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을 에는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랐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14조원 가까이 누적된 상태다. 문제는 에너지 공급 위기의 책임을 공기업에 전부 떠넘기고 민자발전사의 이윤 추구만을 돕는 정부 정책에 있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우리 삶의 필수재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의 폐해를 바로잡는다면, 난방비 인상없이 가스공사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고 도시가스의 지속적·보편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가스나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원가 인상분이 그대로 국민부담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5조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비싼 값으로 LNG를 사드렸으나 팔지 못해 이로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가스공사노조가 지난 3일, “산업자원부가 천연가스 도입 정책 실패로 발생한 손실액 17조 6천 억 원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했다”라며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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