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을 에는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랐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14조원 가까이 누적된 상태다. 문제는 에너지 공급 위기의 책임을 공기업에 전부 떠넘기고 민자발전사의 이윤 추구만을 돕는 정부 정책에 있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우리 삶의 필수재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의 폐해를 바로잡는다면, 난방비 인상없이 가스공사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고 도시가스의 지속적·보편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이하 노조)가 1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동시에 한국가스공사 15개 지역본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공개 경쟁 채용과 자회사 간접고용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민영화법 폐기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일 파업에 돌입했던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이종훈, 가스공사지부)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다. 철도노조에 이어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진행했던 노동조합에 대해 줄줄이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월 30일 단체협약 합의서를 작성한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 5월 4일 회사 쪽으로부터 사실상 ‘합의사항 철회 통보’를 받았다. 노사 대표자가 서명한 단체협약 합의서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탄력적 구매 불가, 저가 구매 시기 도래의 불투명성, 구매력 확보 불가 등의 구조적 조건을 안고 시작하게 될 직도입자가 현재 가스공사가 구매하는 가격보다 그리고 향후 구매하게 될 가격보다 훨씬 싸게 구매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발전용·산업용 요금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설령 요금 인하를 할 수 있더라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나아갈 것은 자명하다.
한국과 같이 겨울철 수요가 많은 나라에서 원하는 물량을 시기에 따라 선택 구매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소매 경쟁체제 도입으로 탄력적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천연가스 시장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일 뿐이다
공공노조는 11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마당에서 열린 \'가스공공성 사수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사실상 \'민영화\'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신임 사장인 주강수 사장의 선임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도매 도입 분야의 신규도입 허용과 발전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쟁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직도입 확장을 통한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KBS, YTN에 이어 가스공사 사장 선임과 출근 과정에도 공권력이 동원되는 등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공기업 3차 선진화 방안\' 중 핵심 쟁점인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실체가 가스 도입권을 민간에게 허용하는 \'가스 민영화\'라며 \"에너지 재벌 대기업들은 막대한 \'도입 지대\' 특혜를 얻고, 1천2백만 서민가구는 지금보다 두 배의 가스요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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