작용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둘째,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셋째, 이러한 경제 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이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가.

독일 부채 제한 완화 둘러싼 논란

독일 부채 제한 완화 둘러싼 논란

지난 15년 동안 유럽의 비극은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가로막는 경향이었다. 이 대륙은 대대적인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무임승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채택된 재정 규칙이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다. 올여름 드라기 보고서는 이러한 재정적 자기 장애가 기여한 투자와 혁신의 부진을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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