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 /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 /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인정 필요" 정보공유연대 IPleft 출범식 열려...
국민행동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정부, 모든 집회 시위에 '강경대처', 집시법 개악 추진 진압부대 전면 배치, 폭력 진압 더욱 노골화 될 듯
공식적 종료 선언 없어 삼청교육 근거로 한 공권력 감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셈. 따라서 종료되지 않은 사건인 삼청교육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14일 전국 노점상 3천 여명 '노점 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 열려 서울 노점 2만. 정부, 단속 위주 행정방침 고수, 생존권 박탈과 폭력 단속 계속돼
알맹이가 빠진 보육종합정책 재검토 필요. 국가와 사회가 아이 키우기에 나서야
1기 직선 집행부 신임 3대 요구안 완전실현, 상급단체 변경 등은 2기 집행부 몫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재검토를 요구 /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행정부의 검열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발족식 열려...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피해유족들과 인권·사회단체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6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금요일자에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살펴본다.
"단지 노무를 거부하고 있는 평조합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강제노동이나 마찬가지로 전례가 없는 일"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