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나쁜 자본주의는 가고, 좋은 자본주의여 오라?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나쁜 자본주의는 가고, 좋은 자본주의여 오라?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자 그 원인과 대안에 관한 논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 메이저언론과 소위 진보인사들에게서 자주 거론되는 말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실패’이다. 금융위기가 발발한 주간인 9월19일자 경향신문 1면에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실패”라는 활자가 크게 찍혔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무절제한 수익극대화에서 비롯”됐고, 이어서 관련기사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시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시장에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이다”라고 썼다. 그리고 한겨레는 9월23일, 25일, 27일 세 차례에 걸친 특집에서 “자본의 배분을 담당하는 금융까지 시장원리에 내맡기면서 과도한 금융자본의 팽창을 가져왔”고, 이것이 “금융위기의 씨앗을 잉태했다”며,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를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종류의 논평들에서 자주 인용되는 경제학자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인데, 그는 “자유시장과 금융자유화의 이데올로기는 끝났다”며, 금융시장 “규제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실패’란 한 마디로, 현 세계금융위기는 미국이 주도한 금융의 자유화 및 세계화에 힘입은, 고삐 풀린 금융의 과대성장과 폭주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이 주도하는 ‘나쁜’ 자본주의 대신, 적절하게 통제됨으로써 금융이 실물경제의 보조역할에 충실하게 되는 ‘좋은’ 자본주의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 자체의 한계를 미국식 금융모델의 한계로 호도하여 현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이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이다

케인즈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대체되었나? 심각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각종 언론들과 학자들은 미국중심의 금융질서, 신자유주의가 이제 몰락한 것이라는 주장을 마구 쏟아내고 있으며, ‘국가’의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10년 전 IMF 위기를 맞으며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던 시절과 비교하면 천지차이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위기이기 때문에 국가 중심의 케인즈주의가 복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현재 위기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대안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여전히 케인즈주의의 시대였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를 대립적인 것으로, 자본주의의 서로 다른 단계로 파악하지만, 실제로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케인즈주의는 1970년대 말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라는 통화주의에 밀려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 21세기 들어서까지 세계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방법은 케인즈주의의 발상이었다.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케인즈가 주장한 것은 과잉생산공황 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인위적인 수요확대로 저지한다는 발상이다. 케인즈는 이 인위적 수요확대의 방식으로 재정, 금융정책을 제안하였다. 1970년대 심화된 위기로 케인즈주의의 한계가 드러나자, 통화주의자들은 금리인상 등을 통한 긴축정책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통화주의자의 정책은 1979년 당시 연준 의장인 폴 볼커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그러나

미국경제위기 어떤 상태인가? (2)

미국경제위기 어떤 상태인가? (2)

물론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이들의 대안이 ‘지속적인 거품’에 의존해서만 생존이 가능한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거대한 거품과 그 붕괴는 더 커다란 규모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평화누리통일누리] 빅브라더!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소설 \’1984년\’ 조지오웰]

[평화누리통일누리] 빅브라더!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소설 \’1984년\’ 조지오웰]

문명을 창조하는 강력한 엔진 신자유주의, 그러나 이 엔진 을 장착한 자본주의 열차가 그 ‘궤도’의 끝에서 ‘경제제국 주의’라는 ‘전체주의’와 만날 수밖에 없음을 부정하는 이 는 이제 없다. 이런 사건마다 씨씨티브이와 전자결제 그리 고 손전화가 온갖 범죄의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로 등장하 는 현실이 말하듯 우리의 일상은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평화누리통일누리] 금강산의 소나무… 그리고 통일

[평화누리통일누리] 금강산의 소나무… 그리고 통일

밀라노, 파리, 피렌체, 아바나, 벨파스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마음 속 영사기를 통해 내 꿈의 영상들이 조화로운 그런 장소들이다. 그런 곳들은 우리나라에도 많다. 태백, 정선, 영주, 밀양, 통 영, 고창, 양평, 그리고 금강산. 통일에 대한 염원이나 북한에 대한 지식과는 별개로 흘려듣기로 들은 묘 사만으로도, 감명 받아 읽은 문장들에서도, 그 이름도 빛나는 조선의 ‘명산’ 아닌가. 지금은 마음대로 다 닐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그리움이 더욱 애틋해져버린……. 그러나 또 요즈음 세대들에게 국내관광이 란 어른들이나 즐기는 시시한 방문쯤으로, 게다가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 대한 구질구질한 미련을 못 벗 은 낡은 세대들의 고루한 집착쯤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또한 관동별곡과 겸재 정 선이 아니었다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리라. 방랑 시인 김삿갓과 칠칠이 최북의 애정이 깃든 곳이 아니 었다면.

[평화누리통일누리] 난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끌려갈 수 있다.

[평화누리통일누리] 난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끌려갈 수 있다.

난 1993년 봄부터 책방을 꾸려오고 있다. 그때는 김영삼이 대통령이었다. 그땐 이런 경찰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왔다. 스스로 어디서 일하는지 밝히기도 했다. 책방에서 가까운 경찰서를 비롯해서 국가정보 원, 군기무사 사람들도 왔다. 그들이 사가는 책들은 사회주의 생각이 들어있는 책들이 많았지만 책방에 서 책을 파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 있나 싶었다.

진보의 재구성,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짧은 생각

진보의 재구성,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짧은 생각

\'사회적 공화주의’ 강령에는 이런저런 ‘정책들’만 있을 뿐 모순과 긴장을 해소, 극복할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행의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그 비판자들이 ‘사회적 공화주의’를 ‘국적 불명’의 강령이라고 말하는지, 왜 자본-임노동관계를 한 치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 길을 묻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모색 토론회 열려

[진보정당, 길을 묻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모색 토론회 열려

‘사회주의적 노동자 계급정당’을 주장하고 있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 등 진보적 학자와 활동가 10여 명 주최로 ‘진보정당 운동의 위기와 변혁적 정당운동의 전망’ 토론회가 18일 오후 7시 대학로 함춘회관에서 열린다.

[인권오름]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인권오름]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학벌, 여성,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을 5대 차별사유로 정하고 이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최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아래 법무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기존 20개의 차별 사유에서 성적 지향, 출신국가, 학력 등 7개 사유가 삭제된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확정하고 말았다. 원 법무부안에서 삭제된 차별 사유들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차별해도 된다’고 하는 인식을 낳음으로써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안은 차별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명령권과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해자에게 차별 무혐의를 입증하도록 한 입증책임전환제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차별금지법 시행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비판을 받아 왔다. 법무부안의 차별 사유 삭제를 계기로 성소수자인권운동진영은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을 조직해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주노동자·보건의료·교육·장애인 등의 인권사회단체들도 성소수자인권단체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공동 대응에 나서며 반차별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회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의 공동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인권오름]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인권오름]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사회적 구조에 저항하는 다른 주체가 존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보’운동이 어떻게 ‘억압받는 모든 이들의 해방’을 약속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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