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30일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재개할 때 국회의 심의 없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경우 그 효력을 중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낸 것에 이어 법제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어제(2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며 위헌 소지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오늘(21일)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발빠른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 여야 합의 가축법 개정안 \’반대\’$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상 문제점, 국제기준과의 충돌 가능성과 이해당사국과의 통상마찰 소지 등의 우려가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협상\’ 큰소리쳤던 가축법, \”미국은 예외\”로 결론$

야권이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하기 위해 원내투쟁의 무기로 내세웠던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유효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미친소가 몰려온다] 촛불 시민, 민주당 등원에 \’부글부글\’..일부 삭발시위$

민주당이 8일 전격 등원을 결정한 이후 네티즌들의 반대와 항의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0일에는 일부 시민이 민주당사 앞에서 등원에 반대하며 삭발하는 등 네티즌들의 분노는 오프라인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미친소가 몰려온다] 민주, \’명분 없는 퇴각\’..10일 개원 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등원 조건으로 삼았던 민주당이 전폭 양보하면서 여야가 10일 국회 개원에 합의했다.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축법 개정에 대해 \'개원 후 논의\'하기로 타협을 이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