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의 작동 방식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통찰을 갖고 있다면, 금융투자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진다. 내가 배운 교훈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들은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중국에도 적용된다.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연금기금은 주식시장 투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번 회의에는 58개국 출신 참가자들이 참석했으며, 세계불평등연구소의 ⟪세계 정의 보고서⟫ 발표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막 연설에서 피케티는 케인스가 모두를 위한 번영과 여가를 실현하는 ‘경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 세계적 불평등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경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계는 여전히 “심각하고 확대되는 불평등과 심화되는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 자본주의에 맞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중운동이다. 특히 파업은 상업 활동과 정부 기능을 교란함으로써 지배계급이 정의와 평등의 제도를 만들도록 강제한다. 물론 그런 제도 아래에서도 자본가들은 상당한 권력을 유지한다.
침체와 높은 실업 자체가 곧바로 막다른 골목의 증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가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데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케인스주의적 처방은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전혀 작동할 수 없다.
마추카토는 ‘공공선’을 위한 조건을 붙인 자본주의를 제시하고, 페티포어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자본주의를 제시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종식을 제안하는 책은 단 하나뿐이며, 그것은 유명한 학자가 아니라 아일랜드 출신의 마르크스주의 활동가가 쓴 책이다. 제임스 오툴의 ⟪피착취자를 위한 경제학⟫은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쓰였다.
지난주 이코노미스트는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초부유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으로 허술한 글을 내놓았다. 이 논지는 대체로 동어반복에 가깝다. 그 글은 초부유층이 중요한 기술의 확산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주장에는 상당한 진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경제를 그런 방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한 기술을 통제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20세기를 거치며 세계 전역으로 촉수를 뻗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오직 전 세계적 차원에서만 ‘폐쇄경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 이윤율을 계산해 이 법칙에 대한 더 나은 경험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한 나라나 몇몇 나라의 이윤율만으로는 해외 무역과 투자에서 발생한 이윤을 반영할 수 없고, 국가마다 이윤율의 추세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팔레스타인, 사형법 반대 시위와 총파업 확산aljazeera 이스라엘의 사형법 통과에 반발해 마흐무드 아바스(Mahmoud Abbas)가 이끄는 파타(Fatah)가 총파업을 촉구하면서 서안지구 전역에서 상점과 학교가 문을 닫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Gvir)가 지지한 이 법은 팔레스타인에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중 법 체계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시위는 국제사회 비판과 함께 충돌로 이어지며 지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매우 뚜렷한 정치적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트럼프주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의 강점과 유럽 복지 모델의 쇠퇴를 강조하면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사이의 소득 격차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줄어들지 않았거나 오히려 커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AI ‘에이전트’(스스로 목표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인간 노동을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이어 소비가 붕괴하며, 이른바 ‘사적 신용’과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해 경기침체가 촉발될 것이라고 보았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