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재설 dllp21@kdlpnews.org 주위사람들은 그를 “늦바람 난 열성당원”이라 부른다. 2000년 8월 나이 마흔에 당원이 되어 처음으로 용산 미군기지 앞 집회에 참가한 이래로 2년 가까이 당 주최의 용산 미군기지 반환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했으니 그의 늦바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겠다. 지난해 9월 지구당이 창당된 후 자주통일위원장을 맡은 박정근(42·안양동안지구당) 당원. “처음엔 구호 외치는 것도 어색했어요. 노래는 하나도 몰랐고….”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을 다녔던 그에게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의 경험은 전혀 없었다. 그는 1987년 전자회사에 다니다 프레스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이 잘리는 산재사고를 당했다. 그 이후 장애 4급으로 변변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생활하던 그는 “우연찮게 가까운 주변사람들 중 당원이 있었고 자꾸 가입하라고 권유를 받아” 입당하게 됐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다가 가입하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 열심히 하는 것, 보기 좋았고요.” 당원에 가입한 이후 당이 주최하는 용산기지 앞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제 고향이 용산이에요. 그러고 보니 저랑 용산이랑 인연이 깊은가봐요. 어렸을 때는 미군들이 던져주는 초콜렛도 받아먹고 그랬는데 서울 중심이 되는 용산에 미군이 있다는

사회

편집실

2002.04.24 19:38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에게

이지안 mulu@kdlpnews.org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내 곳곳에서 울려퍼졌다. 장애인·시민·사회·노동단체 등 89개 단체가 참여하는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이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하고 20일까지를 장애인 차별철폐투쟁 기간으로 정한 것이다. 공동기획단은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사회를 거부하고,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하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여성 인권보장 △실업장애인 최저생계 보장 △장애인 실질적 참정권 확보 △장애인 시설비리척결 등 7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박경석 집행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두환 정권이 제정한 장애인의 날은 정부의 기만성을 여지없이 보여줬다”며 “장애인 없는 장애인의 날 대신 장애인 스스로 차별철폐의 날을 만들자”고 말했다. 김종철 용산구청장 후보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서울시 지자제 선거 출마자 25명도 지난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참정권·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84호] 4.22 ~ 4.28

사회

편집실

2002.04.24 19:37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당 상근 변호사 김정진 정책부장]”나에게 책상을 달라”

윤재설 dllp21@kdlpnews.org “4월 안에 책상 안 나오면 확 민주노총으로 가버릴 거야!” 민주노동당 중앙당 사무실에는 오늘도 예외없이 김정진 변호사(30·사진)의 장난스런 푸념이 계속되고 있다. 3월말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지난 4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과 함께 민주노동당 중앙당 사무실로 출근한 김 변호사는 12일자로 정책부장에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개인 컴퓨터는 물론 책상마저 없어서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다니며 업무를 보는 신세. 이달 안에 중앙당 사무실 내부공사가 이뤄지면 김 변호사의 자리가 마련된다니 다행이다. “작년에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박갑주 선배(변호사·당 인권위원) 소개로 정책위 법률팀과 인연을 맺었어요.” 사법고시 합격 후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익법무관 복무를 마친 후 후원보다는 “전적으로 결합하는” 상근활동을 선택했다. 김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상근활동비는 월 60만원. 상조회비가 ‘원천징수’되면 실수령액은 59만원이다. 최저수입의 변호사로 기록될 지도 모르겠다. “집에서 반대 많이 했죠. 친구나 동료들은 ‘의외’라는 반응이었고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당시 민중당 활동에 관심만 많았을 뿐 “끈이 없었던” 그는 민중당의 해산과정을 보고 실의에 빠진 후 ‘사법고시를 보면 뭔가 할 일이 찾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 고시공부를 시작, 1996년 합격(사시 38회)해 사법연수원에

사회

편집실

2002.04.24 19:34

무분별한 상업적 스팸메일 대책 공정거래위원회 나서다.

"현행 법률 집행 강화를 통한 상업적 스팸메일 규제" 시민사회 단체들 "상업적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서는 옵트인(Opt-in) 방식 필요"

사회

정우혁

2002.04.24 19:28

[인권하루소식] 패거리투표, 표거래 만연

회기 초반부터 뚜렷이 드러난 서구선진국 대 이슬람 혹은 개발도상국 간의 대결양상은 회기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더욱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진행된 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비난받는 국가들이 서로를 비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협력하는 작태가 연출됐다. 이날 최근 짐바브웨에서 일어난 선거유혈사태와 고문, 비사법처형, 불공정재판 등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관심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다. 그러자 마치 작전이라도 수행하는 듯 나이지리아, 중국,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등이 차례로 짐바브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결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불처리동의안을 제출했다. 결국 아프리카, 이슬람, 저개발국가 들의 협력으로 짐바브웨 관련 결의안(E/CN.4/2002/L.23)은 논의도 되지 못하고 부결됐다. 비슷한 상황은 체첸의 인권침해 관련 결의안(E/CN.4/2002/L.29)의 표결과정에서도 반복됐다. 한편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안(E/CN.4/2002/L.44)은 파키스탄이 이슬람국가기구를 대표하여 상정했으며,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개발국가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기존에 진행돼 온 특별보고관의 보고를 계속할 수 있게 승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투표양상에 대해 한 전문가는 “짐바브웨는 다른 아프리카의 인권침해 국가들의 로비로 결의안에서 빠지게 된

사회

편집실

2002.04.24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