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녹두신문] 2001 전북인권선언

[인터넷녹두신문] 2001 전북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53주년, 전북지역의 인권현실은...

[사회화와노동] 임박한 한·일 투자협정 밀실체결을 결사반대 한다 !

[사회화와노동] 임박한 한·일 투자협정 밀실체결을 결사반대 한다 !

한일 양국 정부가 연내에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난 11월 14일 한국에서 열린 한일 투자협정 제8차 본회의에서 한일양측 정부는(12월 일본에서 열리는) 9차 본회의에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일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일본 사회운동단체인 일한민중연대에 따르면, 이미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과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들간에 연내 한일투자협정 체결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었다고 한다. 우선 우리는 매우 중대한 경제현안 중의 하나인 한일투자협정을 비공개적으로 조속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간 민중운동 진영은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한일투자협정에 따른 무제한적인 투자 자유화의 위험성과 반민중성을 문제삼아 왔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투자협정 체결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의 관계자들에게 투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민중들의 삶은 더욱 도탄에 빠질 것임을 경고했으며, 한일투자협정 체결 본회의가 열릴 때 마다 성명서를 발표하여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과의 교과서 문제나 수산업 문제만을 여론화하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진척시켜 왔다. 그 결과 한-일 양국정부는 몇 주 안에

[클리핑] [류은숙의 인권이야기]산타클로스라야 줄 수 있는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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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기자의 눈] 한계에 도전하는 인권위를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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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조사는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 만이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인권단체를 동반한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태생적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인터-뉴스] 언제까지, 얼마의 철도노동자가 죽어나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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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순천 구례 시설관리장 이해근씨 사망 침목 내리다 참변 당해, 올해만 철도노동자 29명 숨져

두 사람, 같은 시대 다른 길(1) – 남북의 대표적 과학자, 이태규와 리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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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정(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기초법 1년, 개악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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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28만원…생존권 위협 지역·가구별 생계급여 보장 급선무

[대학생신문] 운동권 학생회 막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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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권 선관위의 파행으로 얼룩진 선거

[클리핑] 방학, 결식아동에게 또다른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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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기다리지만 결식 아동들에게 겨울방학은 춥고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또 하나의 시련이다. 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중·석식을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은 취학, 미취학 아이들을 합쳐 1만4천2백여명, 교육부가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 아이들은 초·중·고 합쳐 16만 4천여명(이중 1만 4천여명 정도만 결식아동이라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음) 등 모두 18만 명에 이른다. 한국부스러기 선교원 아동복지사업담당 최경옥 팀장은 “정확한 실태 조사도 시급한 실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이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를 서로 떠넘기려 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올 7월 청와대에서 있었던 아동급식 대책회의에서 교육부는 방학중 급식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급식대상과 인원 및 예산지원 형태의 차이가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양 부처가 서로 이 문제를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최 팀장은 “아이들이 식사 해결을 못할 정도면 심리적·정서적으로 입은 피해는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밝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정책을 민간단체와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단체, 학교까지 참여한 가운데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적 지원뿐만이 아닌

[노동과세계] 금융정보분석원, 개인정보 파악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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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융정보 악용, 사생활 노출·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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