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민영화

가스민영화 ‘일단정지’…내년 ‘재도전’ 가능성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법안은 단지 직수입자들이 가스를 국내에서 사고판다거나 해외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직수입자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안이었다”며 “이미 2004년부터 포스포, SK등의 민간 대기업들이 가스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상황이라, 여전히 가스 민영화 법안은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3.12.13 14:53

철도민영화 이어 ‘가스민영화’ 까지…브레이크 잃은 민영화

철도민영화에 이어 가스민영화까지, 정부와 여당의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총 102개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12일 오전으로 법안심사가 미뤄진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중이며,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85번째로 이 법안을 다루게 된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2.11 16:45

요금 폭등으로 서민 ‘직격타’ 우려…‘가스민영화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 직도입 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수입해 해외 판매나 제3자인 도매사업자 혹은 타 직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던 국내 가스 판매 시장을, ‘에너지 재벌’이라고 불리는 SK나 GS, 포스코 등에게 넘기겠다는 취지다. 결국 가스산업이 전면적인 완전경쟁 체제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인 셈이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3.12.02 18:51

가스공사노조, ‘가스 민영화법 폐기’ 내걸고 경고파업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이종훈, 가스공사지부)가 가스산업 민영화 저지 등을 내걸고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가스공사지부는 2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협약 쟁취와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으로 알려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오는 3일, 국회 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해당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노조는 법안 저지를 위해 법안심사소위 하루 전인 2일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2.02 14:53

대기업 배만 불리는 가스 민영화의 진실

그동안 대기업이 천연가스를 싼값으로 수입해서 발전시장에 참여했지만 전기 요금은 하락하지 않고 대기업만 막대한 이득만 올렸다. 새누리당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주도로 값싼 천연가스가 들어와도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고 일반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는 묘한 일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노동

백종현 (한국가스공사지부 기획국장)

2013.11.29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