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한국 금융을 파국으로 몰고 갈 금산분리 완화정책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한국 금융을 파국으로 몰고 갈 금산분리 완화정책

최근 국제금융위기를 정책결정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신용 쓰나미”라고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전의장인 그린스펀이 고해성사를 했다. 과거 “미국경제는 당신에게 빚을 졌다”고 칭송한 미 의회는 그를 세기적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아 죄를 추궁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자유시장 사이클은 기름진 방탕의 바닷속에 침몰한지 오래다.” 미국 최고의 금융전문가로 꼽히는 찰스 R. 모리스는 최근 저서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되었을까’에서 미국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한마디로 금융위기를 맞아 자유방임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다. 아울러 엄격한 감독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지난 9월 은행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했다. 이 경우 예금자 보호규제는 물론 자기자본 확충 기준 등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감독받게 된다. 물론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가 투자은행 업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당국의 규제를 스스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금융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고, 영국도 122조원을 투입해 8개 은행을 국유화하기로 했다. 또한 G7도 모자라 G20이 모여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새로운 금융규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심화되는 경제위기와 당장 취해져야하는 조치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심화되는 경제위기와 당장 취해져야하는 조치들

미국발 경제위기 심화 환율폭등과 주가폭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23일에만 원/달러 환율은 45.8원 폭등해 1408.8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400원선을 넘어간 것은 IMF위기 기간인 1998년6월 이후 10년4개월 만에 처음이다. 원화가치는 15일 기준으로 전년말 대비 24.5%나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폭은 세계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는 유로화(7.7%) 및 파운드화(13.7%)의 하락폭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 확보 차원에서 한국에 보유한 주식, 채권, 부동산을 대거 팔고 있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시장개방으로 외국인의 국내자산 소유비중이 극적으로 높아지면서, 그들의 이해에 따른 자금유출입에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의 진원지보다도 더한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KOSPI지수 역시 23, 24일에만 이틀 연속 대폭락(이틀간 195포인트)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0선마저 무너졌다. 시가총액은 이미 작년 10월의 최고점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아직도 27.4%(14일 기준)이고 세계금융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외국인 매도세와 이에 따른 주가하락과 환율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성장 둔화도 심화되고 있는데,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분기 대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파산 – 그 대안은 케인즈주의인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파산 – 그 대안은 케인즈주의인가?

“은행업무의 거대한 확장으로 말미암아 특히 독일에서는 은행이 점점 더 주택저당채권(mortagage)의 보유자가 되고, 이들 은행의 주식과 함께 토지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증권거래소로 이전되는데, 이것은 토지가 채권자의 수중에 떨어지면 더욱 그러하다.” (엥겔스, 1895, ‘증권거래소’) “영국과 프랑스의 토지도 증권거래소의 수중에 떨어지는 시기가 곧 올 것이다” (맑스) 토지와 주택의 소유와 저당권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일이지만, 이미 100여년 전에 엥겔스가 현재의 탐욕스런 고도금융체제가 어떤 모습을 띄는 가를 예언하였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하여 2,000억달러의 구제금융 결정이 내려진지 일주일 만에, 미국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였고, 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인수 합병되었으며, 헤지펀드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본 월가의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는 이미 300억달러의 정부 구제금융이 투여되어 주당 10달러에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인수되었다. 금융위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영국과 독일의 상업은행들도 잇따라 도산하기에 이르러,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금융공황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을 “미국에서 1929년의 대공황 이래 가장 거대한 금융위기”라고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

한편 한국에서 IMF 이후 취해진 각종 자유화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나 전면적인 금융억압을 실행하자는 아탁의 제안 역시 금융세계화의 본질을 폭로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적 권력을 조금이라도 빼앗아오기 위한 ‘정세적’(즉 제한적) 문제제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파국적 위기를 낳는 금융메커니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본주의 경제가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의 이윤율은 장기 하락 추세에 놓여 있으며, 특히 2007-8년 금융위기 아래 이윤율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던 1974-75년 이윤율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금융화는 이와 같은 이윤율 하락 추세의 결과로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위기 메커니즘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금 폭발할 것이다. 즉 지금은 미국이 이윤율 하락 추세에서 미국 헤게모니에 기반을 둔 금융화 메커니즘을 통해 특권을 누린 ‘좋은 시절’마저 붕괴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의 수립 문제가 종종 언급되고 있으나, 이미 1970년대 초반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어 고정환율제가 붕괴하고 순수 달러본위제가 실행된 이후로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 화폐제도의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곧 자본주의 문명의 위기를 뜻한다. 따라서 현재 사회운동이 요구하는 금융억압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화, 노동자통제, 대안세계화와 같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난이 담보인 ‘그라민 은행’

가난이 담보인 ‘그라민 은행’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서민대출중개업체인 한국이지론의 연평균 금리가 42.5%란다. 이런 고금리의 함정에 빠져 얼마나 숱한 사람들이 고통의 세월을 보낼까 싶다. 그런데 어디에도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 8조 원 투자손실, 값비싼 교훈은 무엇인가

국민연금 8조 원 투자손실, 값비싼 교훈은 무엇인가

민간에 의해 운용되었을 경우, 보다 공격적으로 주식투자가 이루어 질 것은 매우 자명하다. 또한 연금민영화로 가는 가능성은 보다 확대된다. 수 조 원 대의 연금기금이 날아간 상황이고, 기금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없이 주식투자가 확대될 기로에 서 있다.

떨고 있는 인도 IT-BPO노동자들

떨고 있는 인도 IT-BPO노동자들

그 동안 인도는 숙련되고, 영어를 사용하는 풍부한 인력을 바탕으로 BPO 산업을 발전시켜 ‘세계의 사무실’로 불리기도 했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긴급경제안정화법의 한계와 모순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긴급경제안정화법의 한계와 모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현재의 금융위기가 미국 경제의 경착륙으로 이어지지 것을 당분간 지연할 수 있다면, 이는 오로지 위기의 부담을 해외로 전가하는 노골적인 ‘제국주의’를 통해서 가능할 따름이다.

공공노조, 7일 금융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토론회 열어

공공노조, 7일 금융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토론회 열어

공공노조는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노동운동의 대응을 토론하는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소영 교수(한신대, 과천연구실)의 강연과 나상윤(공공운수연맹 정책위원장), 조건준(금속노조 단협실장), 이한진(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 의 토론이 진행된다. 10월7일(화) 오후7시, 공공노조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신자유주의 종언\’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할 지도…\”

\”\’신자유주의 종언\’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할 지도…\”

노사과연은 이번 연구토론회에서 \"금융위기 사태의 성격과 원인, 예상되는 전개 양태, 그 역사적 의의,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 한다\"고 밝혔다.

기사 6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