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농가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구제역 발병의 책임을 힘없는 민간에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발생국에서 쇠고기 수입 시 반드시 거치도록 한 국회 동의 절차를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친소가 몰려온다] 야3당, \”쇠고기 고시 연기\” 한목소리..등원은 각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주 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3당은 23일 정부의 고시 관보 게재 강행 방침을 비판하고, 한나라당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